로이슈

법조

군복무 중 포성에 노출돼 청력장애…국가유공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차부대와 포병부대 복무 당시 강력한 포성에 노출돼 청력장애가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H(55)씨는 1974년 10월 하사관으로 임관한 이후 전차승무원, 탄약관리관 등으로 복무하면서 강력한 포성에 노출돼 난청과 중이염이 발생했으나 제때 치료받지 못해 만성 중이염으로 악화됐고 지난해 6월 의병 전역했다.이후 H씨는 “주로 전차부대와 포병부대에서 근무하면서 포성에 노출돼 청력장애가 발생했고, 탄약관 근무 당시 가파른 지형을 오르내리면서 장비보급, 탄약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고정에서 허리와 무릎 등에 이상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
한강에 동반 투신해 아들 숨지게 한 주부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부싸움 뒤 남편이 집을 나가자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자살하려고 한 살 된 어린 아들과 한강에 뛰어들었다가 혼자 살아남은 우울증 주부가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평소 우울증을 앓던 A(30,여)씨는 지난 1월25일 남편이 자신과 싸우고 “지긋지긋하니 너 혼자 살아라”며 집을 나가자, 남편에게 버림받은 듯한 생각이 들어 아들(1세)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이날 밤 10시50분께 A씨는 한강 선유도공원을 건다가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아들을 데리고 강물에 뛰어들었다. A씨는 마침 공원에 있던 주민의 신고를 받고 온 119구급대에 구조됐으나, 아들은 숨졌다.결...
포르노 인터넷 실시간 중계한 대표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해외에서 한국인 남녀 포르노자키들이 출연하는 포르노영화를 제작해 국내 유료회원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한 포르노사이트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에 따르면 L(40)씨는 한국인 남녀배우(일명 포르노자키)들이 출연하는 포르노영화를 인터넷을 통해 국내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하는 포르노사이트를 구상하고, 2001년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캐나다 등지에서 포르노영화를 촬영한 다음 미국에 있는 웹호스팅 업체에서 서버를 임차했다.L씨는 2001년 10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사무실 옆에 스튜디오를 갖추고 7~8명의 한국인 남녀 포르노자키들이 출연해 노골적으로 자위행위를 하거나...
“차 빼 달라”에 2m 음주운전…벌금 15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휴일에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차를 빼달라는 이웃의 요청으로 차를 2m 이동시킨 화물차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K(50)씨는 지난 7월5일 오후 3시45분께 휴일이어서 서울 강동구 성내동 자신의 집에서 쉬면서 술을 마셨다.그런데 주택가 골목에 거주하는 이웃이 K씨의 차를 빼달라고 요청해, K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2m 가량 자신의 화물차를 이동시켰다.그때 경찰에 적발됐고, K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0%의 만취상태로 나타났다.이로 인해 벌금 250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K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창현 판사는 최근 K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
대법 “군 골프장 민간인 명예회원권 유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 골프장 건설의 재원을 보탠 민간인들이 골프장 평생 명예회원자격을 얻었다가 박탈당한 뒤 소송을 제기해 1ㆍ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명예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골프장 건설 재원이 부족하던 군은 1985년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남성대 체력단력장’이라는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1500만원을 내는 민간인과 법인에게 정회원과 같은 권리를 평생 부여하는 명예회원증을 발급했다.군 골프장 명예회원은 법인을 포함해 남성대 56명, 태릉 76명, 남수원 골프장 4명 등 136명이다.그런데 군은 “국유재산인 군사시설에 골프장(체력단련장)을 건설한 것이어서, 골프장 건설에 공이 있다는 이유로 ...
‘살인 바이러스’ 30대 흉악범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물건을 훔치려다 주인과 맞닥뜨리자 체포를 면하기 위해 70대 노인을 무자비하게 때려 살해하고, 두 달도 안 돼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법원이 사회방위 차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사회로부터 격리시켰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P(39)씨는 2007년 8월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에 있는 A(54)씨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훔친 물건을 물색하다가 A씨와 마주치자 몽둥이와 주먹으로 때려 쓰러드리고, 그곳에 있던 전선으로 손과 발을 묶고 검은 비닐봉지를 얼굴에 씌워 반항을 억압한 다음 라면 3개를 빼앗아 달아났다.이것은 범행의 시작에 불과했다. P씨는 지난 2월20일 광주시 중부...
처남댁 껴안고 키스한 4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구속된 처남의 아내인 처남댁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강제로 껴안고 키스를 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44)씨는 지난 5월19일 부산 금정구 구서동 처남댁의 사무실에서 일을 도와주던 중 구속 수감돼 있는 처남에 관해 대화를 하다가 처남댁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껴안았다.이에 처남댁이 거부했으나, K씨는 처남댁의 양 볼을 잡고 강제로 입술에 키스를 했다.이로 인해 K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아파트 거주자 퇴근 종료시점은 언제일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거주자의 퇴근 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문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닌 개별 호실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씨는 1970년 육군에 입대해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중 1997년 10월 부대 간부식당에서 대대장 주관의 부대단결회식을 마친 후 퇴근 버스에 탑승해 간부관사 아파트에 도착했다.그런데 4층에 사는 L씨는 아파트 3층 계단을 오르다가 어두워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큰 부상을 입었고, 이후 2002년 7월 만기전역한 L씨는 2007년 2월까지 계속 치료를 받다가 그해 4월 흡입성 폐렴으로 사망했다.이에 L씨의 처인 Y(62,여)씨가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타인 신분증 제시한 청소년에 담배 판매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대학생이라고 신분을 속인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슈퍼 주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모 아파트 상가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Y(45)씨는 지난 3월17일 오후 8시30분께 청소년인 K(16)에게 담배 1갑을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입건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그러자 Y씨는 이에 불복해 “K의 신분증을 확인한 뒤 담배를 팔았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청주지법 형사5단독 손천우 판사는 최근 Y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이사 온 K에게 담배를 판매하...
황우석 변호인단 “재판부가 불법 여론재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로부터 26일 유죄 판결을 받은 황우석 박사의 변호인단이 “담당재판부의 판결 선고 행태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며 서울중앙법원에 해명을 요구하고 나서 법원의 대응이 주목된다.황 박사 측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봉구 변호사는 27일 ‘황우석 사건 판결에 대한 변호인의 견해’라는 성명에서 “재판부가 불편부당의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지 못하고, 심지어 배아줄기세포 연구 자체를 부정하는 편향된 입장에서 사건에 임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이 변호사는 “사기부분에 대한 무죄 선고의 핵심근거는 ...
폭행에 격분해 살인…배심원 “과잉방위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애인의 새로운 남자친구와 다투다 덩치에 밀려 폭행을 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과잉방위를 주장했으나, 배심원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2)씨는 5년 전부터 사귀어오던 애인 S(여)씨가 지난 5월부터 A(28)씨와 만나는 것을 알고 있던 중 7월1일 S씨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같이 있다’는 말을 듣고 새벽 2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병원으로 찾아갔다.이때 둘이 침대에 함께 누워 있는 것을 본 K씨는 S씨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했고, 잠시 뒤 S씨와 함께 병원 밖으로 나온 A씨는 S씨의 만류에도 K씨에게...
23년 감방서 보낸 40대 동거녀 살해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3년에 걸친 오랜 수감생활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동거녀와 충돌하다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동거녀를 납치해 감금하고 결국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H(45)씨는 1986년 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10년을 복역했고, 또 1997년에도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06년 11월 출소했다.이후 청소대행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4월 장례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서울에 있는 학원에 등록했다가 같은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 A(49,여)씨를 알게 됐다.이때부터 둘은 교제를 시작했고, 지난 5월 A씨가 식당 개업을 준비하는 상...
가짜참기름 판매업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옥수수기름이 혼합된 가짜참기름을 판매해 35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식자재 판매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서 식자재 판매업을 운영하는 A(54)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옥수수기름 등을 혼합해 만든 가짜참기름 1.8리터 병을 111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팔아 시가 합계 35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참기름의 경우 제조과정에서 참기름 외에는 일체의 식용 유지를 혼합해서는 안 됨은 물론 리놀렌산 성분이 0.5%를 초과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A씨가 판매한 가짜참기름은 옥수수기름 등을 혼합해 만든 리놀렌산...
검사가 싸움 한쪽만 기소, 공소권남용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가 싸움을 벌인 한쪽만 폭행죄로 기소했더라도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회사원 J(61)씨는 지난해 6월14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남대교 남단 한강둔치에서 벤치를 혼자 차지하고 앉아 있던 K(27)씨와 시비가 벌어졌다.자신이 벤치 위에 놓아둔 색소폰을 K씨가 바닥에 떨어뜨리고 다시 올려놓은 색소폰을 함부로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는 이유였고, 이에 화가 난 J씨는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K씨의 가슴을 5~6회 밀쳤다.이로 인해 J씨는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로부터 지난 4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그러...
‘교정의 날’ 기념 모범수형자 674명 가석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7일 ‘제64주년 교정의 날’을 기념해 내일(28일) 오전 10시 모범수형자 674명에 대해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수형생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범죄자와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모범수형자 674명에게 새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는 서민 생계형 범죄 수형자 205명, 7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수형자 120명, 모범 수형자 349명이며, 28일 오전 10시 전국 47개 교정기관에서 석방된다.법무부는 그러나 아동성폭력범, 가정파괴범, 인신매매범 등 반인륜적 범죄자에 대해서는 엄...
문화재 ‘전동성당’에 낙서한 2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문화재인 전주 ‘전동성당’ 건물에 페인트로 낙서해 원상복구가 어렵게 만든 범인들에게 법원이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5)씨와 친구인 B씨는 지난 5월7일 0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전동1가에 위치한 ‘전동성당’ 본당 중앙 출입문과 외벽 등 5곳에 흰색과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나치와 무정부주의를 상징하는 문양을 그려 넣고, 반기독교적 문구를 써 수리비 1000만 원 상당을 손상시켰다.영화 ‘약속’의 촬영장소로도 유명한 전동성당은 1910년대 초반에 지어진 호남지역 최초의 서양식 건물로 1981년 9월 사적 제288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
분실 카드로 피해…고객이 ‘과실 없음’ 입증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용카드를 분실해 현금서비스 피해를 입은 고객이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에게 비밀번호 유출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J(33)씨는 2005년 10월26일 직장에서 퇴근해 친구 K씨를 만나 술을 마시고 오후 9시50분께 또다른 친구 S씨를 만나기 위해 S씨의 집으로 가던 중 지갑을 도난당했다.이런 사실을 모르는 J씨는 S씨의 집에 도착해 잠이 들었고, 그 무렵 J씨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현금을 인출할 때 표시되는 SMS문자 메시지가 계속 들어왔다.이를 이상하게 여긴 S씨가 이날 오후 11시13분께 신용카드사에 전화로 대신 신고하려 했으나, 은행 야간 자동응답 A...

2336 2337 2338 2339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