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문화재인 전주 ‘전동성당’ 건물에 페인트로 낙서해 원상복구가 어렵게 만든 범인들에게 법원이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5)씨와 친구인 B씨는 지난 5월7일 0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전동1가에 위치한 ‘전동성당’ 본당 중앙 출입문과 외벽 등 5곳에 흰색과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나치와 무정부주의를 상징하는 문양을 그려 넣고, 반기독교적 문구를 써 수리비 1000만 원 상당을 손상시켰다.

영화 ‘약속’의 촬영장소로도 유명한 전동성당은 1910년대 초반에 지어진 호남지역 최초의 서양식 건물로 1981년 9월 사적 제288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다.

A씨는 또 전주시 완산구 교동에 위치한 전라북도 기념물 제16호인 ‘오목대’ 앞에 설치된 조명시설 덮개유리에 빨강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낙서한 혐의도 받았다.

결국 이들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종문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비교적 가담정도가 가벼운 B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법원은 또 이들에 대해 각각 200시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들이 사회나 종교에 대한 불신감의 표출로 문화재인 오목대나 전농성당을 훼손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전동성당은 한국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 등 호남지역의 많은 천주교 신자가 순교한 자리로서 로마네스크 양식과 비잔틴 양식이 어우러진 100년의 역사를 지닌 호남지역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며, 한국 교회 건축물 중 곡선미가 가장 아름답고 웅장하며 화려한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인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원상복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반사회성이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