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아동성폭력범과 가정파괴범, 인신매매사범 등 반인륜 범죄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기회를 전면 배제하기로 의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우려와 엄격한 형 집행을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을 감안했다”며 “이는 강도 높은 형 집행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사회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향후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은 모범수형자를 사회에 조기 복귀시켜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코자 하는 제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