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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대전교도소 ‘사형수’ 자살시도…혼수상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녀자 3명을 잔인하게 살해해 사형확정 판결을 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형수가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다.10일 법무부에 따르면 부녀자 3명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로 사형이 확정돼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OO(42)씨가 9일 오후 9시께 화장실 창틀에 러닝셔츠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한 것을 근무자가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김씨는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현재 혼수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식회복 여부 등은 2~3일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문의가 밝혔다고 법무부는 전했다.법무부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본인의 신상에 대한 비관 및 심리적...
‘버스투어’ 김재욱 청원군수 군수직 박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관내 여론지도층으로 판단되는 새마을지도자 등에게 ‘버스투어’ 형태로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재욱 충북 청원군수에 대해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가 10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군수직을 상실했다.2006년 5월 청원군수에 당선된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2회에 걸쳐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버스투어’라는 명목으로 관내 읍면지역의 여론형성층으로 판단되는 새마을지도자 등 선거구민 123명을 개별적으로 모집해 1박2일간 원주 등을 다니면서 식사비와 숙박비 등으로 1156만원을 사용했다.이로 인해 김 군 수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청주지...
뇌물수수 홍성군수 유죄 확정…군수직 박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광천버스터미널 부지선정 과정에서 5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이종건 충남 홍성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0일 이 군수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현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이외의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직위가 상실되는 현행법에 따라 이 군수는 이날부로 군수직에서 박탈됐다.이 군수는 당선 후 광천새마을금고 이사장인 이OO씨로부터 광천버스터미널 주변도로 및 터미널 부지로 자신의 땅을 매입하고 보상금을 빨리 지급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이후 이씨는 자신의 땅이 광천터미널 주변도로 부지로 선정...
대법 “경찰차 부순 민주노총 전액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가 집회 도중 전경버스를 부순 책임을 물어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민주노총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을 깨고 피해액 전부를 배상하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정부는 2007년 6월18일 민주노총이 서울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에서 주최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참가자 일부가 차도를 점거한 뒤 경찰의 해산 요구에도 불구하고 11대의 경찰버스를 부수고, 경찰이 갖고 있던 물품(무전기, 진압봉 등)을 빼앗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며 차량 수리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집회참가자들 집회장소 이탈과 파손 행위 막지 못한 책임1심...

여대생 조카 강제추행 큰아빠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큰아버지로서 여대생 조카에게 2회에 걸쳐 몹쓸 짓한 한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55)씨는 지난 3월 광주 광산구 두암동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TV를 보던 조카인 B(20)씨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특정신체 부위를 만지고, 몇 시간 뒤에는 컴퓨터를 하던 B씨에게 차마 입에 담긴 힘든 방법으로 추행했다.이로 인해 K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구길선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

의사 행세해 혼인…사기로 혼인취소 사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사 행세를 하며 자신의 가족은 의사집안이라고 속여 혼인을 했다면 ‘사기로 인한 혼인’으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에서 화장품판매장을 운영하던 A(35)씨는 지난 1월 지인의 소개로 전주에 사는 B(32,여)씨를 만나 교제하게 됐는데, B씨는 자신을 대학병원 암센터 연구의사라고 소개했고 이후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 병원 본관 앞으로 A씨를 오도록 해 만나기도 했다.B씨는 또 돌아가신 아버지가 병원장을 역임했고, 큰오빠가 모 병원 과장이고, 언니와 작은오빠는 약사라고 떠벌리면서 자신의 가족이 상당한 재력가임을 과시했다.지난 6월 결혼을 약속한 A씨는 서울의 화장품판매장을...

동거녀 무참히 살해한 60대 징역 1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다투다 격분해 둔기와 흉기를 무참히 휘둘러 9년 동안 함께 산 동거녀를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67)씨는 1999년 경기도 양주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A(60,여)씨를 알게 돼 2000년부터 동거하다가 A씨가 다방을 그만 둔 지난해 11월부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주 다퉜다.이후 지난 8월 A씨가 K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방을 하려고 해 싸워 불화를 겪던 중 8월24일에도 심하게 다투자 K씨는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헤어지되 나가서 살 방을 얻을 돈이 필요하니 전세보증금을 빼 달라”고 요구했다.돈 문제로 격분한 A씨가 부엌에서 흉기를 ...

법관 외부강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관의 외부강의가 대법원장의 허가대상에서 소속 법원장에 대한 신고대상으로 완화됐다.대법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그동안 법관이 대가 있는 외부강의를 할 때에는 그것이 일회성인지 계속적 성격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대법원장의 허가사항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일회성 강의는 소속 법원장의 대한 신고사항으로 바뀐 것.또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할 때에는 소속 법원장에게 신...

개인 땅에 공원시설물 설치…지자체 사용료 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공원 인근 개인 소유의 땅에 안내판 등 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해 왔던 서울 관악구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수년치 사용료를 물어주게 됐다.김OO(48)씨는 서울 관악구 남현동 소재 3980㎡의 임야를 1996년에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김씨 소유의 임야를 포함해 그 일대는 1980년부터 건설부고시로 도시공원인 ‘관악산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ㆍ관리돼 왔다.지연공원으로 지정되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배드민턴클럽은 1981년 공원이용의 편익 및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배드민턴장을 만들었다.또 그 지역에 있는 사찰은 1980년...

친딸 성폭행 장면 촬영한 인면수심 50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중생 친딸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수차례에 걸쳐 강간한 인면수심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5)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동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딸(15)에게 “남자경험이 있느냐. 가슴을 만져보고 속옷을 사 주려고 한다”면서 힘으로 딸의 반항을 억압하고 몸을 더듬었다.8월에는 “내가 예전에 조폭이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얼굴에 상처를 내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딸에게 겁을 줘 반항하지 못한 게 한 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몹쓸 짓을 하고는 강간했다.심지어 다음날 A씨는 “강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알몸 사진을 뿌려...

법무부, 로스쿨 졸업생 검사 임용 방안 해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한 검사선발 방식과 관련해 ‘법무부가 검사 선발을 위한 별도의 국가고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8일 해명했다.이와 관련, “현재 법무부는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검사 선발을 위한 별도의 국가고시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적ㆍ사회적 약자 600만 명 과태료 50% 감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가 50%까지 감경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 과태료를 50%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과태료 감경을 받으려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의견제출기간 동안 감경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리면 된다.또 감경대상자가 사전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

개인택시면허 발급 때 택시경력 우대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할 때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자보다 택시운전경력자를 우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버스운전을 하면서 21년 9개월 동안 무사고를 기록한 P(60)씨는 2007년 경북 구미시 개인택시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에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구미시는 신청자 중 택시운전경력 가운데 무사고 운전경력이 긴 순서로 23명을 선정했다.P씨는 “택시운전경력자를 우대하는 관련 법령과 지침 때문에 탈락했다” “버스운전경력자가 무사고운전경력 기간이 아무리 길다고 하더라도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우선순위 조항을 정해 버스운전경력자를 합리적 근거 없이 택시운...

‘감형’ 대가 알선수재 법원간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장 건설업자가 자신을 도와주던 시의원이 뇌물수수로 시의원직을 상실할 위치에 처하자 감형 내지 재판지연 부탁과 함께 골프장 지분을 받기로 약속 받은 법원공무원 간부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충남 보령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L씨는 자신을 도와 골프장 건설 인ㆍ허가 등을 알선하던 시의원 H씨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2004년 4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골프장 건설에 차질을 빚고, 향후 H씨가 유죄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시의원직을 잃으면 골프장 건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이에 L씨는 2004년 8월 지인인 법원 고위공무원(3급) J(53)씨를 만나 “골프장 건설을 도와주던 H씨가 1심에...

아기 살해한 주부…배심원 무죄 vs 재판부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산후우울증으로 생후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주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무죄를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통상 배심원들의 평결은 존중해 왔으나, 이번처럼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것은 이례적이다.A(37,여)씨는 지난 2월 둘째 아이를 출산한 후 5월에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한 후 병원에 입원해 우울증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하지만 A씨는 우울증으로 어린 아들을 돌볼 힘도 없고, 남편의 사업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 아기를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다는 생각에 잠을 자고 있던 아기에...

친구 폭력에 투신…가해학생 학부모 10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차별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학생이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다쳤다면 가해학생 부모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의 모 고등학교 1학년인 A군과 B군은 2007년 11월 인천 남구 자신의 빌라로 C군을 오게 한 뒤 빌라 옥상으로 데려갔다. 이곳에서 A군은 B군의 어머니에게 자신에 대해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C군을 40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온몸을 마구 때렸다.A군과 B군은 C군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면서 “야, 맞짱 깔래. 떨어져 뒤질래”라고 말했고, C군이 싸우기 싫다고 하면서 피했으나 계속 폭행을 당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13.4m 아래로 뛰어내려 복강내 출혈, 등뼈 골...

의붓딸 성폭행 30대…왜 징역 3년 받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중생인 의붓딸에게 3회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30대 의붓아버지에게 법원이 피해자 모친이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37)씨는 지난 9월25일 오후 9시경 광명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 처와 아들은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이때 의붓딸(15)이 TV를 보기 위해 들어와 자신의 옆에 눕자, J씨는 처와 아들이 컴퓨터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 이불 속으로 의붓딸의 몸을 만졌다.하지만 의붓딸은 평소 갖은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J씨를 두려워하고 있을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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