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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주차장서 귀중품 도난…누구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형마트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에 돈이 든 가방을 두고 내렸다가 도난을 당했다면 마트와 고객 중 누구의 책임이 클까. 법원은 이 경우 고객이 차량 안에 귀중품이 있다는 사실을 주차안내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마트측은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L(44,여)씨는 지난해 7월29일 경기도 시흥시 A마트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했다가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깨지고 10만원권 수표 30장과 현금 200만원이 든 손가방을 도난당하자 A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L씨는 “마트는 주차장에서 일어난 절도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관리의무 및 안전유지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를 방지하지 ...
盧영결식 “MB 사죄” 외친 백원우 의원 약식기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함을 지른 민주당 백원우 의원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혐의는 장례식 방해다.백 의원은 지난 5월29일 열린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하려고 할 때 “사죄하라”고 외치며 대통령에게 가려다 경호원의 제지를 받았고, 이 장면은 생중계됐다.백 의원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정무비서로,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행정관을 거쳐 2004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됐고, 2008년 4월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
대법 “전남대 로스쿨 인가 위법하나 취소 어렵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 과정에 일부 위법한 점은 있으나, 이를 이유로 인가취소를 한다면 입학한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로스쿨 운영에도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인가취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로스쿨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조선대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로스쿨 인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조선대는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하자 “경쟁 관계에 있는 전남대 교수가 로스쿨 대학을 선정하는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로스쿨설치법 위반”이라며 광주 권역에서...
잘못 송금한 돈, 압류됐다면 돌려받지 못 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실수로 계좌번호를 착각해 잘못 송금한 돈이 압류됐다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S(49)씨의 언니는 2006년 9월 사채업자에게 빌린 2500만원을 변제하기 위해 동생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부탁하면서 사체업자에게 대신 송금해줄 것을 요청했다.그런데 S씨의 언니는 동생에게 사체업자의 계좌를 불러준다는 것이 착오로 평소 자신이 운영하던 김밥 가게에 식자재를 공급해 주던 L씨의 계좌를 알려 줬고, 동생은 L씨 앞으로 2500만 원을 입금했다.이후 L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권한이 있던 정리금융공사가 이를 취득하자 S씨는 “사체업자 계좌로 이체하려다가 잘못해 L씨의 계좌로 이체...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종합격자 12명 발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행정처는 22일 제27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종합격자 12명을 발표했다.직렬별로는 법원사무직이 10명(김태운, 김혜진, 박기진, 봉만수, 손희정, 안창기, 이재선, 이혜정, 임성민, 한소정)이고, 등기사무직이 2명(김병대, 이학구)이다.합격자 평균 연령은 32.1세며, 남성이 8명으로 여성 4명보다 많았다.수석합격의 영예는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한 손희정씨(법원사무직)와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학구씨(등기사무직)가 차지했다.이학구씨의 경우 처인 천은희씨가 전년도인 제26회 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현재 대구지법에서 법원사무관으로 일하고 있어 ‘부부사무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또 최연소...
법원 “아동 성범죄는 영혼에 대한 살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어린 친딸을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하는 것도 모자라 강간까지 일삼은 30대에게 법원이 ‘아동 성범죄는 영혼에 대한 살해’라며 징역 5년과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3)씨는 2005년 처와 이혼한 후 아들과 딸을 보육원에 위탁했다가 지난해 4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모친의 집으로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다.그런데 A씨는 보육원에서 데려온 지 며칠 되지 않아 잠을 자고 있던 친딸(당시 9세)의 옷을 벗긴 후 추행하기 시작해 지난 2월까지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1회 강간했다.결국 A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연쇄추돌 사고 낸 앞차에 후발 사고 예방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연쇄추돌 사고에서 최초 사고를 낸 운전자가 후방에 뒤따르던 차량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발생한 추가 사고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리운전기사 A씨는 2005년 8월 고객을 태우고 경부고속도로 2차로를 기흥방면에서 안성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핸들을 놓쳐 차량이 중심을 잃고 흔들리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뒤따라오던 차량 2~3대와 충돌하는 1차 사고를 냈다.마침 사고현장을 지나던 B씨는 구조요청을 받자 전방 우측 갓길에 차량을 세운 후 사고신고 등을 도와줬다.C씨는 이 사고로 인해 2, 3차로를 점유하고 있는 사고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
댄스가수 ‘장기 전속계약’ 법정공방서 승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기 아이돌그룹의 댄스가수 K(22)씨가 10년 장기 전속계약이 불공정하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법정공방을 벌여 승소했다.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꽃미남 외모를 가진 K씨는 최근에는 유명 CF와 영화에도 출연하는 등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K씨는 2006년 2월 S연예기획사와 연예활동 관리 및 대행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내용을 보면 계약기간은 첫 번째 음반 출반일로부터 10년까지로 했으며, 군복무 등으로 연예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 등이었다.이에 K씨는 “연예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획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체결한...
완전범죄 꿈꾼 엽기적인 살인범 징역 2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함께 동거와 동업까지 했던 동호회원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 후 사체를 토막 내 국도변에 버리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L(32)씨는 모 동호회에서 A(32)씨를 알게 됐는데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부천에 원룸을 얻어 함께 생활하며 모형헬기와 모형자동차 등의 판매사업을 동업하게 됐다.그런데 A씨가 사업을 등한시 하면서 L씨에게 자주 심부름을 시키고 무시하는 행동을 해 다툼이 잦아졌고, 이에 L씨는 동업을 청산하고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그러자 A씨가 투자금에 대한 보상 등의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하는...
학습지 지도교사 경력도 교원 경력으로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사로 채용되기 전 학습지 지도교사 경력도 교원 초봉호봉 결정 때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006년 3월 경기도 시흥의 Y중학교에 교사로 신규 채용돼 일반사회 교과를 가르치고 있는 J(45)씨는 1995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학습지 회사에서 지도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초임호봉에 합산되지 않았다며 초임호봉을 정정해 달라는 신청을 학교에 냈다.그런데 학교장은 “J교사가 사업자등록을 한 것도 아니고, 회사에 고용된 것도 아니어서 회사에서 지도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유급ㆍ상근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J씨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이마저도...
불법집회 취재 ‘블로그기자’ 집시법 위반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블로그기자’가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회 현장에서 취재를 했더라도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미디어다음 블로거뉴스에 가입해 블로거기자로 활동해온 회사원 S(38)씨는 작년 4월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민주노총이 J사의 부당해고에 항의해 개최한 규탄 집회에 취재를 나갔다.이날 집회참가자들은 J사가 정문 안으로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펜스를 넘어 들어가 천막을 설치하고 연좌농성을 벌이며 경찰과 대치했다. 이때 집회참가자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으며, 이에 경찰은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해산하지 않았다.이날 S씨도 펜스를 넘어가 카메라로 ...
간통 재판 중 재결합하면 간통죄 못 물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간통사건 재판 진행 중에 이혼했던 부부가 재결합하면 간통죄에 대한 ‘공소’ 자체를 무효로 봐야 하기 때문에 간통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결혼 18년차인 K(43ㆍ여)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L(43)씨와 두 차례 성관계를 맺어 간통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진환 판사는 지난 3월 K씨와 L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한편 K씨의 남편은 지난해 9월 이혼소송을 제기해 12월 협의이혼했는데, 둘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재결합해 혼인했다.형법상 간통죄는 배우자가 이혼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고소해야만 성립되는...
생후 3개월 딸 강에 던진 비정한 주부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강에 던져 숨지게 하고 자신도 강에 뛰어들었다가 차마 죽을 용기가 없어 살아남은 30대 가정주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관용을 베풀었다.심한 산후우울증을 겪고 동반 자살하려고 한 점, 특히 엄마로서 혼자 살아남아 평생 형벌보다 더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된 점 등을 고려한 재판부의 선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가정주부인 A(37)씨는 지난 6월 딸을 출산했으나, 특별히 딸의 출생을 축하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 아기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또한 출산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편이 허리를 다치는 등 향후 생계유지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더 이상 사는 ...
출소 5개월 만에 막무가내 범행 5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또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신고할 것처럼 공갈해 술값을 내지 않고도 오히려 폭행해 상해를 가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0)씨는 2007년 12월 부산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10월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했다.그런데 A씨는 출소한 지 불과 6개월도 안 된 지난 3월20일 부산 사하구 다대동 K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이 며칠 전 라이터를 그냥 가져가려고 하는 자신을 제지했다...
처벌 두려워 않는 상습 무면허운전자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6일 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4)씨는 지난 8월26일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수회 있다. 그럼에도 K씨는 지난 9월1일 오후 2시경 운전면허 없이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서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팔송 경찰초소까지 15km 구간을 운전했다.결국 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종수 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고 현재 집...
‘지랄하네’는 모욕…‘씨부리네’는 모욕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입주민 대표들과 회의를 하는 도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언쟁을 벌이다 “씨부리고 있네. 차버릴라”라고 말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까.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모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이던 L(63)씨는 지난해 10월 입주민 대표자 7명, 비상대책위원회 5명과 함께 아파트 시설물 교체 관련 비위 의혹을 받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해명을 듣던 자리를 마련했다.이날 회장은 아파트 시설물 교체 등과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추궁을 당하자, 일부 자신의 실수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대체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했다.이에 발...
고혈압 환자에 스쿠버 가르친 강사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혈압이 있는 60대 남자가 스쿠버교육을 받은 지 20일 만에 단독 다이빙을 하다가 익사한 사건에서 스쿠버교육자에게 법원이 업무상과실 책임을 물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잘못을 따져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부산에서 스킨스쿠버 관련 업소를 운영하는 J(38,여)씨는 지난해 7월14일 A(61)씨를 스킨스쿠버 교육생으로 등록시키고 다음날부터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그런데 J씨는 교육과정에서 A씨가 60대의 고령이고,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음에도 건강검진 등 구체적인 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고, 교육과정에서 일부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으며, 교육생으로 등록한지 20일 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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