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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후원금’ 받은 김정권 의원 무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2008년 4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김정권 의원은 선거를 앞둔 2008년 3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측근들로부터 후원금 2000만 원을 받아 1인당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500만원)을 초과한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권 의원에게 “후원회 기부 한도를 초과해서 정치자금을 받는 경우 법률상 ...
14년 형부와의 사랑, 항소심도 ‘배우자’로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언니와 사별한 형부와 14년간 부부처럼 살아온 처제가 1ㆍ2심 법원에서 잇따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인정받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미혼이던 A(여)씨는 1992년 1월 친언니가 세상을 떠난 뒤 1993년부터 대학교수인 형부 B씨의 집에 드나들며 형부와 조카들의 집안일을 도와주다 한집에서 살게 됐고, 199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형부와 부부관계를 맺고 함께 생활했다.이후 B씨는 대학 행사나 각종 부부동반 모임과 여행 등에 처제인 A씨와 같이 참석해 부인으로 소개했고, 이에 동료 교수와 제자들도 A씨를 부인으로 알고 있었다.그러다가 2003년 8월 교수직에서 퇴직한 B씨는 퇴직연금을 받...
재판 청탁 받은 법원간부 항소심도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장 건설업자가 자신을 도와주던 시의원이 뇌물수수로 의원직을 상실할 위치에 처하자 ‘감형 내지 재판지연’ 부탁과 함께 골프장 지분을 받기로 약속 받은 법원 고위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충남 보령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L씨는 자신을 도와 골프장 건설 인ㆍ허가 등을 알선하던 시의원 H씨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2004년 4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골프장 건설에 차질을 빚고, 향후 H씨가 유죄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시의원직을 잃으면 골프장 건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이에 L씨는 2004년 8월 지인인 법원 고위공무원(3급) J(54)씨를 만나 “골프장 건설을 도와주...
대법, 박연차 후원금 받은 김정권 의원 최종 선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오후 2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2008년 4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김정권 의원은 선거를 앞둔 2008년 3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측근들로부터 후원금 2000만 원을 받아 1인당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500만원)을 초과한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권 의원에게 “후원회 기부 한도를 초과해서 정치자금...
상습절도범 출소 후 또 절도범행 저질러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내버스 등에서 또다시 절도행각을 벌인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K(54)씨는 1994년 대구고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1996년과 2000년, 2004년에도 대구지법에서 같은 죄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또한 2006년 8월 대구지법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고 2009년 6월 출소했다.그럼에도 K씨는 그해 11월 부산 괘법동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승객의 가방을 몰래 열어 현금 40...
‘상고심사부’ 설치 대법원장 입법의견 국회 제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23일 자체 마련한 사법제도 개선안 중 ‘상고심사부’ 설치방안과 관련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법원장 입법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했다.상고심사부 제도는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고 경륜 있는 대등한 경력의 법관 3인으로 하여금 상고사건을 심사하게 해 상고의 적격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진행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5개 고등법원에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법원장 경력자 포함)...
“고의 방화 의심만으론 보험금 지급 거부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험가입자가 고의로 불을 질렀다는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보험회사가 화재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P(39)씨 등 2명은 지난 2005년 2월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자신들의 섬유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창고 건물과 섬유 원단이 모두 불에 타자, H손해보험사 등을 상대로 10억 1000만 원의 화재보험금을 지급을 청구했다.그런데 보험사들이 “화재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의심된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부(재판장 신태길 부장판사)는 2007년 7월 P씨 등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화재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위장결혼’ 의심만으로 강제출국명령은 부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는 체류자격을 얻을 목적의 ‘위장결혼’이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이후 진정한 혼인의 의사를 갖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면 강제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판단시점을 제시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중국 여성 A씨는 2006년 10월 한국인 B씨와 혼인한 뒤 이듬해 4월 거주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으나 2008년 4월24일 이혼했다.이후 A씨는 두 달 뒤인 7월1일 B씨와의 결혼을 알선해 준 C씨와 혼인신고를 했다.그런데 국제결혼정보업체 C씨는 A씨와 B씨의 위장결혼 알선 혐의로 구속됐고, 이로 인해 A씨는 국내 체류...
배심원단, 15만원 금품 훔친 절도범에 징역 3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닷새 동안 6회에 걸쳐 1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 절도범에게 법원이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단죄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들은 절도 전과가 무려 8범임에도 출소 후 불과 한 달 만에 6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J(40)씨는 2005년 7월 대구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6월을, 2008년 10월에도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지난 2월19일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것을 비롯해 동종 범죄전력이 8회나 더 있다.그럼에도 J씨는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인 지난 3월23일 대구 서구 내당동 모 교회 앞 노...
전화요금 연체 이유로 일방적 해지…“위자료 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30년 넘게 사용해 온 전화번호를 통신회사가 전화요금 연체를 이유로 독촉이나 계약해지 통보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면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에 사는 Y(62)씨는 2001년 8월 갑자기 집 전화가 되지 않아 통신회사에 알아보다가 전화요금 30만 7330원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전화가입 계약이 해지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났다.집 전화번호는 Y씨가 1968년부터 30년 넘게 사용해 와 장기우량고객인데, 통신회사가 단지 요금연체를 이유로 아무런 통보절차 없이 가입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기 때문이다.Y씨가 전화요금을 연체하게 된 것은 매달 전화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해 왔는데, 당...
서울변호사회, 김영란 후임 대법관 후보 5명 추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는 오는 8월24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영란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할 제청 대상 후보자 5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선정된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낸 강병섭 변호사(사법연수원 2기), 부산고법원장을 지낸 권남혁 변호사(연수원 3기),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김용균 변호사(연수원 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변호사 (연수원 11기), 서울고법 판사 출신 황덕남(연수원 13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다.서울변호사회는 “회원들로부터 추천받은 19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통해 현직 판ㆍ검사를 제외한 변호사 중 학식과 인품을 겸비하고 다양한...
직장폐쇄해도 노조사무실까지 출입 막으면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회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파업에 맞서 합법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더라도 노조사무실의 출입까지 봉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충남 아산에 위치한 K제약 대표이사인 L(42)씨는 지난 2007년 회사 매각에 반대하며 노조가 파업하자 조합원들만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출입문을 봉쇄하고, 또 노조사무실 옆에 “직장폐쇄 이후부터 조합원들의 출입이 금지됩니다”라는 직장폐쇄 공고문을 게시한 다음 노조사무실 출입도 통제했다.이로 인해 L씨는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양재호 판사는 지난해 5월 L씨에게 벌금 20...
학교 교육에 지장 없으면 노래방 영업 허가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더라도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이 적다면 노래연습장 영업을 허가해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S(51)씨는 지난해 7월 포항시 남구 3층 건물의 2층 일부에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했으나, 포항교육청이 학교환경위생상대정화구역(200ｍ이내)이라며 불허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S씨가 노래방을 운영하는 지역은 신설 고등학교 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65m 떨어져 있는데, 이 건물 3층에는 당구장이 영업 중이고, 주변에는 노래방연습장, 당구장, 모텔, 유흥주점 등일 밀집해 있...
범죄전력 국가유공자, 국립묘지안장 거부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망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면 국립묘지의 영예(榮譽)성 훼손을 이유로 국립묘지안장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967년 입대해 월남전에 참전했던 P씨는 1970년 8월 전역했고, 2008년 8월 전상군경 3급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나 지난해 1월 사망했다. 이에 P씨의 아들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아버지를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고 신청했다.하지만 보훈처장은 P씨가 2001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발견하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망인의 안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에 훼손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의뢰했...
대법 “시각ㆍ청각장애인은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각장애에 이어 청각장애를 가진 피고인에게도 그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68)씨는 지난 2008년 6월 서울 동작구의 한 지역 주택조합의 사무장으로 있으면서 S씨에게 “3개월 내에 조합장이 돼 시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문제는 K씨가 청각장애 3급이었던 것. K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청각장애인임을 주장하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기각당했다. 결국 K씨는 대법원에 이런 사실을 알리며 상고했고...
대법원 “폭행사건 피해자도 건강보험 적용대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타인에게 맞아 다친 경우 건강보험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폭행을 당한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실수로 다쳤다고 속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63)씨는 2007년 3월 서울 서초동 서초인터체인지 부근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 운전자인 N씨와 시비를 벌이던 중 N씨가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바람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이에 K씨는 부근 A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에 의한 과실상해’ 치료는 의료보험 적용대상이지만 ‘타인에 의한 상해’ 치료는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데, 자신은 의료보험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국가 상대 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1965년 체결한 한일협정으로 인해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유족들은 “정부가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한일협정 체결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기회를 봉쇄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한일협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통한 외교행위로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재판장 임영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J씨 등 유족 21명이 “정부는 강제징용으로 일본에서 받지 못한 임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2009가합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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