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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스마일센터’ 개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의의 중범죄로 정신적ㆍ경제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상담, 심리치료에서부터 구직까지 돕는 범죄피해자 보호 시설이 문을 연다.법무부는 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전문가 상담 및 심리치유, 교육, 구직알선, 임시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일센터’를 오는 7월1일 서울 송파구에 개소한다.특히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분노, 우울, 자책감 등으로 고통을 겪고 사회성 상실, 가족 해체 등의 파국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도움이 절실하다.법무부 관계자는 “스마일센터에서 제공하게 될 적절한 상담과 전문적 심리치유는 범...
현직 시장의 통합 창원시장 출마…평등권 침해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통합 창원시장의 3선 연임 제한과 관련해 통합 전 창원ㆍ마산ㆍ진해시장 재임 횟수를 포함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창원시설치특례법이 위헌이라며 J씨가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 통합법을 만들 때 단체장의 3선 연임제한과 관련해 폐지되는 지자체의 장으로 재임한 횟수까지 포함시킬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이라며 “반드시 통합 전후의 재임 횟수를 합해서 세 번으로 제한해야 할 헌법 규정이나 헌법해석상 입법자에게 그런 법령을 제정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통합 창원시...
후보자만 홈페이지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권자의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 다만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공직선거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07년 6월 박근혜 당시 입후보 예정자의 홈페이지에 이명박 당시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반대하거나 박근혜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사진과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A씨는 항소심 재판 중...
도박혐의자 임의로 석방한 경찰관 ‘직무유기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경찰관이 도박현장에서 체포한 도박 혐의자들을 충분한 조사나 보고절차 없이 풀어줬다면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김해경찰서 소속 경찰관 L(56)씨 등은 2007년 4월 신고를 받고 김해시 진영읍의 도박 현장을 급습해 도박 혐의자 2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연행했다.그런데 L씨는 도박 혐의자 연행 직후 진영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구대에 있는 대부분의 경찰관과 안면이 있는 P씨가 지구대에 찾아와 선처를 부탁하자, 도박 혐의자들이 스스로 상의해 일부만 범행을 시인해 처벌을 받도록 하는 속칭 ‘총대메기’를...
대검 감찰부장과 법무부 감찰관 공개모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현재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후임과 법무부 감찰관을 외부인사로 임용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외부 공개모집 절차를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조사와 법무부 징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외부인사를 대검 감찰부장으로 초빙하기로 했다.또한 현 법무부 감찰관은 임용된 지 10개월도 안 돼 2년 임기 만료까지는 1년 이상 남아있으나, 현 감찰관이 전직에 동의하고 있고 스폰서 의혹을 계기로 법무부의 감찰시스템도 검찰과 함께 정비하기 위해 공모절차를 진행하기로 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에 선...
대법원, 김영란 대법관 후임 인선작업 착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오는 8월24일 대법관 6년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 이용훈 대법원장은 28일 법관 3인, 법조관련 직역 대표 3인, 법조 외부인사 3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기 위한 추천 작업에 돌입했다.자문위원 중 법관 3인은 양승태 선임대법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과 당연직 위원이 아닌 법관으로는 신귀섭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다.법조관련 직역 대표 3인에는 이귀남...
작업반장이 제공한 통근수단 사고도 업무상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회사의 작업반장이 제공한 숙소에서 살면서 작업반장이 제공한 오토바이를 타고 작업현장에서 숙소로 퇴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사고를 입어 다쳤다면 비록 회사가 아닌 작업반장이 제공한 것이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아파트건설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목수로 일하던 중국인 K씨는 2006년 10월 동료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타고 공사현장에서 4~5km 떨어져 있는 숙소로 퇴근하던 중 사고로 골절 상해를 입었다.이에 K씨가 “이 사고는 작업반장이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라고 제공한 것이고, 이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전역 前 폐질확정 군인만 상이연금 ‘헌법불합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역 이후 폐질(廢疾)상태가 확정된 군인에게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폐질상태는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됐으나 영구적인 정신적ㆍ육체적 훼손상태가 남아있어 더 이상의 치유하기 어렵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한다.S씨는 1999년 1월 해병 부사관으로 입대해 복무 중 선임들의 가혹행위로 외상후성 정신장애를 입고 2003년 만기전역한 후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되자, 국방부에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했다.하지만 국방부는 2007년 “군복무 중에 폐질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상이연금 지급요건인 공무상 질병 또는 부...
‘쑥뜸’은 의료행위 아냐…“일반인도 할 수 있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반인도 사용설명서를 보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쑥뜸기를 이용한 쑥뜸시술은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비록 돈을 받고 쑥뜸시술을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J(48,여)씨는 2008년 1월 한의사 면허 없이 벌에서 채취한 봉복(奉讀)을 A씨의 팔과 무릎 관절에 주사하거나, B씨 등 40명에게 쑥뜸 시술을 하고 395만 원을 받았다. 또한 이들에게 수십 회에 걸쳐 발마사지 등을 해주고 1000만 원을 받았다.이로 인해 J씨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현의선 판사는 지...
부산지법, 여중생 성폭행 살해 ‘김길태’ 사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2월 부산에서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김길태(33)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길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하면서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시신에서 발견된 유전자, 도피행각 과정에서 발견된 유류품, 시신유기 정황 등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교묘하게 자신을 변명하면서 피...
빌린 전세금이 정치자금?…조일현 전 의원 무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업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이 전세자금으로 빌린 것이냐, 불법 정치자금이냐를 놓고 검찰과 맞섰던 조일현(55) 전 민주당 의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로 혐의를 깨끗이 벗었다. 의사진행을 하는 조열현 당시 건설교통위원장 17대 국회에서 건설교통위원장을 지낸 조일현 전 의원은 2004년 8월 건설업자 J씨에게 “의정활동을 하느라 홍천과 서울을 다니다 보니 힘들다. 의정활동을 위해 서울에 아파트를 구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그런데 검찰은 강원랜드 사건...
로스쿨협회 “변호사, 변리사자격 자동 취득 폐지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ㆍ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는 전국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대표해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 취득을 폐지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25일 발표했다.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엔 자유선진당 이상민,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변호사가 되면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특허소송 등을 변리사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협의회는 성명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체계적 교육을 이수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
‘스폰서 검사’ 박기준ㆍ한승철 검사장 면직처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스폰서 검사’에 연루된 검사 10명 가운데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2명을 면직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또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지검 K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계속 심의키로 하고, 3명과 함께 징계 청구된 7명은 추후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박기준 부산지검장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스폰서 검사‘를 폭로한 건설업자 정OO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또 지난해 8월∼올해 2월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보고 누락, 지휘ㆍ감독 태만 등의 비위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됐다.한승철 전 대...
대법, 검찰에 위자료 승소한 ‘송두율’ 파기환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와 변호인들이 피의자신문참여를 불허한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송두율 교수는 독일에 거주하다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2003년 9월22일 대한민국에 입국해 그 다음날부터 국가정보원과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그해 10월22일 구속됐다.송 교수는 구속될 때까지 변호인의 참여가 보장된 상황에서 9차례에 걸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구속 이후인 2003년 10월24일 이루어진...
성범죄 참전용사, 뉘우쳤다면 유공자 등록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성년자 강간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된 6.25 참전용사에 대해 과거 범행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면 참전유공자 등록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952년 5월 육군에 입대해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1954년 전역한 K(80)씨는 2008년 7월 수원보훈지청에 참전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병적증명서상 6.25 참전등록 대상이나, 범죄조회결과 1957년 대구고법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K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검찰이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 결정 거부하면 위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용산참사’ 농성자들의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을 했음에도 검찰이 변호인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등으로 기소된 용산참사 농성자들은 2009년 3월 검찰에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법원에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유 있다고 판단해 수사서류 전부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했다.하지만 검찰은 그 결정이 있은 이후...
상대방 신용정보 무단조회 변호사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사건 대리인으로부터 소송 상대방의 개인신상정보를 무단 조회해 넘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P(50)씨와 그 소속 법무법인 S종합법률사무소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S종합법률사무소 소속인 P변호사는 Y씨가 제기한 유산분배소송의 피고측 대리인(일본 변호사)으로부터 “Y씨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씨의 개인신용정보를 허락 없이 조회한 뒤 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서형주 판사는 2007년 6월 P변호사와 그 사용자인 S종합법률사무소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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