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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 내연남 살해한 다방여종업원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남이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은밀한 특정신체 부위에 변태적인 방법으로 몹쓸 짓을 한 것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다방여종업원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다방종업원 L(42,여)씨는 자신이 일하던 다방에서 K씨를 만나 내연관계에 있던 중 K씨의 전 동거녀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어 왔고, 둘은 서로의 이성문제로 자주 다퉜다.그러던 중 지난 5월21일 논산시 강경읍 K씨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해 K씨와 서로 바람을 피우지 말라고 말하면서 또 다투게 됐다. 이날 L씨는 술에 만취해 잠이 들었는데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이를 보...
대법 “아이디어 제공만으론 공동저자 못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명 이상이 대학교재를 집필할 때 직접 쓰지 않고 단지 아이디어나, 자료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공동저작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H대학 시간강사였던 J씨는 1999년 3월 학장으로부터 다음연도에 개설될 예정인 과목에 대한 교재를 집필해 볼 것을 권유받은 후 고무돼 자신의 논문 등을 학장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저술을 준비해 9월경 학장에게 수백 페이지 분량의 초안을 보여줬다.그런데 1999년 2학기 개강된 후 L(58)교수는 알고 지내던 J씨가 교재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내용이 궁금하다면서 자료를 보여줄 것을 요청해 J씨가 초고를 보여줬다.이를 살펴본 L교수는 J씨에게 강사...
때늦은 참회의 눈물 흘린 20대 성폭행범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대생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얼굴을 마구 때려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으나,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J(25)씨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자신의 집 인근에 사는 A(20,여)씨의 집을 평소 지켜봐 오던 중 지난 8월15일 오후 11시45분께 A씨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알자 출입문을 두드렸다.이에 A씨가 가족으로 착각해 문을 열어주자 J씨는 힘으로 제압하며 집으로 들어간 뒤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회 대려 반항을 억압한 뒤 특정신체 부위를 만지며 강간하려 했다.이 같이 다급...
盧측근 이호철ㆍ정윤재씨, 문화일보 상대 승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문화일보의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문화일보는 지난 3월26일자 1면에 “이호철ㆍ정윤재씨도 돈 받았다”라는 제목으로 검찰에서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이에 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이에 이 전 민정수석과 정 전 의전비서관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바가 전혀 없음에도, 금품을 수수한 정황증거를 검찰에서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
동아건설 전 경영진 ‘비자금’ 손해배상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정치자금 등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동아건설 전 경영진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원석 회장 등은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마련해 1993년 9월부터 1998년 3월까지 총 65회에 걸쳐 128억 59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정치자금, 임원활동비 등으로 쓰는 등 회삿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그런데 동아건설은 1988년부터 과도한 금융차입에 의존한 무리한 사업확장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돼 1997년까지의 누적적자가 7000억 원에 이르게 됐고, 1997년 소위 IMF 외...
병사에게 코로 담배 피우라는 건 가혹행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대 내에서 교육목적으로 한 상급자의 행위가 비록 육체적 고통은 덜하더라도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압박을 받았다면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육군 보병사단 주임원사 K(51)씨는 2007년 6월 담배를 피우는 A병장 등에게 금연 목적과 장남삼아 코로 담배를 피우도록 시켰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이후 8월에는 B병장에게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혀가 마비될 정도로 독한 약초를 5회에 걸쳐 강제로 먹게 하고, 그래도 금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코로 담배를 피우도록 강요했다.K씨의 도를 넘는 얼차려는 갈수록 심해졌다. 지난해 1월 K씨는 C병장과 피해...
팔아넘긴 대포통장 돈 인출시도…“절도죄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 명의의 통장을 만든 뒤 타인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속칭 ‘대포통장’에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그 돈을 찾으려했어도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26)씨는 지난 1월 인터넷 자동차 사이트 게시판에 ‘통장을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통장을 개설한 후, K씨의 광고를 보고 통장을 구매 요청한 A씨에게 10만 원을 받고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줬다. 이후 K씨는 한 달 동안 이 같은 방법으로 소위 ‘대포통장’을 18개 팔았다.그런데 K씨는 지난 2월28일 자신이 판매한 통장에 J씨 명의로 3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알게 되자, 즉시 그 통...
MBC 계열사 사장단 일괄 사직…“부당해고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MBC 최문순 사장 취임 후 일괄 사직서를 제출했다 해임된 강OO(61) 전 안동문화방송 사장 등 MBC 계열사 임원 7명이 MBC와 최문순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05년 2월 MBC(문화방송) 대표이사로 취임한 최문순 사장은 MBC 계열사 임원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기 위해 기존 계열사 임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25명의 계열사 임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이 중 23명의 사직서가 수리되고 2명의 사직서만 반려돼 23명은 각 계열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모두 해임됐다.그러자 안동MBC 전...
김선문 광주시의원 ‘입찰비리’로 의원직 상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광주 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용역실적을 부풀려 자신이 대표로 있는 용역업체가 낙찰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김선문(48)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위생관리용역업체가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지하철 1호선 1구간 역사청소 및 방역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7년 1월 입찰에 실적을...
한인수 금천구청장과 문희 전 의원 무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8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던 한인수(63) 서울 금천구청장과 문희(73) 전 한나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한나라당 소속인 한인수 구청장은 2007년 12월6일 서울 금천구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에서 열린 자원봉사동아리 팀장 월례회의에 참석해 당시 같은 당 비례대표였던 문희 의원을 소개했다.이날 한 구청장은 “이분은 저와 친한 누님으로 한나라당 문희 국회의원입니다. 약사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앞으로 금천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이며,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습니다”라고 말했다.이에 문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
김효겸 전 관악구청장 벌금형 추가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효겸 전 서울관악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동(洞) 통폐합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화합 행사 명목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선거구민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김효겸 전 서울관악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효겸 전 구청장은 지난해 9~10월 ‘동(洞) 통폐합 직능단체 워크숍’ 명목으로 관악구 주민 101명을 모집한 후 1박2일 동안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는 등 6회에 걸쳐 선거구민 647명에게 5260만 원 상당의 기...
박수광 음성군수 벌금 200만원 확정…군수직 상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의회 의원과 지역유권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광 충북 음성군수가 결국 잔여임기 6개월을 남기고 군수직을 잃었다.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광 음성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 군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상실했고,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부군수가 업무를 대행하게 됐다.2003년 10월 실시된 충북 음성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 군수는 2006년 11월부터 작년 6월까지 7회에 걸쳐 군의회 의원 7명에게 생일축하 ...
‘고대녀’ 비방한 주성영 의원 700만원 손해배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출신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이른바 ‘고대녀’ 사건의 피해자인 고려대생 김지윤(25ㆍ여)씨에게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작년 촛불정국 당시 고려대 사회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씨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대학생들의 간담회에서 조리 있게 한 총리의 논거를 반박하면서 일약 ‘고대녀’ 인터넷 스타로 떠오르며 유명세를 탔다. 주성영 의원(사진=홈페이지) 그런데 주 의원은 작년 6월20일 ‘MBC 100분토론’에 출연, ‘고대녀’ 김씨에 대해 “고려대 여학생 기억나시죠?”라며 프로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대법, 뇌물수수 박광철 전 금감원 부원장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코스닥등록 업체 대표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박광철(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박 전 부원장은 지난해 2월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로 근무하던 당시 코스닥등록 업체인 A사를 인수한 L씨로부터 “향후 회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만 달러(2817만 원)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그러나 박 전 부원장은 “당시 부원장 승진 관련 진행사항을 묻고 부원장이 되려면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인삼이 들어 있는 신문지 뭉치를 건네 이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유상증자와 관련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은 결코 ...
법원본부장 격노 “동아일보, 법원노조가 두더지라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은 동아일보가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를 ‘두더지’라고 폄훼한 것에 대해 2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검찰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공무원노조가 발끈해 법적 대응의 발단이 된 것은 동아일보의 12월15일자 ‘전공노 압수수색 정보 사전유출 내사’라는 제목의 기사와 특히 ‘검찰 수사계획을 노조에 빼돌리는 두더지들’이라는 제목의 사설 때문이다.먼저 동아일보는 기사에서 “공무원노조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 파악돼 검찰이 수사정보 사전 유출 가능성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검...
‘교도관 고문’ 주장 40대 국회 앞에서 자해소동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소에서 고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장관의 사과를 받기 위해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흉기로 배를 찌르는 ‘자해(自害)’ 소동을 벌인 최OO(45)씨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설명자료를 내놓았다.법무부는 23일 ‘교도소 고문피해 주장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고문과 폭행 주장에 대해 먼저 “최씨는 청송교도소 수용 중(2004년 11월18일~2005년 1월31일) 볼펜을 삼키는 등 관규를 위반해 징벌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최씨는 위 사건과 관련해 교도소 직원이 사슬을 채운 채 가혹행위 등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2005년 3월 청송교도소 보안과장, 교도관 등 직원 4명을 직권남용죄 등으...
진정한 친구로 믿었던 盧대통령 욕보인 정상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를 법정에서 엄중하게 꾸짖었던 재판장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도 “대통령이 가장 믿었던 친구임에도 대통령에게 욕보이고 믿음을 저버려 (서거) 결정타를 날렸다”며 매섭게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정상문 씨는 1972년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관계를 맺어오던 중 2003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의 총무비서관으로 근무했다.그런데 정씨는 2005년 1월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전달하는 백화점 상품권 94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또 정씨는 2006년 8월에는 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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