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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못 차린 ‘뽕’ 30대…징역 1년6월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필로폰을 투약해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 필로폰을 투약하고, 시장에서 부녀자의 가슴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A(33)씨는 작년 8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6월17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했다.그럼에도 A씨는 불과 3개월 만인 지난 9월17일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지하철 덕천역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다또한 9월20일 오후 7시30분께 부산 서구 충무동이 있는 새벽시장 입구 부근에서 B씨의 가슴을 2회 움켜쥐...
돈 일시사용 승낙 있었다면 횡령죄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빚을 대신 갚아달라며 타인이 맡긴 돈을 임의로 썼더라도 그에게서 일시사용 승낙이 있었다면 ‘횡령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로 규정돼 있다.S(57,여)씨는 2004년 6월 빚과 이자를 대신 갚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A씨에게서 4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1억 3000만 원만 빚을 갚는 데 쓰고 나머지 3억 1000만 원은 자신의 체납세금 납부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이로 인해 횡령 혐의로 기소되자 S씨는 A씨에게서 일시 사용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서승렬 판사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국가사회 통합에 진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31일 경인년(庚寅年) 신년사에서 국가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책무에 소임을 다해 신뢰받는 헌법재판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이 소장은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함으로써 국가사회를 동화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소명과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우리 사회의 이념적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많은 정치적ㆍ사회적 문제들이 헌법재판소로 집중되고 있는 경향은 헌법재판소의 사명과 책임을 더욱 무겁고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소장은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열과 성을 다해 그 소임과 책무에 진력함으로써 국민...
이용훈 대법원장 “소통으로 발목 잡는 일 없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31일 경인년(庚寅年) 신년사에서 국민과의 소통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사진=대법 홈페이지) 이 대법원장은 먼저 “21세기 초반을 지나는 이 시점에 나라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새로운 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 모두의 힘을 갈등과 대립보다는 나라 발전에 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새해에는 경제가 회복의 길로 들어서면서 우리 모두 할 일이 정말 많은데,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다”며 “국민이 불편해...
설명의무 안 지킨 의사 거액 ‘위자료’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방확대수술 과정에서 마취 부작용으로 뇌손상을 입어 전신마비 상태에 이른 환자에 대한 사건에서, 법원은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의사가 마취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엄격히 물었다.법원에 따르면 K(43,여)씨는 2005년 7월 재단법인 H의학연구소가 운영하는 병원의 성형외과의사 A(37)씨로부터 유방확대수술을 받게 됐는데, 수술을 위한 마취 직후에 발작증상이 나타나 응급처치 후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전신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그러자 K씨와 가족들은 “의사 A씨가 마취를 함에 있어 정량을 초과하는 마취제를 너무 빨리 또는 혈관 내로 주입함으...
외삼촌 살해 뒤 토막 내 바다에 버려…징역 2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취직을 못한다는 이유로 잦은 꾸지람을 하던 외삼촌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또 술에 취해 꾸지람을 하면서 폭행을 하자 흉기로 살해한 뒤 사체를 잘라 바다에 버린 인면수심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1998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K(30)씨는 이후 직장을 꾸준히 다니지 못하고 퇴사를 반복하다 30세가 되도록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이 취직을 하지 못하게 되자 동거 중이던 외삼촌 A(50)씨로부터 자주 꾸지람을 듣게 돼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6월24일 새벽 3시경 K씨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후배와 잠을 자다가 외삼촌 A씨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
내연녀 알몸사진 남편에 전송 ‘음란물배포’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의 알몸사진을 촬영한 영상을 내연녀와 그 남편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한 경우 ‘음란물 배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S(42)씨는 2006년 초에 알게 돼 성관계를 가지며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A(41,여)씨가 지난 5월13일 수원에 있는 한 모텔에서 만취해 의식을 잃고 누워 있자 휴대전화로 알몸사진을 촬영했다.그런데 이후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자 S씨는 “전화하지 않으면 신랑한테 사진 보낸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함께 촬영한 알몸사진을 6회에 걸쳐 보냈다.이로 인해 S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유포) 혐의 등으로 불구...
헌재 “상소취하 때도 옥살이 형기에 포함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했다 취하하면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 시까지의 옥살이 기간(미결구금일수)을 형기(刑期)에 산입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미결구금일수는 구금당한 날부터 판결 확정 전날까지 실제로 구금된 일수를 말한다.쉽게 말해 구속 피고인이 상소했다가 ‘상소기각’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산입 받을 수 있는 반면, 구속 피고인이 상소했다가 자진해 ‘상소취하’한 때에는 그 기간 구금일수를 본형에 삽입 받지 못하는 것은 현저하게 불리한 차별로 평등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것이...
내시경 받고 환자 숨져…의사 ‘업무상과실치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장내시경 도중 발생한 천공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의 형사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내과의사 A씨는 작년 8월21일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러 찾아 온 B씨를 진찰한 후 수면내시경으로 항문에 기계를 넣어 검사하던 중 약 2cm 크기의 천공을 냈고, B씨는 이에 합병된 범복막염 등으로 다음날 숨졌다.이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A씨는 “사망원인을 천공으로 인한 범복막염이나 패혈증으로 볼 수 없고, 마취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천공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또 “대장내시경 결과 일정비율의 천공이 발생하고, 그 ...
법제처장 “1% 범위에서 군가산점 헌법상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999년 변호사 시절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이끌어 냈던 이석연 법제처장은 “1%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헌법상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이 처장은 29일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군가산점제 재도입의 헌법적 타당성과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혜택 부여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이날 토론회는 고려대와 한양대 등 14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총 24명(남 14, 여 10)의 로스쿨 학생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ㆍ법원 100m 이내 집회ㆍ시위 금지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의사당이나 법원 청사로부터 100ｍ 이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L씨는 2004년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을 저지할 목적으로 국회 담장 내 보존서고동 건립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플래카드를 내걸고 농성하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한데 이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집시법 제11조는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등의 경계 지점에서 100ｍ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선 안 된다’...
유시민 전 장관, 경선 후원금 헌법소원 승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가 경선 직전 사퇴한 경우 후원회에서 받은 후원금을 국고에 귀속토록 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노무현재단홈페이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경선 후보에서 사퇴하면 받은 후원금을 국고에 귀속토록 한 정치자금법 제21조3항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유 전 장관은 후원금을 국고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유 전 장관...
상류층 도덕성 상실 엄히 훈계한 김동현 판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단독판사가 사법기관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질타를 받지 않고, 추상같은 기강을 세우려면 상류층인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덕성상실을 엄히 훈계해야 한다며 따끔하게 문책해 눈길을 끌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강OO(55,여)씨는 대전 대덕구와 충북 보은군 2곳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모 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두 병원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외과의사 천OO(58)씨는 강씨의 남편으로 대전에 있는 병원의 원장을 맡고 있다.그런데 이들은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탈북자 등을 자신의 병원에 유치해 허위 입원시킨 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이들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2억 3445만 원을 챙...
도박장 개설하면 도박 안 했었어도 도박개장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했다면 실제로 영업을 했는지, 이용자들이 도박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박장개장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가맹점 PC방을 모집한 뒤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한 혐의(도박개장,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A(50)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도박개장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 등은 2006년 4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PC방 가맹점을 모집한 뒤 도박 프로그램을 시험 가동...
대법, 무허가 카지노는 도박개장죄로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장소를 옮겨 다니는 메뚜기식 ‘무허가 카지노’를 운영한 경우 관광진흥법위반죄가 아니라 도박장개장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37)씨는 공범들과 함께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L호텔 객실에서 바카라 카지노 테이블 1대와 칩 등을 갖춰 놓고 찾아온 손님을 상대로 바카라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200만원의 수입을 올리다 적발됐다.이로 인해 K씨는 관광진흥법위반과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지난 7월 K씨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르면 카지노...
민변 “이건희 전 회장 사면은 헌법 우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29일 정부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 조치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가 헌법을 우롱하고 있다”며 “더 이상 법치를 운운하지 말라”고 비판했다.앞서 민변은 지난 15일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정치권과 법무부가 사면 운운하는 것은 법과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민변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인정된 범죄 사실은 그의 불법행위 중 극히 일부에 지니지 않고, 선고된 형량 역시 지나치게 낮아 그 자체로 정의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질서를 교란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단독 특별사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삼성비자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이 실시된다.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오는 31일자로 실시한다고 29일 발표했다.경제인에 대한 ‘1인’ 특별사면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헌법상 대통령 권한에 속하는 사면(赦免)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형의 선고 효과나 공소권을 없애주는 ‘일반사면’과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의 선고 효력을 소멸시키는 ‘특별사면’이 있다.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을 대신해 사면대상자 등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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