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법 “구청장 출근ㆍ취임식 저지는 업무방해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들이 ‘낙하산 인사’에 반발해 신임 구청장의 첫 출근을 저지하고 취임식을 방해했더라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前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손영태 위원장을 비롯해 전공노 안양시지부 간부들은 2007년 11월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된 동안구청장에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 출신의 류OO씨가 임명되자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특히 신임 구청장 취임식인 11월21일 오전 9시10분께 이들은 조합원 30∼40명과 함께 동안구청 1층 현관문을 몸으로 막고 2층 구청장 집무실 앞에 연좌해 구청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
‘뇌물’ 김진억 임실군수 실형 확정…군수직 상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자들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억(70) 전북 임실군수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군수직에서 물러나게 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3월에 추징금 1억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됨에 따라 김 군수는 이날로 군수직을 상실했다.김 군수는 2006년 9월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확장공사ㆍ하천정화사업과 관련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체...
추락한 ‘봉하대군’ 노건평씨 징역 2년6월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종증권 매각 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봉하대군’이라며 호된 질타를 받았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68)씨에게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토록 알선한 대가로 수십 억 원을 받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평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노씨는 2005년 초 김해시 진영읍 자신의 집에서 고향 후배인 정광용(56)씨를 통해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을 소개받았다. 이 자리에서 홍 사장은 “세종캐피탈 자회사인 세종증권...
‘한미 FTA 저지 파업’ 금속노조 간부들 징역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대 총파업을 주도했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간부들에게 대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유죄를 확정했다.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 정치파업이라는 이유에서다.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이자 중앙위원 겸 중앙집행위원인 H(40)지부장은 2007년 5~6월 ‘한미 FTA 체결 저지 총파업’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중앙집행위원회에 여러 차례 참석하는 등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 과정에 관여했다.또한 금속노조 결정에 따라 파업을 독려하기 위해 2007년 6월 금속노조 경남지부 확대간부 결의대회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금속노조 경남지부 산하 각 사업장의 노조대표들을 소집해 운영위원회...
택시 밑에 발 넣고 교통사고 위장한 2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출발하려는 택시 바퀴 밑으로 발을 넣어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뜯어낸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K(27)씨는 지난해 5월7일 새벽 1시께 청주시 사창동 충북대 부근 노상에서 공범 1명이 택시에 승차하고, 자신은 배웅하는 척하며 출발하는 택시에 발을 넣은 뒤 다친 것처럼 위장해 합의금 명목으로 6만원을 받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당시 택시기사들이 깜짝 놀라 병원에 가자고 하면, K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다. 병원에 안 가고 파스나 사서 붙이면 괜찮을 것 같으니 파스 값이나 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결국 K씨는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 기...
전주지법 “성매매 선불금은 안 갚아도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전제로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은 갚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L(28,여)씨는 2008년 1월 전북 군산시 K(55,여)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선불금 1100만원을 받고 일하게 됐는데, 이 주점은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는 경우 그 술값에 이미 성매매 대가가 포함돼 있었다.그런데 K씨가 자신이 정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각종 벌금을 부과해 선불금 1500만 원을 요구하고, 또 수입금의 30%를 나누기로 약정했음에도 배당금 627만 원을 주지 않자, L씨가 소송을 냈다.전주지법 민사1단독 박상국 판사는 최근 유흥업소 종업원 L씨가 주점 업주 K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
대법 “일시적 1가구 3주택…중과세 대상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주택을 팔고 이주 목적의 대체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자가 된 경우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주택 두 채를 소유하고 있던 L(74)씨는 2006년 12월에서 이듬해 1월 사이 집 한 채를 팔고 새 집 한 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양도인이 이사를 위해 급전이 필요하니 잔금을 빨리 지급해 줄 것을 간청해 잔금을 당초 약속한 날짜보다 앞당겨 지급했다.그런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다. 팔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집다 사려는 집의 잔금을 일찍 건네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람에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그 기간은 단 11일.그러자 세무당...
학교 운동장서 안전사고…교육청 6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3 학생이라 하더라도 학교가 사고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운동장에 설치된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면 교육청에 6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21)씨는 수원시 영통구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07년 3월15일 오후 6시50분께 학교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교실로 이동하기 위해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지며 좌측 신장 손상을 입었다.이에 A씨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수원지법 민사11단독 김영수 판사는 최근 학교의 책임을 60% 인정해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10대 편의점 강도…배심원단 ‘집행유예’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편의점에 침입해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9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 붙여진 10대에게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S(19)군은 공범 3명과 함께 2007년 11월27일 새벽 3시께 대구 수성구 범물동의 한 식당에 몰래 침입해 라면 2개 등을 훔친데 이어, 인근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간 다음 흉기로 종업원(26)을 위협한 뒤 현금 9만 원을 빼앗았다.결국 S군은 특수강도ㆍ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S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징역 1년6월에...
조기 퇴원시킨 환자 숨졌다면 병원 3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병원이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자 충분한 경과관찰을 하지 않고 성급히 퇴원시켜 결국 환자가 숨졌다면 환자의 사망에 대해 병원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S씨는 2006년 2월13일 흉통 및 호흡곤란 등 증세로 인하대병원을 찾았다가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점차 호전돼 2월15일 일반병실로 옮겨졌다.이후에도 상태가 계속 좋아지자 병원 의료진은 씨와 협의해 일단 퇴원(2월22일)시킨 후 외래진료를 통해 치료하기로 했다. 그런데 S씨는 퇴원 후 3일째인 25일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면서 의식을 잃었다.이에 S씨는 인하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응급실 도착 당...
‘뻥쳐’ 수천만 원 받아 가로 챈 5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로비를 통해 건물 감정평가액을 높여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배로 갚겠다고 속여 3800만 원을 받아 가로 챈 50대에게 법원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음에도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55)씨는 지난해 6월2일 광주 광산구 신가동 A씨의 사무실에서 A씨 소유의 건물에 관해 한국감정원에 로비해 감정평가액을 높여 추가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며 활동자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또 6월26일에는 B씨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4일만 쓰고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 그 물건을 처분해 3000만 원을 더 얹은 6000만 원을 갚겠다”고 속여 2800만 원을 받...
친할머니 챙기는 조카 살해한 5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할머니를 괴롭히려면 집에서 나가라는 조카의 말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조카를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L(51)씨는 2001년 5월 안양시 비산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전에 가족들이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가족들로부터 구박을 당하자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이에 L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형의 딸인 조카(여)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휘발유를 이불에 뿌린 뒤 불을 지피려하다가 발각돼 예비방화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치료...
초등생 가슴 손가락으로 누른 60대 혼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 옆을 지나가며 손가락으로 가슴을 누른 60대가 법원에서 법원에서 혼쭐이 나고 있다.재판부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경비원으로 일하던 Y(60)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후 12시40분께 성남시 삼평동의 한 초등학교 앞길에서 하교하는 A(11,여)양에게 다가가 “몇 학년이냐”고 물어보면서 지나가며 손가락으로 A양의 왼쪽 가슴을 눌렀다.이로 인해 Y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
대법, ‘강남 귀족계’ 다복회 계주들 실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백억 원대의 곗돈을 굴려 ‘강남 귀족계’로 불리며 세간에 알려진 다복회 계주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2004년 5월부터 ‘다복회’라는 명칭으로 낙찰계를 운영하던 Y(53,여)씨는 P(53)씨와 함께 2006년 4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주부 등에게 “이만한 돈벌이가 없다. 낙찰계와 번호계에 가입하면 사업하는 것보다 10배의 이익이 있다. 세금도 내지 않고 계원들 간 유대관계로 더 좋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꼬드겨 148명을 계원으로 모집하고, 계 불입금 명목으로 374억 1368만 원을 받았다.하지만 이들은 받은 돈을 곗돈 지급 외에 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 계원의 계금 미납 등으로...
대법, 리니지 게임머니 ‘현금 환전’ 행위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인 아덴을 현금으로 환전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아덴은 우연한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가 아니라, 게임 이용자들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나 실력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사행성이 아닌 정당한 결과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K(34)씨와 L(34)씨는 2007년 아이템 중개사이트를 통해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인 ‘아덴’ 2억 3300만 원 어치를 시세보다 80~99% 싼 가격으로 구입한 뒤 100만 개당 현금 8000원에 거래되던 아덴을 2000여명에게 되팔아 20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이에 검찰이 “사행성게임과 마찬가지로 불법적인 현금거래를 했다”며...
“삼성동 ‘IPARK’ 개발부담금 82억 취소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에 부과된 80억 원대의 ‘개발부담금’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회사가 이미 대지조성 사업이 돼있던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했다면 개발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현대산업개발은 2000년 8월 서울 강남구청으로부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삼성동 대지 3만2259㎡ 지상에 건립돼 있던 한국중공업 사옥 등을 철거하고, 그 위에 46층 아파트인 ‘아이파크(IPARK)’ 3동을 지은 뒤 2004년 3월 사용검사를 마쳤다.그러자 강남구청은 이 아파트 건설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이라는 이유로, 2...
‘삼성전자 백혈병 사건’…산재 소송으로 판가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위 ‘삼성 백혈병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망한 유족 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내는 것.민주노총 법률원은 9일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반도체 근로자 3명의 유족과 현재 투병중인 근로자 3명이 지난해 11월 산업재해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오는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률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반도체공정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백혈병 등 조혈기계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는 국내 최초의 소송이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한다...

2316 2317 2318 2319 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