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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근 소음시설 인지했다면 계약해지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업시행사가 아파트 인근에 소음시설이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더라도 분양받은 사람이 이를 알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분양사가 분양대금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고양에서 17년 정도 살았던 K씨는 지난 2007년 3월 거주지 인근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A사와 계약하고, 지난해 4월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3억 원을 냈다.그런데 이 신축 아파트에서 317m 떨어진 곳에는 1979년 건립된 군부대 사격장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군사격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A사는 분양광고 당시 입주자모집공고문 유의사항란에 ‘사업지 인근에 군시설이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계약...
이상돈 “난리굿해도 ‘MB 2기’ 존재하지 않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4대강 공사 중지’ 국민소송단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라는 제목의 글에서 4대강을 추진하는 정부여당과 일방적으로 정부의 발표에 의존해 보도하는 보수언론을 싸잡아 맹비난했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사진=홈페이지) 이 교수는 먼저 “국토해양부가 ‘4대강’에 대한 충청남북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변형(마사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정부 당국자들이 초조한 상황에 몰리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이 모든 현...
팔지 못한 휴대폰, 이동통신사에 대금 지급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휴대전화 대리점과 이동통신회사 간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대리점은 그때까지 팔지 못한 단말기 대금을 이동통신회사에 지불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H(35,여)씨는 2004년 12월 이동통신사인 KT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했다.그런데 H씨는 2006년 2월 KT로부터 단말기 판매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판매하기 위해 납품받아 보관하던 휴대전화 137대의 대금 5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았다.그러자 H씨는 “위탁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해 KT가 일방적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KT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1...
국수가락 밟고 미끄러져 골절…마트 8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형마트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국수가락을 밟아 미끄러져 다쳤다면 마트 측에 80%의 책임,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H(57,여)씨는 2008년 6월11월 오후 3시께 김포시에 있는 한 대형마트 시식코너 주변을 걷던 중 매장 바닥에 떨어져 있던 비빔냉면 국수가락을 밟아 미끄러져 넘어졌고, 이로 인해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 10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이에 H씨는 대형마트를 상대로 위자료와 입원비, 향후 치료비 등을 포함해 2362만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인천지법 민사6단독 박정운 판사는 7월30일 “피고는 원고에게 1214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여중생과 원조교제한 20대 회사원 징역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채팅을 통해 만나 여중생과 속칭 ‘원조교제’의 방식으로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 온 2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회사원 Y(29)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여중생 K(13,여)양을 알고 지내던 중 지난해 2월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줬다. Y씨는 이후에도 3회에 걸쳐 Y양과 성관계를 가진 뒤 용돈 명목으로 총 60만 원을 건넸다.결국 Y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지법 임기환 판사는 최근 Y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임 판사...
신고 않은 수입품 몰수ㆍ추징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외국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물품을 몰수ㆍ추징하게 한 관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의류를 수입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P씨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274회에 걸쳐 미국에서 의류를 수입한 사실이 적발돼 2008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억 5500만 원을 선고받았다.그러자 P씨는 같은 해 11월 관세법 282조 2항과 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현행 관세법 제282조는 신고 않고 물품을 수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
생모가 새엄마 품서 자란 아이 만나려면 준비 필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모가 이혼한 뒤 자식이 새엄마 밑에서 자랐다면, 생모라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자식을 만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지난 1998년 결혼해 2003년 5월 딸을 낳은 A(39,여)씨와 B(40)씨는 2006년 8월 협의이혼을 했고, 이후 아이는 친권자 및 양육자인 남편 B씨가 키웠다.협의이혼 당시 B씨는 한 달에 2회 이상 부인이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했지만, 남편 B씨가 2008년 10월 재혼을 하면서 아이(당시 만 3세)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이에 A씨가 B씨 몰래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아가 잠깐씩 봤고, 이를 알게 된 B씨와 갈등이 생겼다.이후 B씨는 아이의 유치원을 옮겼...
9번 무분별한 성형수술 부작용…의사 8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두 달 동안 무려 9번의 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의사를 상대로 7억 55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청구액의 10% 가량인 7848만 원만 받게 됐다.S(49,여)씨는 2005년 2월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H씨에게 상담을 받고 2100만원을 낸 뒤 복부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광대뼈축소술, 사각턱수술, 안면주름수술을 받았다. 또 두 달 뒤에는 2차로 복부지방흡입술, 코수술, 코바닥융기술, 쌍꺼풀수술 등 9번의 수술을 받았다.그런데 S씨는 수술을 받은 지 불과 열흘 만에 복부와 허리에서 비정상적인 피부 주름과 변형이 생겼고, 유방확장술 후 가슴 삽입물이 과도하게 ...
법무부, “종이, 안녕~”…전자공증시대 개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종이 문서로만 이뤄지던 ‘공증’이 오는 7일부터 전자문서를 통한 전자공증시대가 열린다.지난해 2월 공포된 개정 ‘공증인법’에 ‘전자공증’제도가 새로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개정 공증인법 상 전자공증에는 크게 전자문서의 인증과 전자화문서의 인증 등 2가지 방법이 있다.전자문서의 인증은 촉탁인(전자공증을 의뢰한 신청인)이 한글, MS워드, PDF 등의 형태로 작성한 법인정관ㆍ의사록, 그밖에 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고, 지정공증인이 그 앞에서 전자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인증을 부여하는 방법이다.전자화문서의 인증은 지정공증인이 촉탁 신청인의 종이문서를 스캔해 PDF파일로 변환한 후 그 전...
아시아ㆍ태평양 사법부 수장들 한국서 회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시아ㆍ태평양지역 사법부 수장들이 내년 6월 대한민국에서 모인다.대법원에 따르면 내년 6월 열릴 예정인 제14차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The Conference of Chief Justices of Asia and the Pacific)가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됐다.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는 1985년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1차 회의가 열린 이래 지난해까지 13차례에 걸쳐 열렸다. 회의는 2년마다 열리며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 제8차 회의를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이 회의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대법원장들이 모여 각국의 사법제도와 사법 선진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사법협력을 위한 ...
[프로필] 고영한 신임 전주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영한 신임 전주지법원장은 1955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4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고영한 전주지법원장 이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고 법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민사ㆍ형사ㆍ행정부 부장판사 및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해 민ㆍ...
[프로필] 서기석 신임 청주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기석 신임 청주지법원장은 1953년 경남 함양 출신으로 경남고와 서울법대를 나왔다.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1년 서울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기석 청주지법원장 이후 서울형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서 법원장은 1981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과 지방의 각급 ...
[프로필] 윤재윤 신임 춘천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윤재윤 신임 춘천지법원장은 1953년 경기 수원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1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윤재윤 춘천지법원장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윤 법원장은 1981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28년 이상을 재판에 헌신해 온 정통법관. 온화하고 소탈한 성격에 치밀한 사건 처리로 실무에...
[프로필] 박삼봉 신임 서울북부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삼봉 신임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은 1956년 부산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했다.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박삼봉 서울북부지법원장 이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전주지법원장에 임명됐다.박 법원장은 평소 소신 있고 강직한 성품으로 민사ㆍ형사ㆍ특별 등 주요 분야의 이론에 두루 밝을 뿐만 ...
[프로필] 이성보 신임 서울동부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성보 신임 서울동부지법원장은 19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왔다. 제20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성보 서울동부지법원장 이후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청주지법원장에 임명됐다.이 법원장은 명석하고 치밀한 성품으로 평소 원칙을 중시하면서 해박한 법리와 탁월한 실무 감...
윤재윤 춘천지법원장 등 법원장 5명 인사 단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30일 이인복 대법관 후보의 제청으로 공석이 된 춘천지방법원장에 윤재윤(사법연수원 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하는 등 전국 5개 지방법원장을 교체했다.내달 11일자로 단행되는 이번 인사에서 이성보(11기) 청주지법원장은 서울동부지법원장으로, 박삼봉(11기) 전주지법원장은 서울북부지법원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또 서기석(1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청주지법원장에, 고영한(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주지법원장에 각각 임명됐다.이와 함께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내달 9일자로 대법원 근무를 명하고, 길기봉 서울동부지방법원장과 김경종 서울북부지법원장은 각각 내달 2일과 11...
선임병 가혹행위로 자살 기도…국가 7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복무 중 선임병들의 구타와 폭언 등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을 기도해 뇌손상을 입었다면 국가가 70%, 가해 선임병들에게는 3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K씨는 지난 2004년 7월 군복무 중 선임병들의 구타와 폭언 등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중대 내에 있는 농구대에 전투화 끈으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다.K씨는 저산소성 뇌손상(중추신경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후 의식은 회복됐으나, 영구적인 뇌손상으로 인해 기억장애, 인지기능장애, 운동실조증 등이 나타났고, 미성숙하고 퇴행된 행동과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결국 K씨는 심신장애등급 6급 판정을 받고 2005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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