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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놓아주고 수억 원 챙긴 60대 침구사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의사가 아니면서도 수년 동안 치료 목적으로 침을 놓아 주고 그 대가로 무려 2억 5000만 원 상당을 챙긴 60대 침구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침구사 L(68)씨는 지난해 8월 청주시 분평동에 있는 모 교회에서 비염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A씨에게 등과 골반 부위에 침을 놓고 그 대가로 1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06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무허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총 2억496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결국 L씨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됐고,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철 판사는 최근 L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
정신착란 ‘재소자’ 교도소서 자살…국가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던 교도소 재소자가 자살했다면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0년 만취해 처와 돈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처의 가슴 등을 10회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특히 이듬해 11월에는 흉기로 자신의 친형과 형수를 살해해 징역 15년에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이후 A씨는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고 전주교도소로 이감돼 복역하던 중 2005년 7월부터 계속 정신착란증세를 보이다 결국 그해 8월 교도소 화장실에서 자신의 내의를 찢어 만든 끈으로 목을 매 자살했다.형과 형수를 살...
절도로 붙잡혀 14년 전 연쇄살인 들통 나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려 14년 전과 8년 전 부녀자 2명을 살해한 뒤 도피생활을 해오던 중 절도 혐의로 붙잡혀 조사를 받다가 뒤늦게 살인 범행이 발각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L(38)씨의 사건은 1995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L씨는 당시 서울 광진구 중곡동 아차산의 약수터에서 약수로 세수를 하던 중 K(58,여)씨가 “사람이 먹는 샘물에서 왜 씻어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라는 핀잔을 듣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격분해 주먹으로 K씨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은 L씨는 K씨의 목을 조르고 주변에 있던 돌로 머리를 수회 내리 찍어 살해한 뒤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옮기고 옷을 모두 벗...
법조경력 10년 쌓아야 ‘공증자격’ 부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중견 법조인만 공증인 및 공증담당 변호사가 될 수 있고, 이들의 정년은 75세로 제한된다.또한 비위 공증인 징계를 강화해 현재 100만 원인 과태료의 상한을 1000만 원으로 대폭 올리고, 선서인증 등 선진 공증제도가 도입된다.법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공증인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증인법은 1961년 제정 이래 사실상 처음으로 전면 개정된 것으로 공증제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먼저 ‘선서인증제도’ 등 선진 공증제도가 도입된다. 선서인증제도는 사서증서 성립의 진정성뿐만 아니라, 작성자가 공증인 앞...
국회의원 비방한 시민단체 무죄…“비판 보장돼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역구 시흥 출신인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 대한 비방 글을 시흥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올리고, 비방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거리에 내걸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흥시발전위원회 회장과 대책본부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경기도 시흥시발전위원회 회장인 L(83)씨는 2008년 7월4일 시흥시발전위원회 홈페이지에 민주당 백원우 의원을 겨냥해 ‘시흥시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위경력날조로 시흥시민들을 속이고 당선되고, 18대 선거에서도 시민을 술책으로 속이고 우롱해 당선돼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촛불재판 배당 공개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촛불재판’의 사건배당 정보를 서울중앙지법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청사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해 3월 촛불시위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2008년 6월11일부터 2009년 2월15일까지의 형사단독사건 배당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결정 통보를 받았다.이에 법원노조는 지난해 11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요청한 형사단독 촛불사건 배당에 대한 정보공개...
대의원대회 폭력사태로 부상…주최측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세력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나왔다면 주최 측인 민주노총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민주노총은 2005년 당시 노사정위원회 참여 여부에 관해 내부적으로 찬반이견이 대립되자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참여 여부를 결의하려고 했으나, 반대세력들의 방해로 대회가 무산됐다.이에 재차 민주노총은 2005년 3월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했는데, K(42)씨는 대의원 및 질서유지대원 자격으로 참여했다.그런데 당시 노사정위원회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소속 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소속원들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단상을...
영업정지기간도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죄 성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동 개원 계약이 깨진데 앙심을 품고, 상대방 병원에 찾아가 개원 준비나 무료진료 업무를 방해하며 소동을 벌였다면 비록 영업정지기간 중이라도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경기도 화성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던 치과의사 K(55)씨는 치과를 공동 개원키로 했던 H씨가 상호 투자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으로 치과병원을 운영하는데 격분했다.이에 K씨는 2007년 8월 H씨의 치과병원에 찾아가 간호사들에게 “이곳에서 나가지 않으면 감금하겠다”며 위협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후에도 5회에 걸쳐 무단으로 침입해 “병원을 망하게 하겠다”는 등 폭...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 탁월한 리더십 발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진성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19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 1983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당사자와 방청객에게 정중한 인사를 하고 재판을 시작할 정도로 부드럽고 온화한 재판진행으로 당사자들로부터 큰 신뢰를 받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자한 성품으로...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검찰 잘못된 수사관행 제동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상훈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은 1956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1983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법관으로 임용된 이래 25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법과 원칙에 충실한 소신 있는 판결을 한 것으로 유명하...
김이수 특허법원장, 위법한 국가권력에 단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이수 신임 특허법원장은 1953년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김이수 특허법원장 1982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일찍부터 사회적 약자의 지위를 숙고하고 그들의 주장을 경청하면서도 폭넓은 이해력과 다양한 차원의 고려를 통하여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성 있는 판결을 해 온 법관으...
정갑주 광주고법원장, 사법행정에 뛰어난 능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갑주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1954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정갑주 광주고법원장 1982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전주지법원장, 광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임관 이래 대부분의 법관생활을 광주와 전남에서 지낸 대표적인 지역법관으로, 평소 후배 지역법관들에게 솔선수범해 지역 사법서비스의 수준 향상에 힘쓸 것을 강조...
법관되기 힘들어진다…자질 검증 통과해야 임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는 법관 후보로 선발되더라도 최소 2~3년간 재판연구관으로 실무 경험을 쌓은 뒤 능력과 자질 검증을 거쳐 일부만이 법관으로 임용될 전망이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이홍구)는 3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새로운 법관임용 방안’을 의결하고, 조만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법정책과 관련된 각종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대...
최진갑 부산고법원장, 대표적인 지역법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진갑 신임 부산고법원장은 1954년 경남 사천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최진갑 부산고법원장 1981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산 동부지원장, 창원지법원장, 부산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임관한 이래 25년 동안 부산ㆍ경남지역에서 충실히 법관업무를 수행해 온 대표적인 지역법관이다.평소 온화하고 자상한 인품에 유머까지 갖추어 선배ㆍ동료법관들에게 친밀감을 주고 있...
대법원 간 PD수첩 민사소송…시변 “PD수첩 응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과격불법 촛불시위 시민연대’가 모집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이 진행 중인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관련 국민소송’의 원고 385명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원고측 대리를 맡은 시변은 “국민소송인단은 PD수첩의 광우병 허위ㆍ왜곡 보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 등 인격권이 침해됐고, 주권자이자 시청자로서 PD수첩이 허위ㆍ왜곡보도를 하고서도 아직도 공정성과 정당성을 내세우는 태도에 관해 응징하고자 상고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국민소송인단은 “정의와 진리는 마침내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PD수첩의 의도적이고 무책임...
최은수 대구고법원장, 사회ㆍ경제적 약자보호 판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은수 신임 대구고법원장은 1954년 충남 논산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최은수 대구고법원장 1982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의정부지법원장, 서울서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법이론과 재판실무에 두루 정통하며, 합리적인 사법행정과 법관 및 직원들의 인화 단결에도 힘써 선후배...
김진권 대전고법원장, 전형적인 ‘덕장형’ 스타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진권 신임 대전고법원장은 1950년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성품과 인품에 있어 전형적인 ‘덕장형’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진권 대전고법원장 1979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평택지원장,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 서울동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1979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28년 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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