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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김태호 총리 임명은 ‘박근혜 죽이기’ 용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수논객’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12일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국무총리 내정에 대해 ‘권력정치의 소모품’으로 규정하면서 “임명권자의 목적에 봉사하는 ‘용도’로서의 역할이 크다”고 힐난했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사진=홈페이지)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떠나는 정운찬 전 총리와 들어오는 김태호 총리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임명권자의 포석’이라는 점인데, 김 총리에게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역시 ‘박근혜 죽이기’가 아닌가 한다. 정운찬...
이인복 후보자 “보수나 진보 아닌 통합 관점 지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보수나 진보 등 어느 한쪽의 시각이 아닌 통합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재판이 무엇인지,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가 어떠해야 하는지 관하여도 마음을 열고 각계에 있는 많은 분들과 소통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먼저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대법관 후보자로서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 자체...
전원책 “노건평 사면이 국민화합 차원?…말 포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수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는 12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가 국민화합 차원에서 특별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얘기와 관련, “봉하대군이라는 말을 듣던 (참여정부의) 실세인 노건평 씨는 MB의 정적(政敵)의 형인데, 그 사람 사면이 무슨 국민화합 차원이냐”며 “정적과의 화해가 국민화합 차원이라는 것은 말의 포장”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전원책 변호사 홈페이지 전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죽은 제갈공명이 산 사마중달을 혼내준’ 삼국지 일화를 거론...
대법원장 차에 계란 투척 보수단체 간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의 출근하는 관용차에 계란을 투척한 보수단체 간부와 회원에게 법원이 엄벌하려 했으나, 대법원장이 처벌을 원치 않아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수성향의 A단체는 지난 1월20일 이른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의혹’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이 내려지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다음날 오전 7시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부근에서 ‘사법부 정상화 촉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내용은 “이용훈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해체하고 좌편향 판사 즉각 해임하라, 좌파 판사 비호하는 이용훈은 모든 책임을 지고 법조계를 떠나라”는 내용 ...
음식점서 밥 먹다 치아 손상…누가 책임질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식점에서 손님이 식사를 하다 음식에 섞인 이물질 때문에 치아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었더라도 관리책임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손님 최OO(31)씨는 지난 2008년 2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일본식 뷔페 레스토랑에서 메밀소바를 주문해 먹던 중 음식 속에 섞여 있던 사기 조각을 씹어 치아 2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이에 검찰은 본점 재무팀장 K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K씨가 식당 관리자로서 청결을 유지하고 안전사고 및 종업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음식 등에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확인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
타인 요구로 4m 음주운전…“면허취소는 위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면허취소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주취 상태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을 위한 타인의 요구로 차를 4m 운전한 것에 불과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이 생계수단임에도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양OO(31)씨는 지난 2월 27일 새벽 5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의 모 한의원 앞 도로에서 전진과 후진으로 약 4m 구간을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그러자 양씨는 “차 안에서 깜박 잠이 들어버렸는데,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주차장 내에서 승용차를 4m 이동시킨 것에 불과한 점, 경비업체 고객 출동 서비스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
자전거 보험도 잘 들어야…추돌사고자 금고 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는 차량으로 분류돼 자전거 간의 충돌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전거도 자동차처럼 전액보장 보험에 가입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다.A(66)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후 4시15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강시민공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좌회전하다 뒤따라오던 S(58ㆍ여)씨의 자전거와 충돌했고, S씨는 앞으로 넘어져 골절 등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다.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A씨는 “피해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좌회전을 하는 나의 자전거를 추돌한 사고이므로...
‘배째라’며 비웃는 채무자 살해한 30대 징역 8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천만 원을 빌려간 뒤 오랫동안 돈을 갚지 않고 ‘배째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고향선배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J(37)씨는 지난 2008년 강원도 한 카지노에서 고향선배인 A(40)씨와 함께 자신의 돈 1억 3000만 원으로 도박을 하다 탕진했고, 또한 B씨에게 6800만 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이후 J씨는 경제적으로 궁핍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하는 B씨에게 앙심을 품게 됐다.그러던 중 J씨는 지난해 7월에는 A씨가 돈을 갚지 않으면서 오히려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때리는...
특허심판원이 달라졌다…특허소송 부담 줄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0일 특허심판원(원장 표재호)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비율(제소율)과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지지하는 비율(심결지지율)이 2010년 상반기에 크게 개선된 것으로 밝혀졌다.제소율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8∼19%대를 유지했으나, 2009년에는 15.2%로 크게 개선됐고, 2010년 상반기 14.3%로 계속해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심결지지율도 2007년부터 76.5% 부근에서 정체돼 있었으나, 2010년 상반기 78.4%로 개선됐다.제소율 및 심결지지율이 크게 개선된 것은 특허심판원이 심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판관 추천제 및 심판관 등급제와 융ㆍ복합 기술에 대한 심...
민변 “한상률 비판한 김동일 무죄 재판부에 경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ㆍ전남지부(이하 민변)는 10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비판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렸다가 해임된 전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선고하자 환영한다고 밝혔다.민변은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로 허용됨에도 이를 무리하게 고발하고 파면까지 한 국세청의 행위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은 검찰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확인시켜준 데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특히 “사법부가 국세청, 검찰을 비롯한 공권력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걸어 인권의 최후 보루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대법, 해군생도 견장 ‘닻’ 모양도 상표 사용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해군사관생도 견장에 사용되는 ‘닻 도형’을 상표로 사용했더라도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면 상표 등록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J씨가 등록한 상표 J(65)씨는 1985년 해군 사관생도의 견장에 표시된 닻 도형과 유사한 문양을 상표로 등록했는데, 닻줄을 휘감은 닻 모양의 형상이 독특하게 도안했다. J씨는 이 상표를 스웨터, 원피스, 브라우스, 청바지 등에 사용했다.이에 의류업체 이랜드 등은 “해군 견장의 닻 도형은 상표 등록이 불가능한 ‘기장’에 해당한다”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
흉기 들고 위협해 조카사위 돈 빼앗으면 처벌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말로써 공갈한 것과 달리, 흉기를 들고 위협해 금품을 요구한 경우 통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그렇다면 작은아버지가 조카사위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해 금품을 뜯어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검찰은 폭처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친족관계라는 ‘친족상도례’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친고죄’를 들어 공소기각 판결했다.친족상도례란 직계가족이나 배우자를 상대로 절도나 사기, 배임, 공갈 등 재산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면제하고, 그 외 친족은 친고죄로 보고 피해자가 원할 때만 처벌하는 규정이다.P(49)씨는 2009년 9월 충남 당...
1ㆍ2심 재판부 잘못 엄격히 판단한 대법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새로운 휴대폰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음에도, 재판부가 공소장에 기재된 연락이 닿지 않는 휴대전화로만 접촉을 시도하다 ‘공시송달’ 후 피고인이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한 재판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시송달은 대상자의 소재 파악이 안 돼 송달할 수 없는 소송서류를 일정기간 동안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실제 송달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경북 상주시에서 모텔을 운영하던 배OO(54,여)씨는 2006년 7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A씨에게 “여관수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여관을 운영해 갚겠다”고 속여 8000만 원을 받았다.배씨는 ...
피고인이 진술거부권 행사 땐 검사 ‘신문’ 차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와 검사의 피고인 신문(訊問)권이 충돌할 경우 재판장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됐었다.이와 관련해 법원이 사실상 교통정리를 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권리이므로 검사의 신문권보다 우위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검사가 계속 신문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9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검사의 피고인 신문절차는 생략해도 ...
대법 “법정 증언 대가로 금품제공 약정은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송 일방 당사자로부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해 주는 대가로 2억 원을 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비록 증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했더라도 법정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하루 수입의 손해를 보전해 주는 정도, 즉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이다.인테리어공사 전문업체인 N사는 2003년 의정부에 있는 한 건물의 소유주 S사의 동의 아래 그 건물을 매수해 병원을 운영하려던 병원 측과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맡아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 7억 7160만 원을 받지 못했다.이후 S사의 부도로 인해 이 건물이 경매에 붙여...
대법, 주저앉는 ‘다우너 소’ 도축한 업자들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제대로 서지 못해 주저 앉는 이른바 ‘다우너(downer) 소’로 불리는 기립불능(起立不能) 젖소는 그 자체로 질병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브루셀라병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도축했을 경우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브루셀라병은 인수(人獸)공통전염병으로 주로 소ㆍ돼지의 생식기관 등에 염증을 수반해 유산과 불임증을 나타내고, 사람에게 전염되면 발열ㆍ피로ㆍ두통 등이 나타나며 치사율이 2%나 된다. 발병했을 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척추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이번 판결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 국민의 먹을거리를 놓고 장난치는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단 의지를 확인한 것.임OO(...
‘대도’ 조세형 금 980돈 장물 알선해 징역 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도범으로부터 귀금속 약 980돈을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알선해 주고 알선료를 챙겨 장물알선죄로 기소된 ‘대도(大盜)’ 조세형(72) 씨가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1970~1980년대 부유층과 유력층을 상대로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大盜)’로 불린 조씨는 1983년 9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5년과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다.또 2005년 5월에도 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2008년 3월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하지만 조씨는 지난해 4월 강도범 노OO씨 등으로부터 “3일 전 광주에서 강취한 금을 처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8k 800돈과 14k 180돈을 넘겨받았다.조씨는 이 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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