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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매출 적은 통신판매업자는 신고의무 면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을 통한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54)씨는 중국에 무역회사를 차린 뒤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2006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옥션’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중국산 스포츠용품(에스보드) 1400만 원 어치를 판매했다.1심인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춘순 판사는 지난해 5월 K씨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그러자 K...
이웃 노부부 살해한 정신분열 40대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복역했으면서도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이웃에 사는 70대 노부부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Y(47)씨는 1994년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8년 12월 출소했다.그런데 Y씨는 평소 이웃 주민인 A(72,여)씨가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이간질을 한다는 생각에 지난해 4월 제주시 조천읍 A씨의 집에 찾아갔다.이때 방안에 있던 A씨의 남편인 B씨와 마주치자 Y씨는 흉기로 B씨의 온몸을 16회나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고, 또한 비명소리를 듣고...
중학생 친딸 수년간 성폭행 50대 징역 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학생인 친딸을 강간하는 등 수년 동안 친딸에게 몹쓸 짓을 일삼아 친딸이 자주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우울감에 빠지게 한 인면수심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L(50)씨는 지난 2006년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가출한 일로 당시 중학생인 딸(15)을 야단치면서 거부하는 딸을 힘으로 제압한 뒤 강간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3회에 걸쳐 강간했다.뿐만 아니라 L씨는 2005년과 지난해 9월에도 저항하는 딸을 위협한 뒤 은밀한 특정신체 부위를 만지며 몹쓸 짓을 저질렀다.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됐고,...
‘Mr 쓴소리’ 문흥수 “폐쇄적 민사판례연구회 정리돼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관 재직 당시 사법개혁을 주창해 ‘사법개혁 전도사’라고 불렸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변호사(사시 21회)는 최근 판사의 막말 세태 논란에 대해 “후진적인 법원이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개혁돼야 될 필요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문 변호사는 법원 내 엘리트 판사들의 연구모임으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에 대해 굉장히 폐쇄적인 단체로 규정하고, 법원의 고질적인 병폐를 고착시킨 책임이 있다며 해체를 주장했다. 문흥수 변호사(사진=민변) 문흥수 변호사는 9...
아동성범죄 최고 무기징역…“술 핑계 관용 없다” 앞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주취 상태는 양형감경요소에서 제외되고, 중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 선고까지 가능해 진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 전 대법관)는 어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제23차 정기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수정안을 보면 성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주취 상태였다는 사정을 감경적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이는 음주에 관대하다는 지적을 개선한 것이자, 실제 사안에서 주취 상태가 오히려 범인의 성적 충동을 강화해 성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방향...
대법 “점포 구분 없는 ‘오픈상가’는 경매 대상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이 칸막이나 바닥 경계선으로만 인접 점포와 구분되는 이른바 ‘오픈상가’ 개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채권자인 A은행은 2008년 5월 부동산 개발업체 D사의 채무를 변제받으려고 법원으로부터 인천 서구 왕길동 검단2지구 소재 상가건물 12층에 있는 7개 ‘오픈상가’의 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가 같은 해 8월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취소 결정을 받았다.이에 A은행은 “구분 건물임을 전제로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고 부동산 등기가 이뤄진 만큼 법원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항고했지만 지난해 7월 기각 당하...
현대차 정몽구 회장, 700억 배상 판결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몽구 현대ㆍ기아차그룹 회장이 불법행위로 끼친 손해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에 7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손해액의 반만 배상하도록 했다.이번 판결은 경영 판단이라고 해도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면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책임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중앙지법 제32민사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현대차 소액주주 14명과 경제개혁연대가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 회장은 700억 원, 김 전 부회장은 이 가운데 정 회장과 연대해 50억 원을 배상하라”고 8일 판결했다.재판부...
친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30대 징역 8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딸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강간해 온 인면수심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6)씨는 평소 친딸(13)에게 성관계를 하는 것은 노는 것이고, 아버지와 딸이 노는 것은 별것 아니며, 아빠와 합의해서 하는 것은 성폭행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간음해 왔다.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울산 일산동 자신의 집에서 딸이 1학기 시험성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몽둥이로 때리며, 평소 성폭행사실이 들통날까봐 겁이 난 A씨는 딸의 양손과 다리를 묶어 놓고 “지금까지 성폭행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죽인다”고 위협했고, 이에 딸이 “살고 싶...
‘절대 안전’ ‘부작용 없음’은 소비자 현혹 의료광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료광고를 할 때 시술을 진행하면서도 ‘절대 안전’ ‘무통’ ‘부작용 없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소비자를 현혹하는 금지된 광고라는 판결이 나왔다.J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비뇨기과의원 홈페이지에 피부 속에 보형물질을 넣는 필러주입 음경 및 귀두 확대술과 관련해 “절대 안전, 무통, 부작용 없음”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가, 서초보건소로부터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81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이에 J씨가 서초구보건소장을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진...
대법, 근무 첫날 4시간 일하고 사망…업무상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일 공사현장에서 4시간가량 일하다 숨진 사건에서 항소심은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업무상재해로 판결했다.30년 경력의 철근조립공인 S(53)씨는 지난 2007년 5월17일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설치공사 현장에 채용돼 이날 밤 9시30분부터 야간작업을 하던 중 다음날 새벽 1시경 오한이 느껴지고 식은땀이 나는 등으로 더 이상 작업하는 것이 힘들게 되자 작업반장의 허락을 받고 숙소로 돌아와 누워 있다가 혼수상태에 빠졌고, 이틀 뒤인 5월19일 오후 7시께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다가 일주일 뒤 뇌출혈로 숨졌다.이에 유족이 유...
신임검사 95명 임관…법무장관 “공정한 검찰권 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8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신임검사 95명에 대한 임관식을 가졌다.이번에 임관하는 신임검사들은 제49회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한 김기용 검사(서울중앙지검), 하지마비 장애를 딛고 최초로 검사로 임관한 양익준 검사 등 검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유능하고 다양한 인재들로 구성됐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귀남 장관이 양익준 신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법무부) 이귀남 장관은 이날 임관식에서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정의를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술 취해 귀가하는 처 폭행치사 4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처가 술에 취해 새벽에 귀가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주먹으로 때려 결국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금은방을 운영하는 L(46)씨는 평소 처(42)가 자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었다.그런데 작년 7월17일 새벽 4시경 경기불황으로 대리운전 일을 마치고 인천 부평구 십정동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던 L씨는 마침 술에 취해 들어오던 처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났다.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L씨는 처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A씨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때려 넘어뜨렸다.이후 A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대법, 성폭력 피해 아동 영상진술만 증거 능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동성폭력 범죄의 유ㆍ무죄를 판단하려면 피해 아동의 직접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22)씨는 지난해 4월11일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자신의 외할머니 집에서 외사촌 동생인 B(7,여)양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고, 열흘 뒤에도 폭력을 행사하며 또 강간했다.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두 번째 범행은 자백하며 인정했으나, 첫 번째 범행은 부인했다.하지만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A씨에게 2건의 강간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
변협 “‘막말’ 판사 막으려면 재판과정 공개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들의 ‘막말’ 행태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모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변협(회장 김평우)은 7일 성명을 통해 먼저 “40대 판사가 69세 노인에게 재판 중 ‘버릇없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인권위가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주의권고 조치를 했다”며 “이 사건의 대책을 법관의 자질향상이라는 추상적인 구호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변협은 “이번 사건과 같이 판사가 법정에서 사건 관계자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부적...
‘듣보잡’ 진중권 “선고 듣다가 피식 웃음 샐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란 비속어를 사용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비방한 문화평론가이자 진보논객인 진중권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5일 변 대표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자 진씨는 어젯밤 자신의 블로그(http://blog.daum.net/miraculix)에 ‘오늘 아침..’이라는 글을 올려 이번 판결에 대한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다음은 진씨의 글 전문이다. 오늘 아침... 이른바 ‘듣보잡’ 소송. 무죄, 아니면 50만원. 많아...
금목걸이 탐내 포장마차 여주인 살해범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함께 술을 마시던 포장마차 여주인의 금목걸이를 빼앗으려고 살해한 뒤 강도강간 범행으로 은폐하려 한 3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31)씨는 2008년 3월 대구지법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고 그해 9월 출소했다.그런데 J씨는 지난해 6월2일 새벽 4시30분께 경북 군위읍에서 A(40,여)씨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A씨가 금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자 기절시킨 뒤 빼앗으려고 목을 졸랐다.그러나 A씨가 기절하지 않고 발로 차는 등 반항하자, J씨는 그곳 식탁위에 있던 흉기로 3회 ...
신영철 대법관에 배정된 ‘언소주’ 상고심 재배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이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이 제기한 ‘언소주 24인 상고심’에 대한 재판부 재배당이 이뤄졌다.언소주는 5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각하됐으나, 재판부 재배당을 통해 담당 재판부가 대법원 3부에서 대법원 1부로 변경됐다”고 밝혔다.언소주는 지난해 12월18일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24명에 대해 일부 유죄가 선고되자 상고했고, 이 사건은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빚었던 신영철 대법관이 소속돼 있는 대법원 제3부에 배당됐다.그러자 언소주는 지난달 21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면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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