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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벌금 600만원 확정…피선거권 5년 박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민영일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게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7억2162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사진=홈페이지) 김 최고위원은 지난 2007년 8월 구 민주당 대통령 경선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인 3명으로부터 총 7억2162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김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억2162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대가성이 없는데다가, 피선거권을 너무 ...
‘노예 할아버지’ 학대로 방송돼 법정 선 70대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5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고된 노동을 시키면서도 인간적인 대우는커녕 차고에서 ‘노예’처럼 살도록 지적장애 할아버지를 학대했다는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돼 법정에 선 7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A(70)씨는 25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동네 야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지적장애인 B(60세 추정)씨를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한옥 행랑채에 거주케 하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논과 밭일을 시켰다.그러던 중 2008년 8월 오래된 한옥을 2층 양옥으로 개조해 B씨가 거주하던 행랑채를 없애면서 B씨는 200m 떨어진 A씨 딸의 집 1층 자동차 차고 안에서 생활하게 됐다.B씨는 새벽부터 저녁...
민변 “PD수첩 불방은 권력에 대한 명백한 굴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18일 MBC PD수첩 ‘4대강, 수심 6m 비밀’이 불방된 것과 관련, “PD수첩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MBC 경영진이 스스로 방송보류를 결정한 것은 권력에 대한 명백한 굴종”이라고 맹비난했다. 민변은 이날 ‘권력에 대한 굴종을 선택한 언론을 개탄한다’는 논평을 통해 “법원이 기록을 종합 검토해 방송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는 국토해양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방송을 하라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미 방송...
노무현재단 “조현오가 고 노무현 대통령 능멸” 고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재단은 1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를 고 노무현 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ㆍ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에 고소ㆍ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표명하는 문재인 이사장, 왼쪽은 전해철 전 민정수석, 우측이 곽상언 변호사(사진=노무현 재단) 고소인 겸 고발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 곽 변호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고인의 친족으로서 유가족...
박찬종 “PD수첩 판단은 국민 몫…위장전입 일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파란만장했던 정계를 떠나 변호사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가 MBC PD수첩 ‘4대강, 수심 6m 비밀’ 불방과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등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에 대해 정부에 쓴소리를 냈다. 박찬종 변호사의 트위터 박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피디수첩의 방송내용이 옳고 그른 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가 (방송을) 하라 마라 개입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고 질타했다.이는 국토해양부가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낸 것과 청와대의 외압 의혹을 꼬집은 것이다.그는...
김민석 최고위원 정치운명…내일 대법서 판가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인들로부터 7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공판이 19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현행 정치자금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돼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김 최고위원에게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분간 중앙정치 무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 사실상 정치운명과 직결돼 주목된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사진=홈페이지) 제15ㆍ16대...
PD수첩 방송 허가 판결에도 ‘불방’…뿔난 시청자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C PD수첩이 17일 방송하려던 ‘4대강, 수심 6m 비밀’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허위 사실’이라며 법원에 신청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이에 정상적으로 방송예정이었던 PD수첩은 그러나 MBC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임원회의를 열고 방송보류 결정을 내려 돌연 방송되지 못하고 교양프로그램으로 대체됐다.앞서 PD수첩은 16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살리기 계획의 기본 구상을 만들기 위한 비밀팀이 조직됐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의혹 등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방송한다”고 예고했다.그러자 국토해양부...
“위장전입 이인복 자진사퇴해야 법이 추상같아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고 오는 27일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인 서경석 목사는 17일 “절대로 통과 안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서경석 목사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최종적으로 판결을 하는 법관이 스스로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사람이면 그 재판을 당하는 사람이 대법관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그래서 이번 대법관 후보는 정말 안 된다. 본인 스스로가 사퇴해야 한다. 그래야 법이 추상같아 진다”며 “지난번 (위장전입) 김준규 검찰총장 그...
중개물건 제대로 설명 않은 중개업자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 물건이 뉴타운개발지역 중 존치관리지역의 토지임을 매수인에게 설명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매수인이 입은 손해의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투자 목적으로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공인중개사 J씨의 중개로 P씨의 토지를 1억6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600만 원을 지급했다.J씨는 이 토지가 상업지역으로서 개발예정이고 입주권도 발행 예정이라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개발지역을 보여줬다.하지만 J씨와 P씨는 이 토지가 뉴타운개발지역에서 제외된 곳으로서 보존지구인 ‘존치관리구역’인 동시...
집 반대편에 내려줘 무단횡단 사고…차량기사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어린이집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를 인솔교사도 없이 하차시켜 스스로 귀가토록 해 어린이가 도로 반대편의 집에 가기 위해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어린이집 차량 운전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화물차량을 운전하는 A씨는 2008년 10월15일 오후 6시께 전북 고창군 부안면의 한 편도 1차선의 좌로 완만하게 굽은 도로를 가던 중 학원생을 하차시키기 위해 도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하고 있던 K씨의 어린이집 통학용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고 있었다.그런데 A씨는 마침 K씨의 차량에서 내려 앞쪽으로 돌아 혼자서 도로를 횡단하던 Y(만 7세)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
손잡이 잡지 않아 다친 버스 승객도 3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내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자리에 앉으려고 이동하던 중에 버스가 출발해 승객이 넘어져 다친 경우 손잡이를 잡지 않은 승객에게도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최OO씨는 2006년 8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승객 K씨를 태웠다. 그런데 K씨가 자리에 앉기 위해 버스 내부를 걸어가는 중 버스를 출발했고, 이로 인해 K씨가 버스 바닥에 넘어져 요ㆍ천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에 최씨와 가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31401)을 냈고, 전주지법 민사1단독 이영호 판사는 최근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1007만...
주택가 통행로 공사 현장 사고…시공사 6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주택가 통행로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하고 진행하는 하수관거 공사 현장을 지나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시공사에게 6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J(44)씨는 지난해 3월13일 새벽녘에 전북 전주시 덕진동 자신의 집 앞에서 음주상태로 귀가하던 중 하수관거정비공사 현장에서 넘어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자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하수관거정보공사를 맡은 K건설은 지난해 2월 사고현장의 통행로 중앙부분 보도블럭을 뜯어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 놓고 공사를 진행했다.전주지법 민사2단독 이성진 판사는 최근 J씨와 가족이 K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군복무 중 태권도 격파하다 부상…국가유공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 입대 후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면서 격파를 하다 손목을 다친 제대군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006년 11월 육군에 입대한 J씨는 이듬해 4월부터 태권도 선수로 활동했는데 2007년 7월 다른 부대에 태권도 선수로 파견돼 격파 등의 운동을 하고 돌아온 다음 손목 통증을 호소해 엑스레이 촬영을 받았다. 그러나 특별한 질병이 발견되지 않아 약물치료만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J씨는 계속 손목 통증을 호소하다가 그해 11월 국군병원에 입원해 MRI 촬영 결과 키웬백 질병 의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 2008년 1월 민간...
“고위공직자 위장전입 별거 아니라는 MB정권 한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에 대해 현 정권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사검증 분위기와 관련, 보수성향 법학자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돈 교수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자신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이 교수는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과거 정권에서는 인사검증을 할 때 위장전입이나 병역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현 정권 들어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상돈 교수(사진=홈페이지) 위장전입은 거주지를 ...
대법 “증인 추가 신문 없이 1심 판단 뒤집는 건 잘못”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증인의 증언에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항소심 재판부가 별도의 추가 증인신문을 하지 않은 채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1심 판단을 뒤집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P(49)는 L씨로부터 2006년 8월 메스암페타민 5g을, 같은 해 10월 3.3g을 각각 100만원에 구입한 뒤 2007년 2월 0.03g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그런데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된 L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P씨가 자신으로부터 2006년 10월 메스암페타민을 구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하지만 L씨는 P씨와 함께 대질신문을 받게 되자 P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피했고, 또...
초등생 강제추행 10대에 ‘전자발찌 20년’ 족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학교 여학생만 있는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10대에게 법원이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H(19)군은 지난 5월 부산 동래구 명장동 주택가에서 11세와 10세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집안에 어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침입해 흉기로 위협해 금목걸이와 시계 등 164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1명을 강제로 추행했다.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최근 H군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20년간...
클로징 달인 신경민 “능력, 의지 실종한 검찰수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C 9시 뉴스데스크 앵커 당시 날카로운 클로징 멘트로 어록을 남기며 인기를 끌었던 신경민 논설위원이 ‘깃털 3개만 뽑았다’고 비판받는 민간인-정치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에 대해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신경민 위원이 트위터에 올린 글 일부 신경민 위원은 12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능력, 의지 실종한 이번 검찰수사는 ‘책상 탁치니 억하고 쓰러졌다’고 한 80년대 경찰발표를 연상시킵니다”라며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 은폐사건에 비유했다.이어 “검찰이 속내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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