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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사형제 합헌 매우 아쉽다…사형제 폐지돼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형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5일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13년 전과 비교해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의 수가 늘어난 것은 환영하나, 위헌 결정에까지 이르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변협은 이날 논평에서 “헌재는 1996년 종전 결정 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 의견이었으나, 이번 결정에서는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변경돼, 사형제도에 관한 인식에 있어 커다란 발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변협은 “13년 전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는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고, 제반 시대상황이 바뀌면 사형을 폐지해야 ...
‘알선수재’ 이주성 전 국세청장 징역 2년6월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5일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에게서 청탁 대가로 20억 원 상당의 고급아파트 등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주성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96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이 전 청장은 지난 2005년 11월쯤 모 건설업체 K사장이 소개해 준 백종헌 회장으로부터 “대우건설 매각 권한을 가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청탁해 대우건설을 인수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자신의 지인 명의로 등기가 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20억 상당의 고급 아파트 한 채를 받았다.또한 2005년 3월 이 전 청장은 ...
신정훈 나주시장, 징역형 확정돼 시장직 박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격미달 사업자임을 알게 된 뒤에도 9억 원이 넘는 거액의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부당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나주시장이 대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박탈당했다.신 시장은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화훼생산(수출)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지침에 규정된 사업자 자격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화훼영농조합법인에 2004년 5월과 2006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국고보조금 7억 3876만 원과 나주시 지원금 4억 9250만 원 등 총 12억 3126만 원을 지급했다.◈ 1심 무죄…“자격미달, 알면서 준 것 아니다”이로 인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
헌재, 사형제 또 합헌…재판관 5대4 의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가 14년 전에 이어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해 또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광주고법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앞서 헌재는 지난 1996년 11월에도 사형제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헌재는 “우리 사회 현실에 비춰볼 때 사형제를 당장 없애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다.우리나라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박연차 거액 정치자금 받은 이정욱 징역 1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故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 씨로부터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건넨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욱(61) 전 해양수산개발원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씨는 지난 2005년 4월 경남 김해 갑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노건평 씨에게 ‘선거운동에 사용하라’며 제공한 5억 원을 받는 등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총 7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썼다.결국 이씨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멋쩍은 검찰…용산참사 관련 재항고 모두 기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놓고 법원과 검찰이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용산참사 관련 재항고 사건이 모두 기각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5일 서울고등법원의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에 반발해 검찰과 경찰이 낸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와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재항고(즉시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재항고 대상으로 삼은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허용 처분은 재판장의 처분에 불과할 뿐,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의한 불복대상인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서도 먼저 “법관...
한의사 출신 윤석용 의원 ‘아들 낳는 비법’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내부와 홈페이지에 ‘아들 낳는 비법’이라는 광고물과 동영상을 올린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출신 한나라당 윤석용(59)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석용 의원 한의사 출신으로 18대 국회의원인 윤 의원은 1998년부터 2008년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환자대기실 벽에 ‘아들을 원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득남하는 법이 쉽지 않으므로 아들 낳는 처방으로 유명한 본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원하는 자식을 보기 바란다”는 내용의 광고물을 게시했다.또...
적반하장 50대 낫으로 내리쳐 살해 6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논에서 벼이삭을 자르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갖고 있던 낫으로 내리쳐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인천 계양구 이화동에서 농사를 짓는 K(69)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논에서 낫으로 벼 이삭을 자르고 있는 H(54)씨를 보고 “왜 우리 논의 벼이삭을 자르냐”고 물었는데, H씨가 오히려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갖고 있던 낫으로 가슴을 내리쳐 그 자림에서 숨지게 했다.이로 인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뿔난 이상돈 교수 “기네스북에 오를 변협, 황당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지난 22~23일 청주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한 인권ㆍ환경대회에서 ‘4대강 세미나’를 하루 전에 갑자기 취소한 것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던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기네스북에 오를 우스운 행위로,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며 격분했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 이 교수는 2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대한변협 4대강 토론회 취소 사건’이라는 글에서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전부 가입해 있는 대한변협에서 그런 치졸하고 의혹에 가득 찬 석연치 않은 조치를 했다는 것이...
남편이 부인명의 보험가입…서면동의 없으면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편이 부인 명의로 생명보험을 대신 가입하고 부인이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서면동의가 없었다면 보험계약은 무효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인의 서면동의가 없는 것에 대해 1심은 무효로 판단했고, 반면 항소심은 부인이 보험료를 납부해 왔기 때문에 추인한 것으로 봐 유효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설령 추인했더라도 무효라고 최종 판단했다.미국계 A보험사에서 세일즈매니저로 근무하던 J(53)씨는 1998~1999년 사이 자신의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부인 명의로 4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2003년 5월 부인이 집에서 살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
사법개혁 전도사 문흥수 “신영철 사태 재발” 경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촛불재판’에 간섭한 사실이 밝혀져 판사들조차 ‘사퇴’를 요구하며 집단반발하면서 법조계가 발칵 뒤집힌 파문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으나, 신 대법관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특히 법원 외부의 눈총이 따갑다. 문흥수 변호사(사진=민변) 판사 재직 시절 사법개혁을 주창해 ‘사법개혁 전도사’라고 불렸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대표)는 1년이 지난 신 대법관 사태에 대해 “고질적인 병폐인 사법시스템을 개혁하지...
법무장관, 검찰에 교육비리 집중단속 지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3일 검찰에 교육 관련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전국적이고 집중적인 단속 활동 및 각종 관행적 비리에 대한 엄정한 단속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건전하고 투명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 관련 비리 사범에 대해 전국적이고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라”고 지시했다.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구조적이고 고질적 부패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장학사 임용 및 학교 시설공사 관련 금품수수 등 교육계의 각종 부조리에 대한 활발한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이 장관은 교육비리 외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
재판부도 놀란 여동생 성폭행 친오빠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강간한 충격으로 가출해 유흥업소를 전전하다 4년 만에 집에 돌아온 여동생을 또 강간하려던 파렴치한 30대 친오빠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0)씨는 2005년 가출해 4년 동안 유흥업소 등을 전전하다 지난해 9월 오랜만에 부모를 만나기 위해 집에 온 여동생 B(27)씨를 만났다.친오빠인 A씨는 방에서 쉬고 있던 B씨를 강간하려 했으나, B씨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그 과정에서 B씨는 뇌진탕과 가슴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한편, B씨는 수사기관에서 10세 때부터 친오빠인 A씨로부터 지속적인 폭력과 수차례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모욕했다는 이유로 지인 살해한 5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을 마시고 다투다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려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고물수집업자 L(55)씨는 지난해 9월3일 안산시 선부동의 한 고물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56)씨와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의견대립으로 말다툼을 하게 됐다.L씨는 말다툼한 것이 미안해 사과하는 의미로 커피를 타서 건넸는데, A씨는 모욕적인 말을 하며 건네받은 커피를 L씨에게 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에 화가 난 L씨는 주변에 놓여 있던 둔기로 A씨의 머리를 수회 때려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이후 L씨는 사체를 자신의 트럭에 싣고 인근 야산에 버린 다음 주변에 있던 흙과 낙...
‘뇌물’ 받은 공공기관 노조위원장 실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승진인사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전 노조위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한국농어촌공사 노조위원장인 K(52, 3급)씨는 지난 2008년 12월 같은 공사 2급 직원으로부터 “내가 경비를 마련해 줄 테니 위원장인 당신이 사장을 만나서 이번에는 승진에서 빠지지 않도록 꼭 챙겨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았다.이로 인해 K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K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 노조위원장으로서 직...
“우리는 벌써 ‘신영철’, 대법관 명단서 지웠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이른바 ‘촛불재판’ 개입으로 지난해 파문을 일으켰던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1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잊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그를 대법관 명단에서 제외시켰다”고 규정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이날 “2009년 2월23일은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사법사에서 매우 충격적인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간섭’ 사건이 알려졌다”며 “평범한 국민뿐만 아니라 수많은 법률가와 법학자들이 신 대법관의 행위를 규탄하고 사퇴를 촉구했으나 불행하게도 자진사퇴하지 않았고, 권위...
대법원장 “유별난 독단적 소신은 법관 양심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판은 법관의 양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지만 다른 법관들이 납득할 수 없는 유별난 법관 개인의 독단을 양심이라고 할 수 없고, 상식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을 법관의 양심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독단적 소신을 미화하는 것이다”이용훈 대법원장은 22일 신임법관 89에 대한 임명식 자리에서 “법관의 양심은 법관이 속한 사회로부터 동떨어진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이 대법원장의 이런 발언은 최근 국민의 주목을 받던 사건에 대한 잇단 무죄 판결과 법관의 막말파문 등으로 사법부가 보수진영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으며 사법개혁의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판사들에게 진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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