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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좌편향 논란 역사교과서 수정 명령은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금성출판사의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해 수정 명령을 내린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좌편향 교과서의 교정’이란 명목으로 내려진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 명령의 위법성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다.금성출판사의 교과서는 고등학교 2ㆍ3학년 심화선책 과목의 교과서로서 2002년 7월 교과부로부터 검정 합격을 받고 2003년 3월 초판이 발행된 이래, 매년 수정을 거쳐 2007년 3월 5판이 발행됐다.그런데 2004년 10월 국회의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이 사건 교과서의 좌파적 편향성이 심각하다고 주장한 것을 계기로, 이 교과서의 편향...
법조계 ‘여걸 빅3’ 김영란ㆍ강금실ㆍ조배숙 만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전 대법관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 그리고 최초의 여성 검사인 조배숙 민주당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눈길을 끌고 있다. 다정하게 V를 그리며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사진=강금실의 서재) 이들은 모두 경기여고(63회)와 서울법대 동기동창들로 지난달 24일 6년 임기만료로 퇴임한 김영란 전 대법관의 퇴임을 기념해 동창생들이 모여 식사자리를 가진 것.강금실 전 장관이 6일 자신의 블로그(강금실의 서재)에 올린 모임 사진을 보면 비슷한 스타일의 옷차림도 눈에 띄...

포털사이트 이메일 유출 사고, 손해배상책임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고객들의 이메일 유출사고를 일으킨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다음은 2008년 7월22일 한메일 서비스의 보안기능을 개선하는 작업, 즉 다음에 접속하면 본인의 마지막 로그인 기록을 보여주는 기능을 추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용자들에게 배포했다.그런데 프로그램 오류(일명 버그)가 발생해 동시간대에 다음 서버에 접속한 이용자들이 어떤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마지막에 서비스를 요청한 이용자의 이메일 정보가 동시에 접속한 다른 이용자들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당시 로그기록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50여분 ...

미네르바 40kg 빠져 몰라보게 수척…진짜 맞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표적인 인터넷 논객으로 ‘사이버 경제대통령’이라는 별칭까지 얻었으나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 기소되며 고초를 겪었던 ‘미네르바’ 박대성(32)씨가 출감 후 스트레스로 체중이 무려 40kg이나 빠져 수척해진 사진이 공개됐다.박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가 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최근 살이 빠져 몰라보게 빠져 수척하게 변한 미네르바의 얼굴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박찬종 변호사가 공개한 미네르바 박대성씨 박 변호사는 “오늘은 박대성 군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날입니다. 출감 후 스트레스 때...

로스쿨 졸업생 첫 변호사시험, 내년 3월 시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하는 변호사시험을 2012년 3월 시행하고, 상반기 안에 합격자를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내년에 최초로 실시하는 변호사시험 및 올해 10월 실시되는 법조윤리시험 관리를 위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황희철 차관을 위원장으로,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법학교수 5명, 강일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판사 2명, 한명관 법무부 법무실장 등 검사 2명, 이미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 변호사 3명, 곽창신 ...

독감예방접종 때 수은 주사…법원 “국가유공자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복무 중 독감예방접종을 맞은 뒤 오른팔에 통증을 호소하다 제대한 전역자에게 수은이 발견된 사건에서, 법원이 예방접종 과정에서 군의관의 실수로 수은이 삽입된 것으로 판단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2002년 12월 입대해 운전병으로 군복무 중이던 K(31)씨는 지난 2004년 9월 독감예방접종을 받은 뒤 오른팔에 심한 통증을 호소, 군 의무대 방사선 촬영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1개월 동안 군병원에 입원했다.K씨는 이물질에 대한 정확한 성분 분석을 위한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의 MRI검사에서도 이물질 판단이 내려졌고, 이로 인해 부대장으로부터 공무상병인증서를 교부받고 2004년 12월 제대했다.이후 K씨는 ...

동반 골퍼가 친 공에 맞아 부상…과실 책임 비율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골프경기를 하던 중 일행이 친 공이 빗맞는 바람에 전방에서 지켜보던 동반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골프장 측의 과실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될까?S씨는 2007년 1월 일행 3명과 함께 경남 양산시 D컨트리클럽에서 골프경기를 하던 중 자신이 친 공이 빗맞는 바람에 우측 전방 20~30m 정도 떨어져서 지켜보던 L씨의 왼쪽 손가락에 맞았다. L씨는 이로 인해 골절상을 입었다.사고 당시 경기보조원(캐디)이 경기에 동행했으나, 캐디는 우측 전방에 서 있던 일행 L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이 사고로 D화재보험사는 L씨에게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2728만원의 보험금을...

한명숙 ‘무죄’ 판결났어도, 조선일보 허위보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검찰 기소 전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았다’고 보도한 조선일보와 국가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은 적이 없고,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선일보 기사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조선일보는 지난해 12월4일자 1면에 “한명숙 前총리에 수만弗”이라는 제목과 라는 부제목을 달고 보도했다.보도 내용 중 특히 문제가 된 핵심부분은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수용자와 가족이 함께 듣는 라디오 교화방송 개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내 교화방송센터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차관, 교화방송 자문위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라디오 교화방송’ 개국식을 갖고, 첫 방송을 시작했다.라디오 교화방송은 매일 12:00∼13:00까지 한 시간 동안 수용자와 가족들의 다양한 사연과 신청곡을 담아 ‘함께 만드는 희망이야기’라는 프로그램으로 전국 50개 교도소와 구치소에 동시 방송된다.수용자는 교정시설 내 교화방송을 통해 청취할 수 있으며, 가족과 일반인은 교정본부 홈페이지 ‘교화라디오’ 코너에서 다시 듣기 또는 실시간 듣기가 가능하다.라디오 교화방송의 ‘함께 만드는 희망이...

기사회생 이광재 “대법원이 무죄 진실 밝혀줄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단체장의 직무정지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며 일단 기사회생한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무죄 진실을 밝혀 줄 것이라고 무한신뢰를 보내며 확신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취임식 모습 이광재 지사에게는 더 큰 고비가 남아 있다. 직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보다 더 중요한 도지사직 자격이 달린 대법원의 판단이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위장전입 곤혹 치른 이인복 신임 대법관 취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공직자로서 사실 참 변명하기가 굉장히 구차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하며 곤혹을 치렀던 이인복 신임 대법관이 3일 가진 취임식에서 자세를 낮췄다.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이인복 신임 대법관(사진출처=청와대)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대법관 임명장을 받은 이인복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위장전입 논란을 의식한 듯 먼저 “그동안 여러 모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신청사 개청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이창세)은 9월 1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박삼봉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도봉구 등 관할 5개구의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 도봉구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신청사 준공기념식’을 개최했다.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기념식 치사를 통해 “서울북부지검 신청사 준공이 앞으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범죄 없는 안전한 서울북부지역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직무정지 이광재 강원도지사…헌재, 직무복귀 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가 2일 직무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이에 따라 이광재 지사는 직무정지가 해제돼, 취임 63일 만에 강원도지사 집무실로 들어가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상급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직무를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광재 지사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 5명, 헌법불합치 1명, 합헌 3명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

‘위장전입’ 논란 이인복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장전입’ 문제로 적격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인복 신임 대법관 이인복 후보자는 이날 임명동의안 통과로 지난 8월 24일 퇴임한 김영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되게 됐다.이날 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며, 재석 252명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85표, 기권 1표, 무효 6표로 가결시켰다.이 후보자는 인준 통과로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취임식을 가진 뒤, 임기 6년의 대법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할...

법무부 감찰관 안장근…대검 감찰부장 홍지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각각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감찰부서장에 처음으로 검찰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가 임용됐다.법무부는 31일 법무부 감찰관에 안장근(53, 사법연수원 15기) 전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을, 대검 감찰부장에는 홍지욱(48, 연수원 16기) 변호사를 각각 임용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2007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 담당 직위에 외부인사 임용이 가능해졌지만 그동안은 모두 현직 검사가 이 자리를 맡아왔다.안장근 감찰관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4년 동안 감사원에서 근무해 왔으며, 홍지욱 감찰부장은 서울지법 판사 등을 거쳐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로 활동해왔...

행정고시 출신 개그맨 노정열, 국회의원 모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남부지검 제4형사부(홍순보 부장검사)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짐승’에 빗대어 비난한 혐의(모욕)로 개그맨 노정열(3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전혁 한라당 의원 시사풍자 개그맨으로 유명한 노정열 씨는 지난 5월 16일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교조 창립 21주년 기념식에서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전교조와 갈등을 빚은 조전혁 의원에 대해 “이참에 한번 ‘떠 볼라고’ 조 의원이 발악을 했다. 뜨긴 떴다. 얼굴이 누렇게 떴다”고 비판했다.이에 사회자가 “명예훼손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자, 노씨...

한명숙, ‘무죄’ 뇌물사건 항소심 신속 진행 요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 변호인단은 31일 한명숙 전 총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검찰이 별건수사 방식으로 새롭게 제기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항소심 공판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와 관련,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두 사건의 병합심리를 요청한 바 있다.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현재 공판 준비를 하고 있으며, 쟁점과 증거조사 범위 등이 윤곽을 드러내면 첫 공판을 열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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