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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10명 로스쿨에 투입…검찰실무 과목 강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31일 로스쿨 학생들의 강의지원을 위해 현직검사 10명을 교수요원으로 양성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2학기 개학과 함께 ‘검찰실무’ 과목을 강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는 로스쿨 3년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시험을 거쳐 곧바로 법조인이 될 로스쿨 학생들의 법률실무 교육을 법무부와 검찰이 적극 지원함으로써 로스쿨 체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법조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검사 지망생에게는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지식을 로스쿨에서 미리 습득하게 함으로써 임용 후 빠른 시일 안에 실무에 적응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 등 타 직역 지망생에게는 해당 직역...
헌법재판소 창립 22주년…1만 8740건 처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과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한 실효적 통제를 위해 1988년 출범한 헌법재판소가 9월1일 창립 22주년을 맞는다.헌법재판소는 1987년 10월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창설이 결정돼 1988년 9월1일 문을 열었으며, 지난 22년 동안 총 1만9400여건에 이르는 각종 심판사건 접수돼 이 중 1만8740여건을 처리했다.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듯 최근 수년간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는 신뢰도와 영향력에 있어서 국가기관 중 1위에 올랐으며, 전 세계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성공적인 헌법재판제도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
“타가 입양 자손은, 원래 친가 종중원 자격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다른 가정에 입양된 타가(他家) 자손들은 원래 집안의 종중원이 될 수 없어 종중 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수원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최근 다른 가문의 양자로 입양됐다 사망한 이OO씨의 아들(74) 등 직계후손 9명이 전의이씨 A파 종중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지위확인 청구 소송(2010가합1770)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이 공동선조의 제사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종래의 양자제도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가 자기 후손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했던 것에 비춰 보면, 타가(他家)에 출계(出系)한 자와 그...
법무부, 자진출국 불법체류자 혜택 2개월 연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 유예 등의 혜택을 주는 ‘출국지원 프로그램’을 10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지난 5월6일 시행된 ‘불법체류외국인 출국지원 프로그램’은 당초 이달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최근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크게 늘어나는 등 성과가 좋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법무부에 따르면 프로그램 운영 기간에 자진 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전년 동기에 비해 12% 늘어났고, 특히 8월에는 하루 평균 113명으로 급증했다.이번 조치에 따라 10월31일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
김희옥 헌법재판관, 카자흐스탄 국제회의 참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김희옥 헌법재판관이 지난 27~28일까지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카자흐스탄 헌법 제정 15주년을 기념해 ‘헌법-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회의에 참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측이 김희옥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이 회의에는 주최국인 카자흐스탄 외에 독일, 프랑스, 러시아를 비롯한 20여 개국 5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카자흐스탄 헌법 제정 15주년을 기념하고 각국 헌법재판기관 간의 교류 협력을 논의했다. ...
대법 “대체로 맞고 일부만 과장…명예훼손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동료 교수의 강의금지 조치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유명대학 지방캠퍼스 사회학과 교수이자 인문정보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N(66)씨 등 3명은 2007년 7월 학내 분쟁을 겪고 있던 학과장인 A교수의 강의와 논문지도를 금지시키는 결정을 하면서 이를 재학생 등에게 알리기 위해 인문정보대학원 공식홈페이지와 같이 운영되는 카페에 공지문을 게재했다.이 글에는 “2006학년도 2학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산업복지론)을 A교수가 맡은 다음 K교수의 ‘노인복...
신분세탁 우범외국인, 대한민국에 발 못 붙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30일 개명 또는 타인명의로 신분을 세탁해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우범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입국심사 강화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전국 22개 공항ㆍ항만에 범법외국인 지문을 조회할 수 있는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을 가동하고, 우범외국인 선별을 위해 입국자 정보를 사전 분석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범법 외국인 조사 전담부서인 ‘이민특수조사대’를 발족했다.이 조치는 입국 외국인 지문확인제도 시행의 1단계로서, 분실된 여권을 소지했거나 여행경로가 특이하거나 출발 당일 현금으로 편도 항공권을...
직무정지 이광재 지사, 업무복귀 내달 2일 판가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업무 복귀 여부가 내달 2일 판가름 난다.헌법재판소가 직무에서 배제되고 도지사로서 권한이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헌법소원 사건을 내달 2일 결정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헌재는 정기적으로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사건을 선고하는데, 이광재 지사의 경우 직무정지로 인한 강원도정의 업무 공백이 길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특별기일을 잡고 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7월1일 취임식을 가진 이광재 강원도지사(사진=미니홈피) ...
대법 “재수술 부작용, 환자가 의사 과실 입증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쌍꺼풀 재수술을 받은 후 눈이 떠지지 않거나 완전히 감기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최초 수술의 후유증인지 아니면 누적된 수술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재수술을 한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면, 단지 부작용을 이유로 막연하게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으로, 앞으로 재수술로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L(60,여_씨는 1980년 쌍꺼풀 수술과 2000년 두 눈에 진피이식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후 눈꺼풀 처짐을 교정하고 자연...
정치 풍운아 박찬종 “김태호, 물러나는 게 용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대를 앞서간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박찬종 변호사가 꼬리를 무는 의혹으로 ‘양파 총리’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는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해 “물러날 때를 알고 스스로 물러서는 것이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충고했다.박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태호 총리 내정자 지금 이 순간 아등바등하는 모습은 이제 그만, 아직 젊으니 기회는 또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공정사회 내건 이명박 대통령의 부담을 덜고, 국회와 여당의 혼란과 국민의 짜증을 풀어줄 유일한 선택”이라며 거듭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
대한변협, 30일 ‘2010년 변호사대회’ 개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는 ‘변화를 이끌고 세계로 나가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오는 30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0년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한다. 김평우 대한변협회장 2010 변호사대회는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우윤근 국회 법사위원장,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며, ‘변협 포럼’을 시작으로 심포지엄과 변호사연수회가 열린다.변협 포럼에서는 김평우 협회장이 ‘한국의 사법개혁과 변호사 역할’에 대해 강...
정부법무공단, 서울행정법원 맞은편으로 이전 정동기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정동기)은 오는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맞은편에 위치한 서초한샘빌딩으로 청사를 확장 이전한다고 27일 밝혔다.공단은 이 건물 3~7층까지를 임대해 사용한다. 공단은 사무실 입구에 방문 고객들을 위한 응접실 및 회의실을 집중 배치해 편의성을 높이고, 공정거래ㆍ건설부동산ㆍ조세금융 등 전문팀별로 사무실을 배정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이번 이전은 공단이 맡고 있는 전체 소송의 80%가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소속 변호사들의 법원출석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
유흥비로 8100만원 탕진한 장애인단체장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3년 동안 법인카드로 유흥비와 음식 값을 치르는 등 8100만원이 넘는 법인 돈을 자기 돈처럼 쓴 장애인단체장 L(54)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지체장애인협회 A지회 지부장인 L씨는 A시가 건립한 장애인작업장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2005년 3월 춘천 석사동 모 주점에서 지회 법인카드로 술값 18만 7000원을 계산하는 등 2007년 12월까지 3년 동안 주점, 노래방, 음식점 등에서 무려 1050차례에 걸쳐 8183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L씨는 또 2006년 12월 작업장 수익금 460만 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인출한 뒤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
‘빙어축제’ 관련 박삼래 전 인제군수 무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제빙어축제’ 때 참가 읍ㆍ면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셔틀버스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관내 주임원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삼래(59) 전 강원도 인제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삼래 전 강원도 인제군수 박 군수는 인제군에서 주최하는 2008년 11회와 2009년 제12회 인제빙어축제 기간 중 ‘군민화합의 날’ 행사를 위해 6개 읍ㆍ면 향토음식점 운영 단체(부녀회 등)에 보조금 400만 원씩(2회 동안 총 4800만원)을 지급했다. ‘인제빙어축제’는 전국에...
경찰 초동조치 미흡해 피살…국가 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격리조치 등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살해되는 2차 범행이 발생했다면 국가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54)씨는 2007년 말부터 자신의 처인 B(48,여)씨가 부부관계를 회피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외도를 의심하던 중 2008년 5월25일 새벽 3시경 제주시 연동 자신의 집에서 처와 외도를 따지며 말다툼이 벌어졌고, 부부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이에 순간 격분한 A씨는 처를 욕실로 끌고 가 처의 머리를 욕실 바닥에 수회 내리쳐 처가 많은 피를 흘리며 일어나지 못하자, 숨진 것으로 생각하고 4시40분께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135억 불법대출 탤런트 나한일 징역 2년6월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6일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불법대출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화배우 나한일(56)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나씨는 2006~2007년 사이에 영화제작 및 카자흐스탄 부동산 투자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대출 알선 브로커 Y씨를 통해 알게 된 H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A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담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한도를 초과해 1회에 50억 등 수차례에 걸쳐 총 135억 원을 불법대출 받았다.상호저축은행은 규정상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해 대출해 줄 수 없고, 당시 H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은 최대 254억 원 ...
쌍용차 농성 진입명령 거부한 경찰간부 ‘해임’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8월 평택 쌍용자동차 노조의 점거농성 당시 상급지휘관의 공장 진입 명령을 거부한 경찰간부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경기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인 K(50)경감은 평택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의 점거농성 사태가 막바지였던 지난해 8월 6일 오후 4시 30분 기동대장과 믹싱룸 진입을 놓고 의견충돌이 생겼다.당시 진입조사원이던 경사 L씨가 “신나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받은 기동대장은 “현재 장악돼 있어 위험하지 않다”고 대답했다.이에 K경감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도 처자식과 가족이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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