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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법관 89명 임명식…우먼파워 단연 돋보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22일 오전 10시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89명(사법연수원 39기)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이날 임명식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우먼파워’. 이번에 임명된 신임 여성법관은 63명으로 전체 70.7%를 차지해 사법부의 ‘우먼파워’를 과시했다.이는 작년에 여성법관 비율 역대 최대치인 71.7%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도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대단한 수치다. 작년에는 신임 법관 92명 중 여성이 66명에 달했었다.이 외에도 특이경력자가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우선 경찰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신임 법관이 3명으로 박규도ㆍ정교형 서울중앙...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예비법조인 대상 인권캠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22일부터 2박3일 과정으로 서울 유스호스텔에서 ‘예비 법조인 대상 인권법 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6개 부문의 인권 관련 강좌와 5개의 참여마당으로 진행되며, ‘공감’ 소속 변호사와 인권단체 활동가, 학계 전문가 등이 강의를 맡는다.캠프 내용은 법과 인권, 법과 젠더, 인권과 법률가 등 전체 강좌와 장애와 여성, 성소수자, 빈곤과 복지, 이주와 난민 등 영역별 강좌와 인권참여프로그램 등을 통해 참가자들이 여러 방면의 인권법 활동을 공부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구성됐다.‘공감’ 관계자는 “예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과 예비 사...
대법 “방송국 ‘박수부대’ 근로자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방송국 ‘박수부대’는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비록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유료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박수부대로 일하게 소개시켜줬더라도 직업안정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박수부대는 방청석에 앉아서 촬영담당직원의 지시대로 웃고 박수치는 등 출연자에 호응하는 방청객을 말한다.서울 관악구 남현동에서 S기획사를 운영하는 K(64)씨는 2006년 8월 벼룩신문 등에 낸 ‘방송, 영화, 홈쇼핑, CF 박수부대 회원모집’이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들을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3만 원을 받고 CBS, KBS 등의 방청객으로 소개해주고 방송국으로부터 받은 방청료 일부를 방청객 회원들에게...
2명 사상자 낸 택시기사 합의 봤어도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을 사망케 하고 다른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유족과 합의를 봤음에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택시운전기사 A(63)씨는 지난해 7월21일 새벽 4시30분께 부산 연산동의 한 삼거리에서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하다가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A(38)씨와 B(37)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는 숨졌고, B씨는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다.결국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종수 판사는 최근 A씨에게 금고 6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김...
취객 찜질방서 술 마시고 사망…업주 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취객이 찜질방에서 또 술을 마신 뒤 자다가 숨졌더라도 음주자의 찜질실 제한 ‘주의문’이 붙어 있었고, 특히 입장할 때 만취한 상태로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L(당시 39)씨는 지난 2008년 2월11일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새벽 1시경 경기도 성남시의 한 찜질방을 찾았다. L씨는 찜질방 내의 구내식당에서 술을 조금 더 마시고 잠을 자다 이날 오전 7시40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이에 L씨의 부모는 “찜질방 측이 술에 취한 아들의 찜질방 출입을 막지 않았고, 종업원이 찜질방 안을 순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친조카와 여고생 8명 성폭행 40대 22년 족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친조카를 수년 동안 강제추행하고, 또한 심야에 길을 가던 여고생 8명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에게 법원이 22년의 족쇄를 채우며 단죄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L(42)씨는 1997년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1년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06년 2월 출소했다.그럼에도 L씨는 2007년 5월 목포시 용당동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친조카(20,여)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을 하는 등 지난해 5월까지 5회에 걸쳐 몹쓸 짓을 일삼았다.또한 L씨는 2007년 10월 늦은 밤에 친구 집에 가는 A(16,여)양을 흉기로 위협해 모 여...
음주운전 면허취소 회사에 뒤늦게 보고…‘해고’ 부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회사에 뒤늦게 보고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담배 수입 및 판매를 하는 J사의 지점장으로 일하던 A(49)씨는 2008년 9월12일 서울 흑석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적발됐고, 경찰은 A씨에게 10월22일자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렸다.9월25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통지받은 A씨가 10월6일 회사에 이런 사실을 보고하자 J사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뿐만 아니라 보고지연, 직장 근무질서 문란, 회사의 명예 실추, 규율 및 지시 위반, 부하직원에 모범이 돼야 하는 지점장으로서의 ...
문형배 부장판사 “무죄 판결 판사들 시련과 고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이 ‘좌편향된 튀는 판결’의 진원지로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지목하며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까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았던 부산지법 문형배 부장판사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문 부장판사는 19일 자신의 블로그(착한사람들을 위한 법이야기)에 ‘우리법연구회 해체 주장의 논리적 오류 3가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우리법연구회 해체가 이른바 ‘좌편향된 튀는 판결’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반박하면 사법부 구성원에게 부담될 것 같아 그동안 애써 참았으나..” ...
궁핍한 삶 비관해 어린 두 자녀 살해한 30대 주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극도의 생계 곤란으로 삶을 비관해 어린 두 자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주부 A(37)씨는 2007년 7월 남편이 실질하면서 가정형편이 나빠져 대출금을 갚지 못해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기도 하고, 이로 인해 남편과의 불화도 심해졌다.그러던 중 지난해 10월15일 남편과 다투다 “차라리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 또 다음날 저녁에는 딸(7)이 “삼겹살이 먹고 싶다”고 했으나 수중에 돈이 없어 삼겹살을 사 줄 수 없게 되자 가족의 생활과 미래에 대해 극도로 비관하게 됐다. 이에 A씨는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에게...
종업원이 주행거리 조작하면 카센터 업주도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카센터 종업원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했다면 카센터 업주도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67)씨는 대구 서구 이현동에서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6년 11월 종업원이 고객으로부터 7만km인 주행거리를 4만km로 조작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주행거리계 수리업자에게 7만 원을 주고 주행거리를 3만㎞를 줄여줬다.이로 인해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대구지법 김연학 판사는 2008년 1월 “피고인의 종업원이 주행거리를 무단변경하는 부정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이에 A씨가 “형량이 너무 무...
국정원 직원 행세하며 여성들 농락한 3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정보원 직원과 경찰관 행세를 하며 미혼 여성들에게 접근해 결혼할 것처럼 속여 수천 만 원을 뜯어 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국정원 신분증을 위조해 만든 K(32)씨는 2008년 9월 교제 중이던 A(여)씨에게 국정원 직원 행세를 하며 “국정원 공금을 담당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직원들이 사용한 공금을 일단 메워 넣고, 나중에 예산을 받으면 갚아 주겠다”고 속여 300만 원을 받는 등 작년 7월까지 4회에 걸쳐 1185만 원을 받아 챙겼다.하지만 K씨는 당시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갚은 능력이 없음에도, 이 같이 국가기관원과 경찰관 등의 행세를 하며 미혼 여...
시변, ‘광우병’ 보도 PD수첩 상대 민사소송 항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이 18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과 관련한 민사소송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시변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1월26일 PD수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이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재미교포 1020명을 대표한 김OO씨 외 2명과 ‘과격불법 촛불시위 시민연대’가 모집한 2차 국민소송인단(226명) 중 적극적인 항소의사를 밝힌 35명을 대신해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항소인들은 시...
여중생과의 성행위 동영상 유포한 2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네 차례 성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린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25)씨는 2008년 10월 부산 금곡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B(12,여)양과 성교행위를 하면서 그 장면을 디지털카메라로 찍는 등 4회에 걸쳐 B양과의 성교장면을 동영상 촬영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문제의 동영상 4개를 피해자 실명과 함께 올렸다.결국 A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난간 높이 기준미달해 추락사, 건물주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기준에 미달하는 높이의 난간으로 인해 2층 술집 계단 난간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면 건물주와 술집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학 2학년 A씨는 2004년 9월 부산 사하구 하단동 L씨가 운영하는 2층 주점에서 동아리 회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집 주인 L씨와 시비가 붙어 서로 주먹질을 하는 과격한 실랑이가 벌어졌다.이때 술집 외부 계단까지 나와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중심을 잃고 계단 난간에서 추락해 뇌출혈로 숨졌다.그러자 A씨의 유가족은 “건물 외부계단은 난간이 낮아 취객들이 추락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술집 주인이 난간을 높이거나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위험 표지판을...
변협 “북한인권법안, 2가지 문제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18일 북한인권법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번에 마련된 북한인권법안의 문제점을 꼬집었다.먼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법률안에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법안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성격이나 역할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 자체가 불분명하다”며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원래 북한 내의 인권유린자들에게 그들의 인권침해행위가 모두 기록 보존돼 장차 통일...
촛불진압 옹호한 경찰서장에 ‘나쁜X’ 누리꾼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8년 촛불집회 때 인터넷사진동회에 경찰을 옹호하는 댓글을 올린 사람이 현직 경찰서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실명을 거론하며 ‘나쁜X’라는 글을 올린 40대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인터넷사진동호회 회원인 J(45)씨는 2008년 7월 사진동호회사이트 시민기자단 갤러리에 올려져 있는 촛불집회 사진 아래에 댓글로 촛불집회 진압을 하고 있는 경찰을 옹호하는 댓글을 게시한 사람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임을 알게 됐다.이에 J씨는 자유게시판에 서장의 실명을 공개하며 “나이도 어린 것이 43살에 벌써 남대문서장하는거 보면 출세한 모양이네요. (중략). 전경들에게 나 같은 시민들 곤봉과 방패로...
친구 위해 법정서 위증한 30대 여성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친구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을 했으며 경찰이 허위조서를 꾸몄다고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L(32,여)씨의 친구인 P씨는 2008년 8월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사하구 감천동 삼성여고 앞길을 가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됐다.L(31,여)씨는 2008년 8월 친구인 P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부산 사하구 감천동 삼성여고 앞길을 가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P씨가 무면허운전이었기 때문이다.그런데 L씨는 지난해 1월14일 P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당시 P씨의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했고, P씨가 경찰조사를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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