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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재건축주택 강제철거 재물손괴죄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이 철거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에 휘말린 아파트를 재건축조합이 강제로 철거했더라도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금천구에 있는 모 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장인 A(61)씨와 재건축 시공사 2곳 현장소장 등 6명은 2008년 5월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아파트재건축을 위해 철거에 동의하지 않는 9명의 아파트를 크레인과 불도저 등을 동원해 무단으로 철거했다.◆ 1심과 항소심 “재물손괴죄 해당”이로 인해 이들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정희 판사는 지난해 5월 유죄를 인정해 재건축조합장 A씨에게 벌금 2...
한상희 건국대 교수, 한국입법학회 회장 선임 한상희 교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입법학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한 교수는 건국대 법과대학장과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한국법사회학회 부회장, 한국입법학회부회장 등을 역임했다.한국입법학회는 1998년 창립된 학회로 입법학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통해 입법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한국헌법학회장 “세종시, 국민투표에 부쳐선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헌법학회 조홍석 회장(경북대 교수)은 3일 정치권에서 격렬한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국민투표 회부와 관련해 “헌법학자로서 우려하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난 것 같다”며 “결론적으로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쳐서는 안 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홍석 한국헌법학회장 조 회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 입니다’에 출연해 “세종시 문제를 수도분할로 보고 국가안위에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청와대나 국회를 이전하...
유흥비 마련 위해 모친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흉기로 자신의 어머니를 무참히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0)씨는 3년 전에 사망한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어머니(57) 몰래 인출해 사용해 어머니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의 어머니 집에 찾아가 친형이 출근해 어머니가 혼자 있게 된 때려 기다렸다가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든 통장을 훔쳐 달아났다.결국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무기지역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
특허청 경력공무원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변리사시험 일부를 면제해주고, 또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변리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현행 변리사법 제4조의3(시험의 일부면제) 조항은 특허청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하고, 특허청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1차 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2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도록 돼 있다.이와 함께 변리사법 제3조(자격) 2항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 등록...
골프장서 연습스윙 실수로 캐디 실명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장 티샷 대기 중 연습장이 아닌 곳에서 골프채로 연습스윙을 하다가 뒤에 서 있던 캐디(경기보조원)의 눈을 골프채로 때려 실명케 한 20대 남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A(28)씨는 작년 8월7일 오전 11시께 대구 달성군 모 골프장의 1번 티박스 부근에서 티샷 시간을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었던 중 드라이버 골프채를 들고 연습스윙을 하다가 바로 뒤에 있던 캐디의 눈 부위를 골프채의 헤드 부분으로 충격했다.드라이버 헤드 부분에 맞은 캐디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안구 파열로 실명했다.결국 A씨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상우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재판부도 놀란 친딸 성폭행범…어떻게 했길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딸을 강제추행해 구속 기소됐다가 석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자마자 친딸을 또 강제추행하고 강간까지 일삼은 인면수심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8)씨는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의 친딸(16)을 수차례 강제추행해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24일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됐다.그럼에도 A씨는 석방된 지 불과 4일 만인 28일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자신의 집에서 친딸에게 신고하게 된 경위를 따져 물으며 당시 사건담당 검사에게 진술한 내용과 똑같이 반성문을 작성하라고 강요했다.또한 “내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지 않았으면 너는 벌써 죽었을 거다”라고 협박하며 그때...
특정강력범죄 누범 가중처벌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정강력범죄로 처벌받은 뒤 누범기간인 3년 이내에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을 경우 형을 가중시켜 처벌토록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2003년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준강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06년 6월 출소했다. 하지만 A씨는 불과 15일 만에 다시 대전 일대에서 여성들만 사는 원룸 등에 침입해 강도ㆍ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1심인 대전지법은 2008년 2월 누범가중에 따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항소하면서 특정강력범죄 누범자...
교육위원 선거 전 명함 배포하면 처벌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육위원 선거운동기간 전에 후보자의 명함 등 각종 인쇄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지난 2006년 7월 제5대 인천시 교육위원 선거에서 당선된 A씨는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구 관내 학교장과 운영위원장 등에게 명함을 배부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구 지방교육자치법 제158조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벽보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표지판ㆍ선전탑ㆍ광고판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전시설물이나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을 사용해 선거...
‘양형기준제’ 도입 후 성범죄 형량 크게 상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7월 살인과 성범죄 등 8대 중범죄의 형벌기준을 정한 ‘양형기준제’ 도입 이후 성범죄 평균형량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양형기준제는 범죄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사건유형별로 일정한 형량범위를 정한 뒤, 범행수법이나 피해정도, 범행동기,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양형인자에 따라 권고형량 범위를 다시 감경, 기본, 가중 등 3개 영역으로 나눠 적정한 형을 선고하도록 한 제도다.2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양형기준이 시행된 지난해 7월1일 이후 공소제기 돼 12월31일까지 선고된 양형기준 적용대상 8대 중범죄 판결 2920건과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선고된 판결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성범죄 전반...
‘전자소송’ 시대 개막…집에서 전자문서로 소송 진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오는 4월부터 형사재판을 제외한 모든 법원 소송을 종이서류 대신 ‘전자문서’를 이용해 진행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전자문서의 사용이 대중화됐으나, 소송에서는 반드시 종이로 출력해 법원에 제출해야만 했다.‘전자소송’은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며, 전자적으로 기일 등을 통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절차를 말한다.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이...
선거기간 인터넷언론 게시판 실명인증제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글을 게시할 경우 인터넷언론사가 ‘실명인증’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 옛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박OO씨는 2008년 4월 제18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자신의 의견을 올리지 못하게 되자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2008년 4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또 사단법인 참세상은 참세상이 발행하는 ‘민중언론 참세상’이 지난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당시 관할 선...
산업재해 보고하지 않은 업주 처벌규정 위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노동청에 보고하지 않은 업주를 처벌토록 한 옛 산업안전보건법(2009년 2월 개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정보통신기술 업체에 근무하던 S씨는 2006년 7월 서울 광진구의 한 단독주택 옥상에서 인터넷 케이블을 맞은편 노상의 전신주에 연결된 통신케이블에 연결하는 작업을 할 때 초고압송전선의 전류에 감전돼 숨졌다.그런데 위 회사 대표인 K씨는 중대재해 발생 사고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K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보고의무위반) 등으로 기소됐다.재판과정에서 서울동부지법은 직권으로 “옛...
법무부, 변호사 부족한 법무법인 2곳 인가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5일 5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를 갖추지 못한 법무법인 2곳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법무법인 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5명 이상의 구성원(partner) 변호사로 구성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3개월 이내에 보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인가가 취소된 법무법인은 법무법인 명의로 소송수행이 불가능해짐은 물론, 공증인가도 함께 취소돼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즉시 청산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소한의 법무법인 구성원 숫자조차 충족하지 모산 법무법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격미달의 법무법인이...
공지영 “사형제 폐지가 ‘살인자 용서하자’는 것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형제 폐지는 벌을 주지 말고, 단죄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형이라는 인간의 신체에 직접적인 생명을 끊어버리는 이런 어떤 야만적 형벌을 없애자는 얘기다. 그것이 절대로 단죄를 않거나, 범죄를 억지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다”25일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합헌결정과 관련, 공지영 작가는 2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형제 폐지를 말씀드릴 때 언뜻 오해를 많이 하는 이유가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게 마치 ‘살인자들을 용서하자’라는 어떤 도덕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
헌법재판소, 사형제 또 합헌…재판관 의견 분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6년에 이어 14년 만에 또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광주고법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재판관 별로 보면 민형기, 송두환 이강국(소장), 이공현, 이동흡 재판관 등 5명이 합헌의견을 냈고, 반면 김종대, 김희옥, 목영준, 조대현 재판관 등 4명의 위헌의견을 개진했다.재판부는 “사형을 형벌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이를 집행함으로써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당해 범죄에 의한 재...

대법 “전국 학교별 수능 성적 원점수 공개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그동안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의 원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국 2248개 고등학교 학교별 성적 확인이 가능해져 학교별 석차를 알 수 있어 서열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인천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5년 우리나라 교육 실태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교육부에 2002∼2005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학교별 데이터 포함, 개인식별자료 제외)와 2002~2003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 공개를 청구했다.하지만 교육부는 “수능시험 원데이터는 개인간, 학교간, 시ㆍ도 교육청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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