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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출입하던 국정원 여직원이 눈물…나도 울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정원과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변호사)가 16일 자신의 블로그 원순닷컴(http://wonsoon.com/1825)을 통해 희망제작소에 출입하던 국정원 여직원의 눈물에 얽힌 짧은 비화를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상임이사는 이날 ‘국정원 직원의 눈물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먼저 “국정원은 원래 국가안보에 관련된 일만 하게 돼 있어, 민간의 일에 개입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돼 있는데, 국정원은 늘 민간의 업무에 이렇게 저렇게 개입해 왔다”며 말문을 열었다.참여정부 시절에도 희...
민간사찰 개입 의혹 제기…박원순 ‘승’ vs 국정원 ‘패’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변호사)를 상대로 국가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박 상임이사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판결은 국가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는데, 법원이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시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사건은 지난해 6월 박 변호사가 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은 기업의 간부 임원들까지 전부 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통에 많은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겨운 상태다.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다. 희망제작소와...
국정원에 승소한 박원순 “권력남용 제 발등 찍을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저를 무고한 권력자들은 1~2년이 지나면 권력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고, 이런 무지한 권력남용이 고스란히 자신의 발등을 찍을 것임이 명약관화한데 그것을 모르는 것일까요?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정보원의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국정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가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한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16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감회의 일부다.앞서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5일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국가의 2억 원 손...
한화그룹 본사 압수수색, 비자금 정황 '포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화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검찰이 16일 오전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한화증권 차명계좌의 일부 자금이 김승연 회장의 친인척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16일 에 따르면 한화그룹의 계열사인 한화증권에 개설된 차명계좌 5개에 예치됐던 수백억 원 가운데 일부가 김 회장의 친인척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검찰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한화그룹 자금 담당 임원 등을 소환해 비자금의 출처와 조성 경위,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해왔다. 이 과정...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이 웃다 숨넘어갈 뻔한 사연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식투자 전문가이자 ‘시골의사’로 유명한 박경철(46) 원장(안동신세계연합클리닉)이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재미있는 글을 하나 올렸다.강연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박 원장은 지난 12일 성황리에 끝난 ‘2010년 연고전’을 다녀온 듯 “주말 연고전 구호 대전이 기발했는데, 그중 압권은 연대생 구호 중에 ‘고대에 김연아가 있으면 연대에는 ***이 없다’였던 것 같습니다”라며 “웃다가 숨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올렸다. 박경철 원장의 트위터 ‘고대에 김연아가 있으면 연대에는 ***이 없다’는 문구는 어...
이귀남 법무장관 “우리 법질서 수준 많이 뒤쳐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상공회의소 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CEO 간담회’에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무정책”이라는 주제로 조찬 강연을 했다. 조찬 강연하는 이귀남 법무부장관(사진제공=법무부) 이날 강연에서 이 장관은 “최근 상법과 통합도산법 개정 등을 통해 회사설립은 간편하게, 자금조달은 원활하게, 분쟁해결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했음”을 설명했다.이어 “불법 파업에 엄정 대처해 더 이상 떼쓰기 파업은 안 된다는 공감대를 확...
대법 “주거이전비 보상기준, 재개발계획 공고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에 살고 있던 세입자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주는 기준일은 재개발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재개발계획 공고시점’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에 대해 ‘정비사업 시행인가일’로 볼 것이냐, ‘재개발 공람 공고일’ 로 볼 것이냐를 놓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서울시 마포구는 2005년 8월 20일 아현동 일대에 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주민공람을 공고한 후 서울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엘리베이터에 충격 가해 추락사고, 본인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엘리베이터 문에 단순히 기댄 것을 넘어 어떤 충격을 가해 문이 열려 승강로 바닥으로 떨어져 다쳤다면 과실 책임은 전적으로 피해자 본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황OO(25)씨는 지난해 2월28일 오산시 모 쇼핑몰 건물 지하 1층 호프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잠시 나와 복도에 있는 엘리베이터(승강기) 문에 기댔다가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지하 3층 승강로 바닥으로 추락, 머리 골절상을 입자 1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건물주와 승강기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반면 건물주와 승강기 관리업체는 “이 사고...
‘할인매장 유치’ 허위ㆍ과장광고 입주민에 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형할인매장의 입점 예정이라고 아파트 분양광고를 했다가 나중에 들어서지 않았다면 이는 수분양자들을 기망한 허위ㆍ과장광고로 시행사가 입주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한주택공사는 2003년 경기도 부천시 소사2택지개발지구 주공뜨란채아파트(옛 주공그린빌아파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면서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해 견본주택을 방문한 방문객들에게 ‘개발지구 내 대형할인매장이 계획돼 있어 보다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내용의 분양안내책자를 나눠주며, 대형할인매장 입점 예정을 적극 홍보했다.그런데 부천시가 인근지역 재래시장 상인들로부터 대형할인매장 유치...
혼인 성사되지 못하자 난동 부린 4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결혼을 약속한 여자와 사귀었던 피해자로 인해 혼인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의 직장에 휘발유를 뿌리거나 폭행을 가한 40대에게 법원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S(42)씨는 평소 사귀어 오던 A씨와 결혼하려 했다. 그런데 B(43)씨가 자신과 A씨가 오랫동안 내연관계를 맺어 온 사실을 S씨와 A씨에게 알려 결혼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오해한 나머지 앙심을 품게 됐다.이에 S씨는 지난 3월6일 B씨에게 욕설과 폭언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날 B씨의 사무실로 찾아가 휘발유 15리터를 사무실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지르려 했다. 뿐만 아니라 S씨는 이날 B씨의 옆구...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16일 변협포럼서 강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16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주최하는 ‘변협포럼’에서 강연을 진행한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변협은 16일 열리는 제8회 변협포럼에서 윤 회장이 ‘긍정과 사랑으로 꽃피운 웅진의 창조혁신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한다고 15일 밝혔다.윤 회장은 강연을 통해 창조와 혁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든 노하우와 ‘전 세계 친환경 부자’ 69위에 선정된 ‘웅진’의 친환경 사업 개발, 그리고 인재경영과 리더십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변협포럼은 매월 셋째주 목요일마다 각계 저명인...
‘국민검사’ 출신 안대희 대법관이 국무총리 후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검사’ 출신 안대희 대법관이 공석인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국민일보는 15일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안대희 대법관이 후임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기사에 따르면 여권 핵심 관계자가 “안 대법관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정도로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사람일뿐더러,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한 사회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다만, 안 대법관이 강성 이미지가 강한 데다 한나라당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의 악연, ‘전 정권 사람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
문형배 부장판사 “법전만 달달 외워 판결?…오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직전 회장을 역임한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법이란 게 공부하면 할수록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겸손함을 내비쳤다.‘독서광’인 문 부장판사는 13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부산판례연구회에서 2시간 반 논문 발표를 듣고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건전한 상식을 갖추면 법률문제가 다 해결된다거나, 법전만 달달 외우면 사건을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던데 그건 오해입니다”라고 강조했다.이는 일반인들의 상식과 다소 동떨어진 편향된 판결 시비가 있을 때마다 판사들의 자격 논란이 불거지곤 하는데, 이때 ‘판사...
시국선언 주도한 전교조 간부 ‘정직’ 처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반 교사들처럼 시국선언에 서명으로 동참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전교조 간부로서 시국선언을 주도하며 적극 참여했다면 ‘정직’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북지부 간부 A씨는 지난해 6월 2회에 걸쳐 1ㆍ2차 ‘교사 시국선언’을 알리는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안내하고 시국선언 참가 서명 협조를 요청한 뒤 전교조 본부에 보고했다.또한 A씨는 지난해 7월 19일에는 ‘MB 귀족교육 반대’라는 문구가 새겨진 옷을 입고 ‘교사ㆍ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해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보장하라”는 등의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제창했다. ...
시국선언 교사와 공무원 유죄…민변 “매우 실망”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는 13일 서울중앙지법이 ‘전교조 시국선언’으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와 시국선언 관련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자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규정했다.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이날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 정헌재 전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또 시국선언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등 나머지 31명에게는 벌금 70만∼200만원이 선고됐다.그러자 민변은...
가출한 뒤 5년 만에 이혼소송 낸 주부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외간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어린 아이들과 남편을 남겨 두고 가출한 30대 주부가 5년 동안 행방을 감췄다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다.A(33,여)씨와 B(36)씨는 지난 1998년 12월 결혼 후 경제적으로 힘들게 생활했지만, A씨의 부모가 빚을 갚지 못해 도망을 가자, B씨는 처의 동생들이 거주할 월세방을 얻어주고 학교 공납금도 지급해 주기도 했다.이들 부부는 두 아이들(10세와 11세)을 두고 있는데, A씨가 임신과 출산, 육아의 어려움으로 인해 남편과 다툼이 많아졌다.그러던 중 A씨는 2003년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C씨를 만난 후 그와 하루에도 5번 이상 통화를 하는 사이로 발전했고, 같은 해...
20대 여성 승객 살해한 택시기사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택시에 탄 20대 여성 승객을 추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버린 인면수심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광주지법에 따라면 A씨는 2006년 2월 광주지법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8년 5월 가석방 된 후 택시기사로 일해 왔다.그러던 중 지난해 12워20일 새벽 4시3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자신의 택시에 B(26,여)씨를 승객으로 태우고 B씨의 집 앞에 도착했다.그런데 술에 취한 B씨가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나주로 갔다가 B씨가 잠에서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 한 뒤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나주시 다도면의 한 시골길 무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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