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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vs 대법원 충돌 2라운드…상고심사부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법원제도개선안 발표에 대한 대법원의 즉각적인 반발이 ‘갈등’ 1라운드였다면, 사법제도개혁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대법원의 충돌 양상이 이제 2라운드로 접에 들게 됐다.한나라당은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대법관 10명 증원’ 카드를 내놓았으나, 대법원은 부적절한 상고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게 될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한나라당은 상고심사부 설치로 고등법원에서 상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결국 대법관 증원 말고는 대법원의 업무해소를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법원...
대학 비리재단과 싸운 서원대 교수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학 정상화를 위해 비리재단과 싸우는 과정에서 대학 이사장을 비방하는 플래카드를 학내 곳곳에 걸고, 또 총장실을 100일 넘게 점거하며 투쟁을 벌였던 청주 서원대학교 J(55)교수가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J교수는 2008년 4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서원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영화 ‘집으로’의 포스터에 이 대학 이사장의 얼굴을 합성하고 “귀 막힌 이사장, 비리에 눈멀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 30개를 학내 곳곳에 게시했다.또한 J교수는 같은 기간 동료 교수 100여명과 함께 총장실 벽면에 “파행인사 철회하라” 등의 플래...
10년 법조경력자만 판사 임용…법관인사도 대수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23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만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하는 새로운 법관 선발방식과, 또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를 분리해 선발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방안 등을 담은 대법원 사법제도개선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법원 정문 청사 전경 전날에 이어 26일에도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구체적인 사법제도개선안을 발표한 대법원은 현재 시행 중인 법조경력자의 판사 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2년에 법조일원화를 100% 완성하고, 2023년부터 신규 임용 법관 전부를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로 선발...
교통방해죄 합헌…헌법재판소 왜 존재하는지 회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단 한명의 반대의견도 없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루로서의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서 심히 실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과연 헌법재판소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회의마저 들게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25일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을 방해한 집회 참가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같이 맹비난했다.형법 제18...
대법 사법개선안, 대법관 증원 없다…상고심사부 설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처사”라고 강력 반발하며 집권여당과 충돌 양상을 보였던 사법부가 25일 사법제도개선안을 전격 발표했다.핵심적인 부분은 고등법원에 상고 사건을 사전에 걸려내는 역할을 담당할 ‘상고심사부’를 설치하는 것과,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법관 연임(連任)심사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과, 법관의 행동준칙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법관 윤리장전’을 마련한다는 것 등이다.상고심사부는 무분별한 상고 남발로 인한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 법관 연임심사 강화는 법관의 직무수...
선거홍보물 외국 유학기간 누락시 처벌 조항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전벽보에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시할 때 ‘수학기간’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토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제18대 총선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선거 당시 홍보물과 명함을 배포하면서 외국학력의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아 ‘경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그러자 안 의원은 수학기간을 반드시 기재토록 한 공직선거법 제64조 1항과 제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헌재, 도로점거 시위 교통방해죄 처벌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도로교통을 방해한 집회 참가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강OO씨는 2007년 6월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 총궐기대회’에 참가해 세종로 로터리 등 차도를 점거한 채 집회ㆍ행진을 해 차량을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됐다.이후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강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역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자신에게 적용된 형법 제185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이를 판단한 서울중앙지법은 이 조항...
‘김형오 정치행보’ 비방한 변호사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5일 18대 총선에 출마해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형오 국회의장의 정치행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K(55) 변호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지난 18대 총선 때 부산 영도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K변호사는 2008년 3월 영도구의회 의원 19명에게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지지해 달라”는 내용 등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또한 유세과정에서 선거구민을 상대로 “김형오 의원은 4년 전에 낙선할 위기에 처하자 박근혜 전 대표의 도움으로 당선돼 한나라당 요직을 맡을 수 있었는데, 김 의원이 박 대표를 배신하고 이...
“이게 재판이냐” 대법원 법정서 소동 부린 60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고 있다.사건은 25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2부 법정에서 발생했다.경기도의 한 물류센터 회장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자신과 관련된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법관 석으로 뛰어들려했다.당시 이 남성은 “이게 대한민국 재판이냐”라고 고성을 지르고, 갖고 있던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이 남성은 법정 경위들에 의해 붙잡혔고, 곧바로 서초경찰서에 인계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한편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재판을 방해한 경우 20일 이하의 감치 또는 100만원의...
대법, 장재국 전 한국일보 대표 집행유예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5일 회삿돈 수십 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재국(58) 전 한국일보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장 전 대표는 2000년 서울경제신문을 한국일보에 흡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회사 발행의 당좌수표 및 어음 66억 원을 횡령해 서울경제신문 주식을 개인적으로 매입하는데 쓰고 합병 후 자신의 가지급금 채무를 회사에 상계해 3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또 1999년 6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전국 각 지사ㆍ지국에 부담시켰던 신문배달장비 및 판...
전국 초ㆍ중ㆍ고 학교마다 고문ㆍ자문 변호사 뜬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육과학기술부 안병만 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 김평우 회장은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실에서 변호사들이 학교에 법률적 자문 역할을 하기 위해 ‘학교 법률지원 협약’을 체결했다.대상학교는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1만 2260개교이며, 법률지원 대상자는 이들 학교의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지원하게 된다.이를 위해 양측은 같은 지역 내 변호사를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고문ㆍ자문변호사 역할을 맡기고, 같은 지역 내 변호사의 연결이 어려울 경우 지역별 단위를 구성해 이메일 및 전화를 통한 고문ㆍ자문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변호사들의 주된 활동은 ...
역대 변협회장 등 법조원로들 모여 사법개혁 논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법조 원로들로부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개혁에 관한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김평우 회장 등 변협 집행부 임원은 25일 정오 서울 서초동 한정식 청록에서 역대 변협회장 등 법조 원로들을 모시고 사회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법개혁에 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진다고 24일 밝혔다.변협은 “우리나라 법조의 큰 어른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법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서울변호사 89%, 대통령 직속 양형위원회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발표한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대법원이 강력 반발하면서 사법개혁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돼 주목된다.또 법관인사위원회에 법무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외부 인사를 늘리고 의결권과 심의기능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은 대체로 반대 입장인 반면, 대법관을 24명으로 증원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을 나타냈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는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성명을 발표한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전체 회원 변호사 7207명을 ...
무시한 것에 화나 살해 뒤 사체유기 3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친한 사이였음에도 ‘그렇게 살지 말라’며 자신을 무시한 것에 모멸감을 느껴 목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K(53)씨가 평소 일도 하지 않고 돈이 없어 식사도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K씨의 집에 음식과 술을 가져가 함께 먹는 등 자주 어울려 왔다.그러던 중 지난해 9월 A씨는 충주시 문화동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K씨가 “네가 얼마나 잘났기에 나를 무시하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면서 마시던 술을 얼굴에 뿌리고, 냄비를 엎어 국물이 A씨에게 튀게 했다.이때 A씨...
법원행정처장 “겸손함과 불의에 맞서는 용기 잊지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방적인 사법제도개선안을 내놓은 한나라당을 사법부를 대표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충돌의 전면에 섰던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예비법조인인 로스쿨 학생들에게 “불의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결코 잊지 말라”고 당부해 눈길을 끈다.박 처장의 발언은 지난 19일 대법원이 주최하고 법원행정처가 주관한 전국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제1회 가인 법정변론경연대회’ 폐회식 격려사를 통해서다. ‘가인’은 법조인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선배법조인으로 주저 없이 꼽히는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 선생의 호를 말한다.박 처장은 이 자리에서 “가인 법정변론경연대회는 막을 내리지만 여러...
군의문사 부실수사 탓에 결국 두 번 울게 된 유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의문사를 조사한 군수사대의 부실수사로 사건의 진상이 뒤늦게 밝혀졌더라도 손해배상청구 기한이 지났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군수사대의 부실수사는 비난할 수는 있어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결국 군대에서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장병의 유족은 군수사대의 부실수사로 진상이 어렵게 밝혀져 한 번 울고, 또 그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기간마저 놓쳐 소송에서도 패소하게 돼 두 번 울게 됐다.법원에 따르면 대학 1학년 때 입대한 A씨는 육군 포병으로 복무하던 1988년 1월 경계근무를...
대법, 설탕담합 CJ제일제당 과징금 부과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내 설탕시장을 사실상 100% 점유하고 있는 CJ제일제당 등 ‘빅3’ 제당업체가 15년 동안 설탕 출고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2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설탕 제조업계 ‘빅3’인 CJ제일제당과 대한제당, 삼양사는 1991년부터 원당 수입추천제도가 폐지되고 원당 수입이 완전 자유화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3개사가 모여 1991년부터 2005년 9월까지 15년에 걸쳐 제품 출고량과 가격을 조정했다.이에 공정위는 2007년 8월 “3개사가 국내 설탕 반출량 등을 합의하며 공급물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정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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