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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범 신창원 감옥서 국가상대 100만원 승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소 탈주범으로 유명한 신창원이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발송을 불허한 교도소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청송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신씨는 2008년 6~7월 신문사 기자 2명에게 “각종 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입증자료를 수집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담아 보낸 6통의 편지를 교도소 측이 발송하지 않자 “정당한 서신교환권과 재판청구권의 행사가 방해됐다”며 소송을 냈다.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신씨가 편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외부에 알려 교도소 내의 처우를 부당하게 왜곡함으로써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교도소 내의 안전과 질서...
변호사들 ‘영업비밀 노출 우려’ 위헌소송 기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사업용계좌’ 때문에 금융거래내역이 공개되고, 또한 수임사건수와 수임액 등 영업상의 비밀까지 파악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변호사들이 낸 위헌소송이 기각됐다.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8명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 및 사용을 강제하는 소득세법 조항(81조)은 법률사무소의 규모나 운영방식에 상관없이 과세당국에 사전 신고한 사업용계좌만으로 업무와 관련된 모든 금융거래를 하도록 강제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가 침해한다”고 주장했다.또 “이 사건 조항은 중요한 금융계좌 정보를 관련 금...
협의 이혼했어도 부부로서 생활했다면 ‘유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형식적으로 협의 이혼했더라도 별거하지 않고 부부로서 함께 생활해 왔다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로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에 해당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방노동청 소속 공무원이던 A(53)씨는 2002년 퇴직해 퇴직연금을 받아 오던 중 지난해 4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졌고, 이에 처 B(52,여)씨가 유족연금승계신청을 했다.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원고와 망인은 2006년 4월 협의이혼 했고, 주민등록상의 주소도 서로 달리 돼 있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유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그러자 B씨는 “망인의 채무 문제로 형식상 협의이혼 했으나,...
딸 6년간 성폭행 변태 아빠…법원, 17년 족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어린 친딸을 무려 6년간 성폭행해 온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전자발찌 7년 부착 명령을 내려 총 17년의 족쇄를 채웠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대구에 사는 K씨는 처와 이혼하고 별거에 들어간 무렵인 2004년 초부터 자신의 집에서 1~2주에 한 번 가량 둘째딸을 지속적으로 추행해 왔다.특히 둘째딸이 8세이던 2006년 여름부터는 간음하기 시작해 지난해 12월까지 2주에 한 번 가량 지속적으로 간음해 왔고, 심지어 지난 1월에는 자고 있던 둘째딸(당시 12세)을 차마 입에 담긴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간음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
수형생활 편의대가로 뇌물수수 교도관 단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형자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차명계좌로 받아 챙긴 교도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며 단죄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영등포구치소 교정공무원인 A(43)씨는 지난해 6월 수형자 B씨와 면담하면서 그가 구속 이전에 화상채팅방을 운영하며 70억 원을 벌었고,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도 변호인에게 3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수임료를 지급할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수용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B씨의 변호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접견을 오도록 하고, 라면도 끓여 주...
법원행정처장이 법관 학술모임 허가?…위헌소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관들의 사적인 학술연구모임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학술모임의 설립을 법원행정처장의 허가사항으로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위헌 소지도 있다는 변호사단체의 의견이 나왔다.민주당 양승조 의원 등 10명은 지난 1월26일 한나라당이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주장하는데 맞서, 연구회의 설립을 법적으로 보장해 사법부의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의 전문분야연구단체 설립을 법원행정처장의 허가사항으로 하되, 연구회의 자율성 및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한...
개업 변호사 1만 명 돌파…여성 변호사 1146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바야흐로 개업 변호사 수가 지난 2월24일로 1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여성 변호사 수도 가파르게 증가해 10년 전인 2001년 133명에서 올해 3월 현재 9배가량 증가한 1146명이 활동하고 있다.먼저 지난 10일 변호사 현황에 따르면 개업 변호사는 총 1만 72명. 또 공직 임용이나 로스쿨 교수, 사내 변호사 등의 사유로 휴업 중인 변호사는 1451명을 기록하고 있다.지역별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7,186명으로 전체 변호사의 71%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경기중앙회 529명, 부산회 374명, 대구회 352명, 인천회 317명 순으로 나타났다.이어 대전회 297명, 광주회 235명, 경기북부회 213명...
유흥접객원 불러준 단란주점 영업정지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흥접객원 고용이 금지된 단란주점에서 비록 손님이 신고할 의도로 계획적으로 유흥접객원을 요구했더라도, 업주가 유흥접객원을 불러 손님과 술을 마시게 했다면, 영업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 영도구 남항동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A(54,여)씨는 지난해 6월8일 새벽 2시30분께 손님 K씨가 유흥접객원을 요구하자 속칭 보도방에 전화를 걸어 P(여)씨를 불러 K씨와 함께 술을 마시도록 했다는 이유로 영도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이날 룸에서 P씨에게 7만 원을 주고 성관계까지 가진 K씨는 업주 A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유흥접객원 고용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고, ...
변협, 대법원 사법제도개선안 ‘미흡해’ 시큰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등법원에 상고 사건을 사전에 걸러내는 역할을 담당할 ‘상고심사부’ 설치와 법관 연임(連任)심사를 대폭 강화 등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미흡하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변협(회장 김평우)은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먼저 “대법원은 현재 대법관 1인당 연간 2500건도 넘는 사건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협이 제안한 대법관 50명 증원안 대신 5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는 안을 제안했는데, 이는 종전의 ‘고등법원 상고부’ 안을 변형시킨 일종의 ‘상고예비 심사제’”라고 평가했다.이어 “상고예비심사제도는 국내나 외국에 선례가 없어 과연 현실성이 있는...
음주운전 3회면 무조건 면허취소 ‘삼진아웃’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운전을 3회 하면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토록 규정한 이른바 ‘삼진아웃’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뒤 2년이 지난 2006년 9월 새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2008년 9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그러자 A씨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법원에 일사부재리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도로교통법 제93조는 음주운전...
강간미수도 상해 입히면 강간상해범처럼 처벌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강간미수범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상해범의 법정형과 같이 처벌토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J씨는 2007년 12월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A(27,여)씨의 방에 몰래 들어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이에 불복해 항소한 J씨는 성폭력법 제9조 1항에 대해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이 사건 조항은...
문흥수 “사법부가 일개 정당에 대응, 품격 안 맞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 시절 사법개혁 목소리를 꾸준히 내 ‘사법개혁 전도사’라는 별칭을 얻었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변호사는 한나라당의 법원제도개선안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성명으로 맞받은 것에 대해 “사법부의 품격에 안 맞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일침을 가했다.문 변호사는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한나라당과 대법원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운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 “한 정당의 안일뿐인데, 삼권(입법ㆍ행정ㆍ사법)의 한 축인 사법부가 일개 정당의 안에 대해 그렇게 비판적으로 시민단체 성명하듯이 성명한다는 것은, 사법부가 야당이냐”며 이 같이 강도 높게 비판...

남학생들 강제추행범 권고형보다 낮은 형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서관 등에서 남학생 청소년의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25)씨는 지난해 4월 고양시 덕양구의 한 도서관 쉼터에서 A(12)군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으면서 가슴과 특정신체부위를 만졌다. 이때 A군이 싫다고 했으나, K씨는 마치 때릴 것처럼 위협하며 몹쓸 짓을 했고, 5월에도 B(12)군에게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결국 K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고...

변협,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공청회 개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내일(3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사법개혁, 더 미룰 수 없다”며 ‘사법개혁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한나라당과 대법원이 사법제도개혁 방향을 놓고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법조계 안팎의 여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이날 주제발표자로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양삼승 변협 부회장이 나선다. 양 부회장은 모든 판결문 공개 등 사법정보 공개, 대법관 증원, 법관연임제도 개선...

‘티켓다방’ 영업 처벌 식품위생법 조항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른바 ‘티켓다방’ 영업에 대한 처벌근거를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위임한 식품위생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티켓다방 업주인 K씨 등 2명은 다방 여종업원들에게 돈을 받고 티켓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1심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벌금 300~500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고, 항소심인 창원지법은 직권으로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영업자 벌칙 조항인 식품위생법 77조 5호는 다방 여종업원에게 손님과 다방 밖에서 시간을 보내면 금품을 받는 이른바 ‘티켓다방’ 영업에 대한 처벌 근거를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위임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는 해당 식...

소음 문제로 옆집 할머니 살해한 2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옆집에 사는 가족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다투어 오다가 옆집에 몰래 들어가 할머니를 살해한 뒤 가스레인지 배관호스를 자르고 양초를 켜놓아 불을 지르려다 실패한 2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진주시 가좌동 모 아파트에 사는 A(29)씨는 옆집에 살고 있는 S(73,여)씨의 가족(5명)들이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3년간 다투어 오던 중 불만을 품고 지난해 5월29일 S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주방에서 일하던 S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이어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양초 2개에 불을 붙인 후 주방과 안방 장롱 위에 각 1개씩 올려놓은 다음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배관호스를 가위로...

회계책임자 선거범죄에 후보자 ‘당선무효’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한나라당 허범도 전 의원은 2008년 4월 실시된 제18대 총선에서 경남 양산에서 출마해 당선됐다.그러나 회계책임자인 K씨가 전화 선거운동원 등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확정돼, 결국 허범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그러자 허 전 의원은 “옛 공직선거법(2010년 1월 개정) 제265조 본문 중 ‘회계책임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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