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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박철언’ 돈 꿀꺽해 탕진한 여교수 징역 4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4일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맡긴 178억 원을 가로챈 뒤 임의로 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H대학 전 교수 K(49ㆍ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H대학 무용과 교수인 K씨는 1998년 동료 교수의 소개로 박철언 전 장관을 알게 돼 가깝게 지내오던 중 2001년 6월~2007년 2월사이 박 전 장관으로부터 통장에 입금하라고 받은 돈을 H은행 직원 L(48ㆍ여)씨에게 부탁해 마치 입금한 것처럼 입금내역이 위조ㆍ변조된 통장을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76차례에 걸쳐 총 178억4952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
대법 “대추리 통행제한, 국가 배상책임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군기지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반대집회가 열리는 경기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의 통행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4일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군사보호시설)라는 이유로 평택시 대추리의 통행을 제한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현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통행제한행위 당시 이미 군사시설보호구역 외곽 경계 전체에 철조망으로 울타리가 설정돼 있었고, 또 주한미군의 주둔지로 사...
박연차 돈 받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 벌금형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게 벌금 150만 원과 추징금 952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2004년 5월 국회의장을 퇴임한 박 전 의장은 2006년 4월 서울역 앞 택시정차장에서 박연차 회장 측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통해 현금 2억 원을 받고, 또 그 해 7월 부산의 한 호텔 내 주점에서 박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았다.이로 인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돈을 받은 2가지 혐의 모두를...
의뢰인 상대방과 몸싸움 벌인 변호사 무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측 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가 법정 앞에서 피고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L(54)변호사는 2008년 5월 서울북부지법 법정 앞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와 자신이 소송 대리를 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의 상대방이었던 J(67)씨와 실랑이가 벌어졌다.당시 J씨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으며 몸싸움이 벌어지자, L변호사도 J씨의 멱살을 붙잡아 밀치고 머리를 벽에 약 5회 정도 부딪히게 해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강영훈 판...
‘텅 빈’ 영월교도소 vs 부산구치소 수용률 150% 최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용률이 20%도 안 돼 ‘텅 빈’ 교도소가 있는 반면, 수용인원을 무려 150% 초과하는 구치소가 있는 등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인용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우순 민주당 의원이 1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전국의 교도소ㆍ구치소 등 50개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04.2%로 수용정원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수용시설별로는 부산구치소가 수용정원이 1480명인데 비해 2214명을 수용해 149.6%의 수용률로 최고치를 기록했다.서울 성동구치소가 1270명 정원에 1827명을 수용해 143.9%로 뒤를 이었고, 대전교도소 143.1%, 영등포구치소 14...
법무부, 공증인 징계 강화…부실 공증사무소 퇴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황희철 법무부차관)를 열어, 공증사무의 부실 정도가 심각한 법무법인과 그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해 정직 8월의 중징계를 의결하는 등 총 48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구체적으로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13개소, 합동법률사무소 3개소, 공증담당변호사 30명 및 임명공증인 2명이다.징계내역은 1개소 2명에 대한 정직 3월∼8월, 14개소 29명에 대한 과태료 300만∼1000만원, 1개소 1명에 대한 견책 등이다.법무부는 지난 2월7일 개정 공증인법 시행 후 공증인 징계를 더욱 강화해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22명을 징계했다. 2003년부터 집계하면 총 313명이 징계...
‘스폰서 검사’ 폭로한 J씨 항소심서 감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들에게 향응과 성접대를 해왔다는 ‘스폰서 검사’ 의혹을 폭로해 충격을 줬던 건설업자 J(51)씨가 폭로전에 기소된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6개월이 감형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씨는 2008년 1~3월 사이 경찰 간부에게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처럼 행세하며 “총경 승진 부탁을 하려면 활동비가 들어간다”며 로비 대가로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았다.J씨는 또 같은 해 11월 압수수색을 당한 대부업자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고, 2009년 3월에는 수사대상에 오른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관대한 검찰…‘인권침해’ 공무원 기소율 고작 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혐의사건 기소율이 일반사건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1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기소율은 평균 1.97%에 그쳤다.이는 전체사건 기소율인 44.38%에 비해 대단히 낮은 수치이다.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2008년 이후 총 9480명 중 155명만이 기소됐을 뿐이었고 미제사건도 524건에 달했다.반면 2582명이 ‘혐의없음’으로, 146명이 ‘기소유예’로, 6073명이 ‘기타’ 처분을 받는 등 총 8801명이 불기소됐다 ...
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 판결 17%에 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죄율이 점점 늘어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미진’ 때문에 무죄로 선고된 사건도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수사검사가 법리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거나, 증거판단의 잘못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1000건에 육박해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수사검사의 과오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전체 1만 5942건 가운데 2631건으로 16.5%를 차지했다.반면 검사의 과오가 아닌 법원과의 견해차(검사 과오 없음)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1만3311건으로 83.5%였다.전체 현황만 보면 수사검사는 ...
체면 구긴 LG전자…중소기업에 디자인 소송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LG전자가 중소기업과의 휴대전화 포장용 상자 관련 디자인 소송에서 패소해 체면을 구겼다중소기업 B사는 2005년 6월 상자 안쪽을 덮어도 휴대전화를 볼 수 있는 내부덮개와 상자 전체를 덮는 외부덮개가 있는 형태의 포장 상자 디자인을 개발해 특허청에 등록했다. 중소기업 B사가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휴대전화 포장 상자 디자인 그런데 LG전자가 B사의 휴대전화 포장용 상자 등록디자인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포장용기에 휴대전화를 담아 공급하자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디자인 사용을 중지하고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자녀 옆에서 주부들 성폭행한 ‘발바리’ 사형 선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살인범이 아닌 ‘특수강도 발바리(강간범)’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사형을 선고했다.H(44)씨는 1987년 10월 서울남부지법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01년 4월 가석방됐다.그럼에도 2002년 11월 H씨는 경기도 평택의 한 빌라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들어가던 A(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뒤 현금 27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이후 H씨는 평택, 청주, 서울, 안산, 수원, 대구, 구미, 전주 등 전국을 돌며 이웃주민이나 수도검침원을 가장해 가정집에 들어가 주부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하는 등 2006년 1월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강도강간 및 특수강도 범행을 일삼...
20세 베트남 신부 살해한 정신질환 남편 징역 1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으로 시집온 지 불과 일주일 된 20세 베트남 신부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해 사회적 충격을 줬던 J(46)씨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J씨는 지난 2월18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베트남 국적의 A(20,여)씨와 결혼식을 올린 후 먼저 입국하고, A씨는 지난 7월1일 입국해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하지만 언어와 음식, 생활방식 등 문화가 다르고 연령 차이도 커서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못했고, 이에 J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A씨를 다시 베트남으로 돌려보내자고 할 만큼 부부 모두 결혼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불만이 고조돼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7월8일 J씨는 자신의 집에서 갑자기...
이귀남 법무장관, 벼베기 봉사로 농민과 수확 기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2일 농촌지원 사회봉사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금당마을을 방문해 농민, 사회봉사 대상자들과 벼베기 작업을 함께 했다. 벼베기 봉사를 하고 있는 이귀남 법무부장관(가운데) / 사진제공=법무부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5월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발대식’ 현장을 다시 찾아, 당시 이 장관이 모심기를 했던 논에서 직접 벼베기를 함으로써 농촌지원 사회봉사 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금당마을 홍선담...
다른 병원 의사 불러 상시 진료 맡기는 건 불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병원을 비우는 날에 다른 병원 의사를 불러 대신 환자를 진료하게 한 행위는 의료법위반에 해당돼 업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서울 강동구에서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안과전문의 K(52)씨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반년 동안 자신이 병원을 비우는 날(화ㆍ목 오후와 토요일)에 인근에서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안과전문의 H씨에게 환자를 대신 진료하게 했다.그럼에도 K씨는 마치 자신이 환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자신 명의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것이 드러나 지난해 2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그러자 K씨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업무정지...
1000만원 이하 공탁금 전국 어디서든 찾는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앞으로 1000만 원 이하 공탁금은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관할공탁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신과 가까운 전국 어느 공탁소에서나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대법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할공탁소 이외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을 지난달 10일자로 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침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관할공탁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공탁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00만 원 이하의 공탁금은 전국 어느 공탁소에서나 신청해 받을 수 있다.민원인은 가까운 공탁소에서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를 하면 되고, 접수공탁소에서 관할공탁소로 관련서류를 스캔해 송부하면 관할공탁...
법원은 강제조정 선호…당사자 10명 중 8명은 ‘불만’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의 강제조정에 대해 당사자 10명 중 8명꼴로 불만을 갖고 있는 반면, 법원은 강제조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공개한 서울고법 관할법원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법원의 강제조정에 대한 평균 이의 신청율은 2006년 25.6%에서 2009년 69%로 2.7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 서울서부지법의 경우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 신청율이 87.8%, 춘천지법은 84.8%, 수원지법은 83%에 달해 10명 중 8명은 강제조정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비리 노조지부장에 ‘노조선거 개입 금지’ 명령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사비리로 실형이 선고된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항소심이 집행유예를 조건으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지부장 출마는 물론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부산의 한 운수회사 노조지부장인 A(52)씨는 2004년 2월 노조사무실에서 운전기사 취업을 희망하는 L씨로부터 취직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 원을 받을 것을 비롯해 2008년 9월까지 6회에 걸쳐 1800만 원을 받았다.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인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규영 판사는 지난 2월 A씨에게 “노조지부장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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