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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옥 재판관 “법조인은 정의감에 충실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김희옥 재판관은 강원대 및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초청으로 22일 강원대에서, 23일 건국대에서 ‘우리 사회와 헌법재판, 법조인의 길’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사진제공=헌법재판소 특강에서 김희옥 재판관은 “헌법재판은 국가의 중심축으로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히 “법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한 법은 인간에 의해서 인간을 움직이는 수단인데 이러한 법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법조인이다. 따라서 법조인은 정의감, 인권의식 등에 충...
‘진심’ 보여준 문형배 부장판사 ‘뒤통수’ 친 기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에서 해체를 요구하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인인 ‘우리법연구회’ 직전 회장을 맡았던 부산지법 문형배 부장판사가 중앙일보 기자에게 진심을 보여주려 했다가 오히려 뒤통수를 맞고 억울함에 분통을 터뜨렸다. 독서와 글쓰기를 즐겨하는 문형배 부장판사의 블로그 문 부장판사는 23일 자신의 블로그(착한 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에 ‘중앙일보 보도 유감’이라는 글을 올리고 중앙일보가 22일자에 보도한 “우리법연구회, 좌파정부 거치며 겁없이 성장”이라는 기사는 “허위보도”라고...
“박기준 지검장 사표, 도망가는 치졸하고 비굴한 행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폰서 검사’ 의혹에 휩싸인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23일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통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고 도망가는 치졸하고 비굴한 행위”라고 비난했다.박 지검장은 이날 “이번 일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제가 떠안고 사직합니다. 진실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짧은 사직의 변을 남겼다.이에 대해 노영민 대변인은 “그는 향응과 촌지를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취재 중인 PD수첩 제작진에게 ‘네가 뭔데, PD가 검사한테 전화해서 확인하냐’라고 했던 ‘막말’의 주인공”이라고 질타했다.노 대변인은 “자신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문제는 ...
스폰서 향응은 뇌물…사직 아닌 사법처리와 징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업자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23일 사의를 표명하자, 참여연대는 즉각 논평을 통해 “사표로 해결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과거 검찰이 그래왔듯이 이번 사건이 또 다시 몇몇 관련자에 대한 옷 벗기기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참여연대는 “이 사건은 직무상 뇌물을 수수한 범죄행위”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이런 점에서 현직 검사장이 수사를 받는 ‘모양’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의 사표가 수리돼서도 안 되며, 그에 대한 조치는 철저한 수...
박기준 부산지검장 “모든 책임 떠안고 사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업자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이자 강하게 부인하던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23일 사의를 표명했다.박 지검장은 이날 “이번 일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제가 떠안고 사직합니다. 진실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짧은 사직의 변을 남겼다.
헌법재판소장 “헌재가 명실상부한 헌법 수호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3일 헌법재판소가 명실상부한 헌법 수호자가 됐다고 자평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믿음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해, 대법원이 시도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통합 추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이 소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47회 ‘법의 날’을 기념행사에서 “우리들의 근본법인 헌법과 법치주의가 명목적이고 장식에 그쳤던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하기 위해 국민의 결단으로 헌법재판소가 출범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그...
사법부 수장으로서 목소리 낸 이용훈 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을 포함한 보수진영의 움직임이 ‘사법부 흔들기, 때리기, 길들이기’라는 외풍을 넘어 ‘사법부 장악 음모’라는 격한 표현까지 나오는 상황이 되자 작심한 듯 사법부 수장으로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제47회 ‘법의 날’을 이틀 앞두고 23일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 공식석상에서다.이 대법원장이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핵심은 2가지다. 먼저 입법부와 행정부를 지목하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삼권분립 국가임을 상기시킨 것이다. 특히 사법부는 재판을 통해 다른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통제한다고 주지시킨 대목은 절정...
법무부 “검사 스폰서라는 건설업자 범방위원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최근 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홍두식(가명)씨는 일부 언론 보도처럼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22일 밝혔다.법무부가 말하는 일부 언론은 MBC PD수첩이다. 법무부가 PD수첩을 직접 지목하지 않은 것은 자칫하면 보도내용을 흠집삼아 진실공방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홍두식은 1984년 7월 갱생보호위원 진주지역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가, 1993년 9월 해촉됐다”며 “범죄예방위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자원봉사단체로 활동하던 갱생보호위원, 청소년선도위원, 보호선도위...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장 “검사, 매도 말고 격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검찰청은 22일 이른바 ‘스폰서 검사들’의 향응과 성접대 의혹을 밝힐 진상규명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으로 성낙인 서울대 법대교수를 위촉했다.성 교수는 서울법대 학장과 대법원 법관인사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법학교수회장, 정보공개위원장, 대법원 대법관제청자문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성낙인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 법학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지난 일을 명백히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히 다스려 검찰이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위원회를 맡은 소감을 밝혔다.그는 이번 ...
참여연대 ‘스폰서 검사’ 전ㆍ현직 검사 57명 고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보도 이후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22일 건설업자 J씨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문건에 거론된 현직 검사장 2명 등 전ㆍ현직 검사 57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J씨가 검사들에게 제공한 금품과 향응 내용(검사 이름, 접대 장소, 시간, 접대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리스트에는 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이 포함돼 있는데, 당시 J씨의 접대가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행해졌는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그들이 제공받은 금품 및 향응의 총액을 산정한다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
김성기ㆍ김각영 변호사 국민훈장 받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47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김성기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김각영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각각 수여한다고 22일 밝혔다.또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황조근정훈장,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와 신성섭 법무사는 국민훈장 동백장, 정대표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와 임웅 성균관대 교수는 홍조근정훈장, 조재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장은 국민포장, 장해기 대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과 신한춘 범죄예방위원은 대통령표창, 김양원 춘천교도소 교정위원은 국무총리표창을 각각 받는다.이날 법의...
법원, 성희롱 피해자에 불이익 준 ‘삼성전기’ 일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상사의 성희롱을 문제 삼은 여직원에 대해 오히려 대기발령 상태에 있게 하고 정당한 업무조차 부여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한 삼성전기에 대해 법원이 ‘2가지 위자료 책임’을 물으며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다.삼성전기 전자영업팀에서 일하던 L(36,여)씨는 2005년 1월 프로젝트팀에 합류하게 됐는데 당시 팀의 책임자인 부서장 P씨가 종종 뒷목이나 머리카락, 어깨 등을 만지거나 등에 손을 대 속옷 부위를 만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그러던 중 L씨는 2005년 6월1일 P씨, 상무와 유럽 출장을 가게 됐는데, P씨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
대법, 종립학교 내 종교의 자유 첫 인정…강의석 승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정 종교를 신봉하는 사립학교에서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며 1인 시위 등을 벌여 퇴학을 당했던 강의석(24)씨가 재학 당시 특정종교 강요와 위법한 퇴학처분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모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벌여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대광고의 종교교육과 강의석 반발평소 종교를 가지지 않았던 강씨는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에 따라서 대광학원이 기독교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대광고등학교에 2002년 3월 입학했다.그런데 대광고는 학생들에게 자율적 참여나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동의도 없이 매일 아침 찬송과 기도를 하는 경건회 시간과 매주 수요예배를 진...

이주영 “검찰 감찰관 외부인사로…공수처 설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C PD수첩의 ‘검사 스폰서’ 보도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국회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검찰 내부의 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찰관을 내부인사가 아닌 외부인사를 임용하는 방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두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이번 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야당들은 줄곧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할 특별기구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주영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의 발언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

“정치검찰 썩은 냄새 진동”…특검 도입, 공소처 신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치권력에 목을 매면 온갖 부정과 비리가 싹트기 마련이다.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검찰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더 이상 감추고 덮을 수 없게 됐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22일 “검사들이 ‘스폰서’를 두고 상습적으로 향응을 받았다는 폭로는 한마디로 충격이다. 진상규명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이같이 주장했다.강 대표는 “상당수 검사들이 뇌물 향응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세간에 나돌고 있던 터에 쉬쉬해왔던 관행이 적나라하...

헌법재판소 숙원 ‘헌법재판연구원’ 11월 출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연구원 설립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오랜 숙원이었던 ‘헌법재판연구원’이 이르면 오는 11월 출범할 전망이다.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재판연구원은 전체 인원 40명 규모로 꾸려진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제도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ㆍ비교법적 연구, 국내외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이론과 선례 등을 연구하게 된다.또 헌법재판 관련 각국 입법례ㆍ국제규범연구와 공무원, 로스쿨 학생, 변호사, 헌법재판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수행하게 된다.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법률안의 통과에 맞춰 헌법재판연구원 설립 준비팀...

법무장관 “검사 향응 의혹, 참으로 면목 없는 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MBC PD수첩이 제기한 검사의 향응 수수 의혹과 관련, 21일 검찰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엄정한 복무자세를 확립할 것을 특별지시했다.이 장관은 “몇몇 검사의 향응 수수 등의 의혹 보도로 국민들로부터 자성을 요구하면서 복무기강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참으로 면목 없는 일”이라고 고개를 숙였다.그러면서 검찰에 “이번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국민들에게 그 결과를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지시했다.또 “개인의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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