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보도 이후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22일 건설업자 J씨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문건에 거론된 현직 검사장 2명 등 전ㆍ현직 검사 57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J씨가 검사들에게 제공한 금품과 향응 내용(검사 이름, 접대 장소, 시간, 접대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리스트에는 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이 포함돼 있는데, 당시 J씨의 접대가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행해졌는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그들이 제공받은 금품 및 향응의 총액을 산정한다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구체적인 정황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부산지검은 J씨가 지난해 제출한 진정서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는,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고, 부산지검 고위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은 계좌추적 등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혐의사실을) 본인이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며 고발이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J씨는 ‘스폰’의 대가로 사건에 대한 부탁도 하고, (검찰이) 일이 터지면 100% 봐 준다고 밝혔다”며 “검찰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등 유착관계, 이른바 ‘스폰서 검사’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러나 무엇보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부채질 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할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2005년 ‘안기부 X파일’ 폭로로 인해 ‘삼성장학생’ 검사명단이 공개됐을 때도 검찰은 내용을 공개한 이상호 기자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만을 기소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삼성과 ‘떡값 검사들’은 무혐의 처리했다”며 “당시 검찰은 국민적 공분을 샀던 구체적 의혹들에 대해 허위사실로 판단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2007년에는 김용철 변호사가 자신이 직접 ‘떡값’을 검사들에게 전달했다는 양심선언을 했음에도,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특검에 넘기는 수모를 당했고, 또한 지난해 검찰조직의 수장으로 내정됐던 천성관 전 서울지검장 역시 ‘스폰서 검사’ 논란으로 낙마했지만, 그때 역시 검찰은 제대로 된 개혁을 해내지 못했다”고 상기시켰다.

참여연대는 “문제의 검사들을 적당히 용서하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사건을 유야무야 서둘러 마무리한다면 검찰을 살리기는커녕 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라며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밝히고 책임 있는 검사들을 처벌함으로써 새로운 출발과 국민의 신뢰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골탈태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리의식이 느슨해진 검찰조직 일반에 경종을 울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검찰개혁과 있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고발조치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 달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