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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러시아 이민청장과 ‘근로협정’ 서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10일 청와대에서 한ㆍ러 양국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정부와 러시아 연방정부 간에 양국 국민의 상대국내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정은 G20 정상회의 차 방한한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한ㆍ러 정상회담 직후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로모다노프스키 러시아 연방이민청장의 서명으로 이루어졌다.이번 협정체결로 러시아에 파견되는 우리나라 기업인, 상사주재원 등이 1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게 돼 한ㆍ러 양국 왕래절차가 간편화된다.또한, 그 동안은 비자갱신을 위해 1년마다 러시아에서 출국해서 새로 비자를 받아야 했으나, ...
목사 집에 불 질러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회 목사 어머니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자 앙심을 품고 목사 집에 불을 질러 목사를 숨지게 하고, 다른 가족들도 살해하려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L(46)씨는 약 10년 전 H(39)씨의 부친이 운영하던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던 중, H씨의 어머니가 소개한 다단계회사에 자신과 친인척의 돈을 투자하고, 교회 교인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가 다단계회사가 부도 처리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듣게 됐다.이에 L씨는 H씨의 가족들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억대의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앙심...
김종대 헌법재판관, 재능대학 초청으로 특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김종대 재판관은 지난 2일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재능대학의 초청으로 학생과 교직원 약 45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이 창의적 삶을 살아감에 있어 꼭 유념해야 할 두 가지 일’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이날 특강은 재능대학이 재학생들의 발전적 의식 전환 및 인생의 좌표 설정과 그 실천 의지를 높이고자 김 재판관에게 요청해 이루어졌다. 특강하는 김종대 헌법재판관 강연에서 김종대 재판관은 “나라의 주인은 나라의 미래에 대한 꿈, 비전을 가져야 하며 꿈의 실천을 위한 열정, 용기가 ...
페어플레이 ‘전국 소년원 학생 한마음 축구대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9일 오전 9시 천안시 축구센터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선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전국 10개 소년원 학교 학생, 교사 등 약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소년원 학생 한마음 축구대회’를 가졌다.소년원 학생들이 축구를 통해 페어플레이 정신을 배우고, 건강하고 올바른 청소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선교 의원이 공동 개최했다.이 날 경기는 전국 소년원 학교가 10개(남 8개, 여 2개)팀을 구성해 예선과 결승 등 모두 9게임이 진행됐으며, 경기 이외에 여민지 선수가 소속되어 ...
집주인 참혹하게 살해한 40대 세입자 무기징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세 들어 사는 집 여주인의 돈을 빼앗고 목을 졸라 살해한 다음 엽기적인 방법으로 사체를 참혹하게 훼손한 뒤 강물에 버린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엄단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2)씨는 지난 5월 A(62.여)씨의 집 바깥채에 임차해 거주하던 중 ‘집이 팔렸으니 이사할 곳을 알아보라’는 통보를 받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다.그러다가 우연히 5월18일 버스정류장까지 태워달라는 A씨의 부탁을 받은 K씨는 A씨가 지갑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A씨의 가방에서 100만 원권 수표 2장을 훔쳤다. 이를 안 A씨가 돌려달라고 하자,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으로 데려가 뿌리쳤다.이에 A씨가 신...
출소 5개월 만에 또 절도…배심원 상습성 인정해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절도죄 복역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오토바이를 훔친 20대 남자가 ‘상습성’이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25)씨는 지난 2008년 11월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 3월 출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다.그럼에도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8시 충북 음성군 감곡면의 이웃집에 들어가 열쇠가 꽂혀 있는 1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쳐 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4년에 벌금 30만 원을 구형했다.청주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9일 오토바이를 훔쳐 운전면허도 없이 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무죄 판결 확정된 자, 신문광고로 명예회복 [로이슈=신종철 기자] 앞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간신문 광고를 통해 무죄 판결 요지를 알릴 수 있게 돼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됐다.그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혐의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돼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명예가 실추됐음에도, 나중에 무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원할 경우 법무부 홈페이지에 확정된 무죄 판결문 전문을 1년간 게재하도록 명시했다...
“블로그 개인적 공간 아냐”…후보 비방글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6ㆍ2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K(45)씨는 지난 5월 4일 자신의 블로그에 ‘지방선거는 지방토호들의 경연장’이라는 제목으로 “증평군 OOO 의원의 경우 깡패적 돌출행동은 물론 공무원들에게 막말과 반말을 일삼으면서도 군의회 부의장까지 해먹었다. 왜 이런 비양심적 반민주적 파쇼적 인간들을 군의원으로 뽑아 대접해야 하는지...”라는 글을 올리는 등 3회에 걸쳐 특정 군의원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했다.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
“체류자격 따져 귀화 결정하는 건 법무장관 재량” [로이슈=신종철 기자] 귀화의 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 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귀화요건을 갖췄어도 체류자격을 따져 귀화를 불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부모가 한국 국적으로 지난 2004년 8월11일 입국한 H(49)씨는 외국국적 동포 서비스업종 취업 체류자격으로, 2005년 6월부터는 외국국적 동포 건설업 종사자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2007년 8월3일부터는 소송수행과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부여되는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해 오다가 2008년 10월 간이귀화신청을 냈다.그러나 법무부는 “기타(G-1) 체류자격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 후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소송, 질병 등)로 국내에 임시로 체...
왕성쥔 중국 최고인민법원장 대법원 방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의 공식 초청으로 왕성쥔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장이 8일 대법원을 방문했다. 대법원을 방문한 왕성쥔 최고인민법원장(좌)과 이용훈 대법원장(우) =사진제공=대법원 이 대법원장과 왕 최고인민법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선진사법을 구현하기 위한 양국 법원의 노력에 많은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동안 유지돼 온 긴밀한 교류ㆍ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이 자리에서 이 대법원장은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법절차에 관해 우리 국민들에 대한 공평한 법률적...
이만섭 “청와대에 맥 못 추는 ‘검찰’ 정말 답답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8일 청원경찰들의 친목단체인 ‘청목회’가 후원금으로 입법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으로 국회의원 11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도,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청와대의 대포폰 지급 의혹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도 재수사를 하지 않는 검찰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 이 전 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국회의원 후원금 로비 의혹에 대해서 그렇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하던 검찰이, 왜 청와대가 관련한 사건에는 그렇게 맥을 못 추는지, 정말...
대법 “화재원인 불분명하면 피해자가 입증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담뱃불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높더라도 화재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면, 화재가 발생한 업체에게 종업원의 흡연을 방치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화재원인 또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지난 2005년 3월 대전 동구 정동의 한 건물 2층 인쇄 및 광고업체의 코팅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불이 건물로 번져 3층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J(여)씨가 호흡부전 및 화상 등으로 숨지고, S(여)씨는 중화상을 입었다.화재 현장조사를 마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구체적인 발화원인을 단정해 논하기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검찰은 화재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화재...
가벼운 뺑소니 사고 낸 경찰관 ‘해임’은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했으며 언론에 보도돼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20년 넘게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들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 해임처분을 취소했다.경찰관 M(44)씨는 지난 3월3일 오후 11시30분쯤 친구와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다음날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M씨를 파면했고, 이에 M씨가 행정안전...
로스쿨 첫 법조윤리시험…응시자 99.4% 합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회 법조윤리시험에서 응시자 1930명 중 1919명(합격률 99.4%)이 합격했다고 5일 밝혔다.성별 합격자 비율은 남성이 1111명으로 57.89%를 차지했고, 여성이 808명으로 42.11%로 집계됐다.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를 평가할 목적으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합격자는 합격기준(70점 이상)을 정해 ‘합격 또는 불합격(pass or fail)’만 가리는 방식으로 치러졌으며, 이 시험에 합격해야 오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번 시험 성적은...
트랜스젠더 살해범…항소심, 형량 높여 무기징역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유비를 대신 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귀던 트랜스젠더를 무참히 살해한 20대에게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인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참회의 시간을 갖으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P(24)씨는 3~4년 전 경북 포항의 한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손님으로 온 ‘트랜스젠더’ A(24)씨를 만나 사귀다가 한동안 연락 없이 지내던 중 지난 5월23일 다시 만나게 됐다.이날 둘만의 좋은 시간을 가진 뒤 P씨가 주유소에서 기름값을 대신 내 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가 거절하면서 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혼자 가 버리자 이를 괘씸하게 여겨 화가 난 P씨는 A씨를 찾아가 마구 때려 실신...
가정폭력 시달리던 아내, 딸과 자살…남편은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딸과 함께 투신자살한 후 4개월 만에 ‘남편을 엄벌해 달라’는 유서가 발견돼 검찰이 남편을 2년 전 저지른 폭력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자, 여성단체가 반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안양지원에 따르면 2005년 결혼한 A씨는 2008년 3월25일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와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의 우측 무릎 부위를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가정폭력에 시달리던 B씨는 이혼을 선택했으나, 2008년 9월 다시 재결합했다. 그러나 A씨는 2009년 12월에도 부부싸움을 하던 중 큰딸(7)이 “그만 싸워요”라...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검찰 ‘사찰’ 수사 부끄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드라마 ‘모래시계’ 검사의 실제 모델인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4일 친정인 검찰을 향해 채찍을 들며 쓴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검찰의 사찰사건 등의 수사양태에 대해서는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C&그룹, 한화그룹, 태광그룹, 청목회 사건 등 검찰의 전방위적 사정활동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 없다 이야기할 것이 없다”며 검찰에 힘을 실어줬다. 검사 출신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사진=홈페이지) 홍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정상적인 수사 활동, 사정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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