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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째 ‘식물인간’ 아내와 애달픈 이혼 허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결혼 후 이듬해 아이를 낳다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지극한 간병에도 불구하고 8년째 의식을 찾지 못하는 아내를 상대로 낸 남편의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A(41)씨와 B(38,여)씨는 2001년 12월 결혼했는데 B씨가 이듬해 7월 딸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불행이 생겼다. B씨가 분만 후 자궁출혈로 인한 출혈성 쇼크를 입는 바람에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그 후 4년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주위의 간곡한 바람과 보살핌에도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B씨는 2007년 8월부터는 친정에서 요양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남편 A씨는 다니던 회사에 휴직 등을 하면서 아내를 간병했으나, 장기...
관광지 방파제서 너울성파도로 추락사…누구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방파제 산책 중 예측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너울성파도에 휩쓸려 숨졌더라도, 안전난간과 같은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 사건은 1심은 국가와 지자체에 3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사고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뒤집었으나, 대법원이 다시 국가와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최종 교통정리를 한 판결.A(25)씨는 2005년 10월22일 오후 6시10분께 친구와 함께 강릉시 주문진항 방파제 위에서 산책을 하던 중 방파제 끝 근처에서 방파제를 넘어오는 파도에 휩쓸려 해상에 추락해 실종됐다가 다음날 숨진 채로 발견됐다.이에 유족은 ...
공무원노조 불법?…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 충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행정처가 통합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로 활동하고 있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에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법원노조가 강력 반발하며 충돌하고 있다.법원노조는 지난해 9월 총투표를 통해 전국공무원노조ㆍ민주공무원노조와 합쳐 전국공무원노조를 결성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법원노조는 현재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로 활동하고 있다. (이하 법원본부)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0일 공문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설립신고가 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0일 출범식 및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불법적인 단체활동을 강행함으로써 관...

마취전문간호사라도 직접 마취하면 의료법위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분야의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술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록 의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도 간호사가 하면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에서 마취전문간호사로 일하던 L(53)씨는 2004년 5월 수술집도 의사의 지시를 받고 치질수술을 받으러 온 P(34)씨에게 마취약을 주사했으나 마취가 잘 되지 않자 다시 다른 마취약을 주사했다.그런데 P씨는 마취시술 이후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했음에도 병원 측은 수술을 중단하거나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지혈제를 투여...

국민참여재판 판결 항소심서 함부로 못 뒤집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배심원 평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과 일치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항소심에서 한층 더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내린 1심 판결을 항소심 재판부가 뒤집으려면 배심원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인정할만한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으로, 배심원 평결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로 의미가 크다.A(23)씨는 2008년 8월16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모텔에서 자신의 후배 여자 친구인 S양을 J(33)씨가 성...

한명숙 “공명심 검찰의 표적수사…참담한 비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4700만 원(미화 5만 달러, 당시 환율)을 구형해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2006년 12월 국무총리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일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일 있을 예정이다.검찰은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최고 관직에 있던 사람이 직무상 의무를 망각해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여고생 등 7명 성폭행 30대 발바리 28년 족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력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고생 5명 등 여성 7명을 무차별적으로 성폭행한 30대 발바리에게 법원이 징역 18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등 총 28년의 족쇄를 채우며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35)씨는 2005년 9월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09년 2월 출소했다.그런데 K씨는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처의 요구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자 여성에 대한 증오심이 커졌고, 출소 후 혼자 지내게 되면서 술을 마시는 일이 잦게 되자 밤늦게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K씨는 지난해 7월24일 새벽 4시경 전주시 삼천...

수용자에 반입금지 물품 준 교도관 파면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휴대전화를 빌려준 교도관에 대한 파면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교도소 교도관 A씨는 2007년 1~6월 사이 수용자 3명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줘 가족이나 애인 등과 120여 회에 걸쳐 통화하도록 했고, 또한 수용자의 부탁으로 전기쿠커, 돼지고기, 송편, 운동화, 조끼 등을 8차례에 걸쳐 부정반입해 줬다.결국 A씨는 대구지방교정청 보통징계위원회로부터 2007년 9월 파면 처분을 받았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으나 역기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A씨는 “수용자들에게 전화연락이나 물품반입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은 인도적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고...

돈 없어 수리차량 카센터에 방치, 차주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차량 수리를 위해 카센터에 맡겼으나 수리비가 없어 찾아오지 못해 차량이 장기간 도로에 세워져 소유주가 ‘무단방치’ 혐의로 1ㆍ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이를 뒤집었다.K(48)씨는 2005년 11월 자신의 차량을 수리를 위해 수원에 있는 한 공업사(카센터)에 맡겼다가 2006년 6월 공업사 부장과 전화 통화에서 차량 수리비가 200만 원이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수리비가 없어 자동차를 찾아오지 않았다.이후 K씨의 차량은 2007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의 한 도로에 방치됐고, 무단방치 차량으로 신고를 받은 수원 영통구청은 K씨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보...

헌법재판관 평균 재산 25억 8761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포함, 헌법재판관 9명의 평균 재산은 25억 8761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도 27억 2424만 원보다 1억 3663만 원 감소된 것.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효종)가 2일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과 정무직 2명 등 11명에 대한 2010년도 재산공개 내역을 공개한 결과, 정무직인 하철용 사무처장이 74억 3361만 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았다.하 처장은 2009년에 비해 5억 2765만원이 증가했는데 펀드 등 평가금액 증가와 만기보험금 및 이자 수령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해남 사무차장은 49억 4926만 원으로 2위에 올라 정무직 2명이 재산 랭킹 1~2위를 차지...

고위법관 ‘재산 1위’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중 재산이 가장 많은 법관은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유일하게 100억 원 대를 기록했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는 2일 이용훈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129명(구인회 법원공무원교육원장 포함)에 대한 2009년 재산등록사항을 관보에 공개했다.재산 공개내역에 따르면 고위법관 중에는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05억 2725만 원을 신고해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89억 7210만 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재산등록 상위 3~10위를 보면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76억 5631만 ...

금괴 밀수출 경찰관 2명 20억 원 벌금 폭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금괴 밀수출을 도와 물의를 일으켰던 경찰관들에게 법원이 총 20억 원대의 벌금 폭탄을 내리며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금괴를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던 송OO(51)씨와 서OO(40)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인천국제공항 경찰대 소속 경찰관인 A(45)씨를 찾아가 1kg짜리 금괴 30개와 복대를 건네주면서 금괴를 출국장 안으로 밀반입해 서씨에게 전달해 주면 금괴 1개당 15만~2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이를 승낙한 A씨는 동료 경찰관인 B(38)씨에게 금괴를 출국장 안으로 밀반입해 주면 자신이 받을 돈의 50%를 주겠다고 제안해 승낙을 받았다.정리하면 송씨는 금괴 밀수출을 총괄하는 역할을, A씨와 B씨는 세관장에게...

대검 “진술거부는 검사의 입 막을 권리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공판에서 검찰의 신문을 거부한데 대해 대검찰청은 1일 “진술거부는 피고인의 방어를 위한 것이지, 검사의 입을 막을 권리가 아니다”며 피고인 신문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재판상황을 보고받은 대검간부회의 후 대검찰청 조은석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공식입장에서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질문조차 못하는 재판은 있을 수 없다”며 “검사의 피고인을 상대로 한 신문은 형사재판의 필수적 절차”라고 강조했다.조 대변인은 거듭 “공정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도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한 신문을 진행...

법무장관 “검사는 진실 밝히는 공익의 대변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1일 과천정부청사 3ㆍ4동 대강당에서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 전역자 22명에 대한 신임검사 임관식을 가진 자리에서 검사는 진실 밝히는 공익의 대변자라고 강조했다. 1일 열린 신임검사 임명식 모습(사진=법무부) 이귀남 장관은 이날 “검사에게는 개개의 사건들 속에 숨겨진 실체적 진실을 적극적으로 규명해 나가야 할 엄중한 책임이 있다”며 “무엇보다 실체적 신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법을 올바르게 적용해, 잘못...

법무부, 부실공증 변호사 13명 무더기 징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황희철 법무부차관)를 열어 공증담당 변호사 5명과 임명공증인 2명, 공증인가 법무법인 6곳 등 총 13명(법인 포함)에 대해 무더기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의뢰인을 직접 만나지 않고 공증 업무를 하다가 적발된 임명공증인 1명과 부실하게 작성된 법인 의사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인증해준 공증담담 변호사 1명, 장기간 장부를 부실하게 기재ㆍ관리한 법무법인 1곳 등 3명은 각각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또 이번에 적발된 나머지 임명공증인과 법무법인 소속 담당변호사 등 10명은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비위 유형별로는 직...

법무관 전역자 52명 신임판사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1일 대법원 청사에서 법무관 전역자 52명(사법연수원 36기)에 대한 판사 임명식을 갖고, 전국 법원에 배치했다.이로써 올해 각급 법원에 배치된 신임판사는 지난 2월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바로 임용된 89명(39기)과 지난해 12월 임용돼 올해 2월 배치된 법조경력자 출신 27명을 포함, 총 168명으로 늘었다.이번 판사 임명대상자 중 법조인 가족이 많은데, 특히 이날 인사로 3쌍의 판사부부가 새로 탄생해 눈길을 끌었다.이날 임명된 김용신 판사는 아내 정지선 판사(34기)와 함께 광주지법에서 근무하게 됐으며, 심승우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아내 최우진 판사(36기)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민...

대법원장 불편한 심기…사법권 독립 지키기 힘겨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법원제도개선안에 대해 대법원이 즉각 응수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1일 대법원에서 열린 법무관 출신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이 대법원장은 임명식사에서 ‘법관의 독립’에 대해 8회, ‘사법부 독립’ 4회, ‘사법권 독립’ 3회, ‘재판의 독립’ 1회 등 무려 16회에 걸쳐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며 정치권에 의한 사법개혁에 강한 경계심을 내비 춘 것. 통상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의례적으로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무엇보다 ‘올바른 법관의 자세와 역할’을 강조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이 대법원장은 처음부터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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