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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지로 수용된 땅, 용도 바뀌면 반환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자치단체에 신설 학교부지로 수용된 땅이 당초 계획과 달리 다른 용도로 바뀌었다면 토지 원소유자들이 땅을 되찾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오산시는 2003년 1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오산시 양산동 일대 토지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했고, 사업시행자인 화성시교육청은 2006년 1월 공립초등학교로 정하는 등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했다.신설될 학교 용지 토지의 원소유자인 P(71)씨 등은 학교설립계획에 따라 2004년 3월~2006년 3월 사이에 토지 수용에 응했고, 이후 경기도교육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그런데 경기도지사는...
대법, 고시만 있는 금지가처분명령 어겨도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무원이 가처분명령을 고시만 하고 봉인이나 점유 등 구체적인 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가처분명령을 어겼더라도 ‘공무상 표시무효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형법상 공무상 표시무효죄(제140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행한 봉인, 동산 압류, 부동산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했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K(59)씨는 지난 2008년 12월~2009년 7월 사이 인천 문학컨벤션센터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영업이익을 제대로 배분 받지 못했다며 용역직원 50여명과 함께 무단 침입해 출입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컨벤션센터 운영업무를 방해...
법원행정처장 “춘천재판부 재판장 따로 두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년부터 춘천원외재판부의 재판장이 보임(補任)돼 강원도민들의 항소심 사법서비스가 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박우순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우순 민주당 의원(원주)은 19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올 2월 개설된 춘천원외재판부의 민사사건 처리율은 7.1%로 강원도민들이 사법적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반면 비슷한 시기에 춘천과 달리 2개의 재판부로 출범한 창원재판부의 경우 같은 시기 민사사건 처리율이 12.8%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고 지적했다.또 “제주재판부의 경우 올...
일가족에 도끼 휘두른 ‘부산 도끼사건’ 4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가족에게 도끼를 휘두른 이른바 ‘부산 도끼사건’으로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미수와 강간상해 피고인 J(41)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J씨는 지난 6월7일 부산 사상구 자신의 집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은 후 술에 취해 귀가해 동거녀 A(43,여)씨가 “돈을 잃었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니 만나서 재수가 없다. 죽인다”라며 흉기로 A씨의 엉덩이를 1회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앞서 지난 5월에도 자고 있던 A씨를 깨웠는데, A씨가 “술을 조금만 마셔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A씨의 코 부위를 때려 코뼈골절상을 입히기도 하는 등 수차례 폭력을 행사했다.특히 A씨가 폭행을 견디지...
“법정은 판사들 위한 성역 아냐…법원장 방청은 당연”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장들이 소속 판사들의 재판을 방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선 법원 재판장이 법원장들의 재판 방청을 강하게 비판해 법원 내에 파장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판사 출신인 이주영 의원이 질타했다.수도권에서 민사합의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한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올린 ‘법원장님들의 법정모니터링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근무평정권을 가진 법원장들의 법정모니터링은 판사들의 자율성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 법원장은 “법원장이 법정을 방청하는 것은 법정언행이나 재판을 얼마나 잘 진행하나를 보는 것이지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다...
이은재 “드러난 교정공무원 비위는 빙산의 일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 소속 교정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가 끊이지 않고 매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은재 의원 1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교정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건수는 2008년 7건, 2009년 15건, 올해 7월 기준으로 보면 벌써 13건이나 적발됐다.이은재 의원은 “교도관의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 역시 법무부 내부 감찰관에 의한 적발보다는 향응을 제공한 자에 의해 적발된 경우가 많다”며 “드러난 교정공무원의 비위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민사소송 송달료 환급 안 돼…매년 85억원 국고 귀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송달료 부족으로 절차의 진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접수할 때 납부하는 송달료가 재판이 끝났음에도 환급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기 위한 비용으로 재판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접수할 때 15회분 송달료를 한꺼번에 내고, 소송이 끝나면 법원은 남은 송달료를 환급해주고 있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소송 송달료 미환급 현황’을 보면, 2006년 108억, ...
이정현 “법원 등기문서, 무인발급기에서 변조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이나 등기소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등기부등본의 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직접 시행해본 결과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에서 윈도우 화면으로 전환이 돼 변조된 등기문서 발급이 가능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해 시큐아이닷컴(주)을 통해 등기정보시스템 보안컨설팅을 진행했다. 시큐아이닷컴이 수행한 모의...
“법원, 판사 귀 물어뜯었어도 구속 안 했겠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관의 귀를 물어뜯은 2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한 것에 대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만약 판사의 귀를 물어뜯은 사람의 구속영장도 기각했겠느냐는 질타가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9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참 이상한 이야기인데, 법원이 경찰 귀를 물어뜯은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가 재신청하니까 발부했다”며 “만약 경찰관의 귀가 아니고 판사의 귀였으면 구속영장을 발부 안 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박 의원은 이어 “경찰들이 현장에...
변협 “온두라스 법원의 ‘한지수’ 무죄 판결 환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온두라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지난 17일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한국인 여성 한지수(27)씨 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온두라스 법원의 무죄 판결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대한변협은 한지수 씨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초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직후 양삼승 부회장을 단장으로 한 6명의 전문 변호사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법률지원단원인 유영일 변호사를 2009년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온두라스현지에 파견해 한씨의 무죄 석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 바 있다. ...
법정서 가장 많이 조는 판사는?…우배석 판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판 진행 중에 판사들이 졸고 있는 모습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법정에서 우배석 판사(재판장 오른쪽 앉아 있는 판사)가 가장 많이 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의 2009년 7월∼2010년 7월 법정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모니터위원(시민ㆍ대학생사법감시단) 4307명(연인원) 중 171명이 판사가 조는 것을 목격했다.또한 171명의 모니터위원 중 95명(55.56%)은 우배석 판사가 졸고 있는 것을 목격했고,...
전국공무원노조 손영태 위원장 파면처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교사ㆍ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해 정부를 비판하는 연설을 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손영태 위원장에 대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안양시 동안구청 소속 공무원이자 전공노 위원장인 손영태 위원장은 지난해 6월18일 전교조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자, 나흘 뒤인 22일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과 함께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동조하면서 3개 공무원노조가 공동으로 시국선언을 할 것을 논의했다.전교조 시국선언문은 ‘촛불시위 수사’, ‘PD수첩 수사’ ‘용산 화재사건’, ‘남북관계 경색’ 등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의 공권력...
지방 대도시 지하철역은 ‘전자발찌’ 사각지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범죄 전력자에게 부착하는 위치추적기(전자발찌)의 추적 범위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18일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자발찌에서 신호를 받아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 실시간 정보를 송신해 주는 위치추적 중계기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168개 지방 지하철역에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현재 서울과 수도권 지하철에는 중계기 설치가 완료돼 있다.올해 1월 1일에서 9월 28일 사이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려 보호관찰관에 이관하여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는 총 996건으로, 유형별로는 감응범위이탈(휴대용...
수배자 5명 중 1명은 공소시효만료로 법망 피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기소중지자(수배자) 5명 중 1명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범죄 혐의에 대해 처벌할 수 없어 ‘법망’을 피해간 것으로 나타났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18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기소중지자 및 공소시효 만료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들어 8월말 현재 기소중지자 8만6284명 중 1만7526명인 20.3%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노 의원에 따르면 2006년 이후 기소중지자 증가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 2006...
법원 내 여성공무원은 찬밥?…배려 턱없이 부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 내 여성공무원이 일반직 전체 4242명 중 1779명으로 약 4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남성중심적으로 관리돼 왔던 기존 법원 문화 내에서 여성공무원을 위한 배려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15일 법원행정처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10%까지 확대하고자 했지만, 전체 법원 5급 이상 공무원 1309명 중 여성공무원은 113명으로 약...
부친 사망 후 출생신고 됐어도 국가유공자 자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인이던 아버지가 6ㆍ25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이후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사건에서 1ㆍ2심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유족이 되는 자녀로 인정해 주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유족으로 인정했다.L(60)씨는 1950년 2월 태어났는데, 부친은 6ㆍ25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1950년 8월 전사했다.이후 L씨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인 1958년 6월 큰아버지가 부친과 모친의 혼인신고와 함께 L씨의 출생신고를 했고, L씨는 지난 2008년 9월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냈다.하지만 인천보훈지청이 “원고는 부친이 사망한 이후에 출생신고가 됐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L씨는 “출생신고가 망인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
대법, 친딸 17층서 던져 살해한 러시아女 징역 17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네 살배기 친딸을 아파트 17층에서 집어 던져 숨지게 한 러시아 국적의 비정한 엄마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러시아 국적의 A(37,여)씨는 L씨와 혼인생활을 하던 중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자녀와 시어머니에 대해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했다.이를 알게 된 L씨가 2008년 4월 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하게 되자, 자신과 L씨 사이에 태어난 친딸(당시 4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며 딸과 함께 생활했다.하지만 L씨가 2008년 5월 법원에 ‘이혼 및 친딸(피해자)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는 소송을 내 지난해 2월 승소했다.그럼에도 A씨는 딸을 L씨에게 빼앗기느니 차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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