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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영화가 현실로…차량 추격자 때늦은 후회 징역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아찔한 차량 추격신이 일반인 사이에서 실제로 벌어졌다. 사건은 옆 차선에서 가던 차량이 자신의 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와 앞질러 갔다는 사소한 이유에서 시작됐다.K(43)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연제구 거제동 국제신문사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옆 차선에서 가던 A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자신의 앞으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K씨는 A씨의 승용차를 추격하기 시작했다.내성지하차도에 이르러 뒤따라 잡은 K씨는 A씨의 승용차 옆을 달리며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면서, 급기야 자신의 승용차로 A씨의 차량...
판결문을 통해 본 ‘한명숙 무죄’ 법정 드라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다는 ‘뇌물’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곽 전 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노무현 참여정부의 국무총리라는 상징성뿐만 아니라, 한 전 총리는 지방선거의 꽃이라 불리는 서울시장의 유력한 야당 후보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법원도 지방선거 전에 집중심리제를 통해 13회의 빠른 공판을 진행했다.결론은 곽씨가 오락가락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그 진술 번복 과정을 보면 검...

지인 도박현장에 있다 단속된 경찰관 ‘해임’ 부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인들이 고스톱 도박을 벌이고 있는 현장에 있다가 단속된 경찰관의 ‘해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의정부경찰서 소속 A(41)경사는 지난해 4월25일 오후 10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5시30분까지 의정부 시내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판돈 753만 원을 놓고 고스톱을 치다가 현장에서 동료 경찰관들에 의해 적발됐다.이로 인해 A경사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해임됐고, 이에 소청심사청구를 했으나 역시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A경사는 “비번일에 귀가하던 중 현장에 우연히 들러 같이...

대법원, 한나라당 ‘법원개선안’ 반대의견 낼 듯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즉각 성명으로 맞대응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던 대법원이 조만간 반대 의견서를 낼 전망이어서 주목된다.대법관을 겸직하고 있는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월18일 전날 발표한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처사”라며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이로 인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여야 의원들로부터 오히려 “입법부를 무시한 처사”라며 뭇매를 맞았다. 어쨌든 지난번 성명을 통해 ...

지방변호사회 ‘대법원 지지’ vs 변협과 엇박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의 과도한 사건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한나라당과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증원을 주장하는 반면, 대법원은 5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전국 11개 지방변호사회가 대법원을 지지하고 나서 주목된다.먼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신용도) 등 전국 11개 지방변호사회는 4월14일 공동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입장에 지지의사 표시로 찬성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하지만 대법관을 50명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한변협은 “상고심사부는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3심) 재판권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부정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이어서, 전국 변호사를 ...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의 과도한 사건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한나라당과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증원을 주장하는 반면, 대법원은 5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전국 11개 지방변호사회가 대법원을 지지하고 나서 주목된다.먼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신용도) 등 전국 11개 지방변호사회는 4월14일 공동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입장에 지지의사 표시로 찬성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하지만 대법관을 50명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한변협은 “상고심사부는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3심) 재판권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부정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이어서, 전국 변호사를 ...

법무부, 성범죄 전력 미국인 3명 영구 입국금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미국인 H씨(35) 등 외국인 3명에 대해 비자발급을 불허하고 영구 입국금지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성범죄 전력이 없을 지라도 비자발급 심사 과정에서 과거 소속 국가에서 저지른 성범죄전력을 확인해 입국을 금지한 것으로, 법무부는 앞으로 외국인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해 성범죄전력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지방 H학원, K대학 등지에서 3년 4개월 동안 영어강사로 체류했던 미국인 1명과 새로 영어강사로 국내에 취업하려던 미국인 2명이 과거 소속국가...

‘코스닥 신화’ 정국교 전 의원 ‘주가조작’ 전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코스닥 신화’로 제18대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던 정국교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데 이어, 5번의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주가조작으로 40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6억 8389만 원이 최종 확정됐다.정 전 의원은 2007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사광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수차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표하고, 이후 주가가 치솟자 지분을 처분해 약 400 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다.이 과정에서 당시 2007년 기준 매출 900억 원, 당기 순이익 13억 원에 ...

대법, 6세 아동 성추행 ‘애활원’ 원장 무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동복지시설에서 6세 여아(女兒) 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대구 아동보호시설 ‘애활원’의 전 원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가운데 대법원이 성추행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그러자 시민사회단체와 여성단체들은 즉각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남았다”며 항의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다.대구 수성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애활원’의 원장 L(72)씨는 2007년 여름 원생 숙소에서 J(6,여)양이 방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가슴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2001∼2007년 사이 애활원의 아동양육시설과 아동직업훈련 보조금 등 4억4000만 원을 업...

동회회원 때려 숨지게 한 50대 선고유예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산악동호회 회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선고유예는 판사가 경미한 범죄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고,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없던 것으로 보는 제도. 통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여러 정상을 참작해 개전의 정상이 현저에 때에 선고유예를 한다.범죄사실에 따르면 H산악동호회 부회장인 A(58)씨는 지난해 7월5일 회원들과 함께 지리산 등반을 마치고 내려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K씨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걸어가던 중 시비가 돼 말다툼이 벌...

헌법 파수꾼 한자리에 모인 ‘홈커밍데이’ 성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법학계, 법조계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직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연구원 포함)을 초청해 ‘제1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Home-coming day’ 행사를 개최해 전ㆍ현직 헌법연구관들의 만남 및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9일 헌법재판소에서 제1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홈커밍데이’ 행사가 열려 헌법연구관 또는 연구원을 지낸 법조계 인사 4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제공=헌법재판소) 이번 행사는 성년을 넘긴 헌법재판소가 각계에 진출한 전직 헌법연구관들을 초청하는 형식으...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해임 무효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계적으로 희귀 미술품을 구매하는 과정을 문제 삼아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복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윤수(74)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을 해임한 국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김윤수 전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채용계약을 맺었는데, 임기만료(2009년 9월)를 1년여 앞둔 2008년 11월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당시 문화부는 김 전 관장이 마르셀 뒤샹의 작품인 을 사들이면서 계약 체결 전 구매결정 사실을 중개사에 알리고,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다.하지만 문화부가 해임처분의 근거로 삼았던 계약해지의 중요 부분은 모두 항소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

수술 중 환자에게 화상 입힌 의사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생후 11개월 된 환자를 수술하던 중 부주의로 사타구니 등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외과과장에게,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부산 영도구에 있는 한 병원의 일반외과 과장인 A(45)씨는 2008년 12월5일 생후 11개월 된 영아인 B에 대해 일명 ‘탈장수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A씨는 수술 중 부주의로 환자의 사타구니 등에 2~3도의 화상을 입혔다.피부를 절단하는 전기소작기에서 생성된 고열로 인해 알코올로 소독된 수술부위에 불꽃이 발생해 생긴 사고였다.이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석 판사는 지난 7일 외과과장 A씨에...

‘통일학교’ 세미나 연 교사들 ‘해임’은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북한의 사상을 동조하는 자료집을 만들어 ‘통일학교’ 세미나를 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교사들을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등학교 교사인 K(42,여)씨 등 4명은 2005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전교조 소속 수강교사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역사책을 인용해 만든 자료집으로 ‘통일학교’라는 세미나를 열어 김일성 및 북한의 역사를 찬양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국가보안법위반)로 2007년 7월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과 항소심에서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이에 부산광역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대마초 피운 연예인, 법원 집행유예로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호텔에서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복용하고 대마초를 피운 연예인에게 법원이 지인들의 호소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연예인인 K(37)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청담동의 한 호텔에서 B씨가 건네 준 일명 엑스터시 1정을 투약하고, 대마초도 피웠다.이로 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경 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와 신분에 있으며, 동종의 마약관련 범행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

손님이 뜨거운 냄비 옮기려다 화상, 업주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탁자 가장자리에 두고 간 뜨거운 냄비를 손님이 가운데로 옮기려다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었다면 업주에게도 2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Y(27,여)씨는 지난 2008년 2월14일 친구들과 함께 경기도 부천에서 P(50,여)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들어가 어묵탕을 주문했다.종업원은 주방에서 끓여 나온 뜨거운 어묵탕이 든 냄비를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올린 채 들고 Y씨 일행이 앉아 있는 자리로 다가갔다.당시 탁자 위에는 이미 주문한 술병과 안주 접시, 개인 접시 등이 놓여 있어 종업원은 어묵탕 냄비가 올려진 가스레인지를 탁자 가장자리에 놓았다.종업원이 가스레인지를 놓고 돌아설...

피해자 저항에 성폭행 중단, 감형 사유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행을 하려는데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범행을 중단한 경우, 범인이 자의적으로 멈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형법 제26조에 규정된 ‘중지미수(中止未遂)’는 범죄의 실행에는 착수했지만 범인 스스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다.대학생인 A(당시 19세)는 친구인 B와 지난해 8월14일 새벽 3시30분께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삼성전자 삼거리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귀가하던 J(16,여)양에게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유인해 인근 초등학교로 데려갔다.이들은 그곳에서 J양의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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