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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면됐어도 적발은 ‘3진 아웃’에 포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과거 음주운전 2회 단속된 것에 대해 ‘사면’을 받았더라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3진 아웃’에 해당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비록 과거 음주운전 단속이 사면을 받았더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진 아웃 횟수에 포함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L(58)씨는 2003년 8월과 2004년 3월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으나 이후 사면을 받았는데, 지난해 10월23일 충남 보령시 동대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또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됐다.경찰은 음주운전금지 의무를 3회 위반했다는 이유로 ‘3진 아웃’을 적용해 ...
계부 살해한 정신분열증 40대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신분열증을 앓던 중 계부가 타다 준 약을 먹고 평소와 달리 몸에 이상 증상을 느끼자 자신을 살해하려는 것으로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흉기로 계부를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A(42)씨는 계부인 P씨가 자신을 정신장애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장기 입원시키고, 자신이 저축해 둔 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해 4월 자신이 직접 병원에서 치료약을 받아오던 것과 달리 P씨가 약을 받아와 “독약을 처넣었으니 먹고 죽어라”고 건네주었는데, A씨는 약을 먹은 후 평소와 달리 머리에 통증이 심하고 몸에...
버려진 아기 키우며 출생신고…양친자관계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버려진 갓난아기를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이 없이 데려다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한 부모에게 양친자관계를 인정해 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46,여)씨는 1997년 9월 자신의 병원 앞에 버려진 생후 2주된 B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와 키웠다.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A씨는 4년이 지나도록 친부모가 나타나지 않자 B를 자신의 아들로 키우기로 마음먹고 2001년 1월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했다.그 후 A씨 부부는 현재까지 B군의 실제 부모는 물론 기타 친족들로부터 어떠한 이의나 연락을 받아 본 적이 없었다.그런데 미국시민권자인 A씨는 지난해 4월 아들 B군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내년 서울서 창립총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4월 6~8일까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설을 위한 제3차 준비위원회 회의’를 서울 서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몽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8개 회원국과 아데나워재단이 참석했다.참가국 대표들은 준비위원장인 이동흡 헌법재판관의 주도 아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규약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해 연합규약안을 최종 확정했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제3차 준비위원회의를 진행하는 이동흡 헌법재판관...
민변 “검찰 항소포기하고, 성찰과 자숙 찾아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9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 논평을 통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라며 환영의사를 나타나며, 검찰에 대해서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의 진술만을 갖고 기소한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에 반성을 촉구했다.민변은 “이번 사건은 검찰개혁이 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며 “검찰은 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한 전 총리에 대해 체포를 감행하고, 처음부터 기소와 도덕적 흠집내기가 목적인 듯 피의사실을 언론에 끊임없이 유포하고 혐의사실과 관련 없이 인격적인 모욕을 가했다”고 검...
공무원노조, 노조설립 방해금지 가처분신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 이하 전공노)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노동조합설립행위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데 대한 법적인 반격에 나선 것인데, 전공노는 ‘불법단체’가 아니며 가처분신청을 통해 오히려 정부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며 부당행위를 조목조목 짚었다. 전국공무원노조(옛 전공노),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조조가 지난해 9월23일 조합원 11만 여명의 거대 공무원통합...
한명숙 전 총리 ‘무죄’…검찰과 정치권 후폭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판세 변화는 물론 정치권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명숙 전 총리(사진=홈페이지)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한 총리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5만 달러를 구형했다.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곽 전 사장이 뇌물...
소통하는 판사 ‘문형배’, 네티즌 10만 명 만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블로그 ‘착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야기’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부산지법 문형배 부장판사가 8일로 자신의 블로그 방문객이 10만 명이 넘어서자 감사 인사와 함께 행복한 소감을 밝혔다. 문형배 부장판사(사진=블로그) 문 부장판사는 ‘방문객 10만 명을 기록하며’라는 글에서 먼저 “2006년 9월 재판하던 중 당사자가 억울함을 호소했고 그 심정에 충분히 공감하는데, 당사자가 법률을 몰라 제때 대처를 하지 못해 판사인 저 역시 당사자의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하는 일을 겪고 나서, 짧은 법률지식이라도 여러 ...
지구대 앞에서 누워 소동 ‘업무방해죄’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누워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민원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A(43)씨는 지난해 9월3일 오전 7시20분께 술에 취해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내덕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잠을 자고 가겠다”며 생떼를 썼다.경찰관들이 자신을 귀가시키려하는데 불만을 품은 A씨는 지구대 출입문 앞에 누워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이날 오전 8시30분까지 1시간 10분가량에 걸쳐 민원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이에 검찰이 위력으로 정당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하자,...
정부가 인정 않는 ‘공무원노조’ 법원이 사실상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의 설립신고를 노동부가 세 차례 반려한 가운데 법원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사실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실체를 인정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와 향후 노동부의 대처가 주목된다.옛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는 각 조합원들의 투표를 거쳐 지난해 9월 통합을 결의하고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을 꾸린 뒤 지난해 11월28일 대의원대회에서 정식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탄생했다. 전국공무원노조(옛 전공노), 전...
법정서 위증하면 큰 코 다쳐…법원 ‘실형’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법정에서 위증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위증사범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며 엄단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기 때문이다.종전에는 증인으로 출석해 처벌을 면하게 해주려고 ‘선의’(?)로 거짓 진술한 위증사범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 법원이 대체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해 왔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법원이 엄중 대응에 나선 것은 위증죄는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검찰이나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국가형벌권에 대한 일반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판사에게 오판을 불러와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위증으로 인한 공판...

법정위증 노래방도우미 벌금형서→실형 철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노래방 도우미에게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관의 오판을 이끌어 낼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40,여)씨는 2008년 11월 도우미비용 2만 원을 받고 S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접객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하지만 S씨는 정식재판을 받게 되자, S씨의 처벌을 면하게 해줄 목적으로 지난해 6월 S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친분으로 우연히 노래방에 들렀다가 손님의 요구로 노래를 불렀을 뿐 돈을 받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을 했다.이로 인해 위증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

긴급조정결정 위반 유죄 ‘조종사노조’ 파기환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8일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 이후에도 쟁의행위를 계속해 항공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간부들에 대한 상고심(2007도6754)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 김OO씨와 간부 등 17명은 2005년 6월 30회에 걸친 단체교섭의 결렬로 파업을 하던 중 그해 8월10일 항공사 파업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손실의 누적,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위협 등을 이유로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 결정을 내렸다.항공사 등 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가 일어날 경우 국민의 ...

보성 바다서 연쇄살인 70대 어부 항소심도 사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행객을 자신의 배에 태워 바다로 데려간 다음 여성들을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바다에 빠뜨려 2회에 걸쳐 모두 4명을 익사시킨 70대 어부에게 항소심 법원도 사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오OO(72)씨는 2007년 8월31일 전남 보성군의 한 선착장에서 여행 온 대학생 A(19)와 B(여·19)로부터 “배를 타보고 싶다”는 말을 듣자, 자신의 배에 태운 뒤 선착장으로부터 30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어장으로 향했다.오씨는 B를 추행하기 위해 남자친구인 A를 먼저 바다에 밀어 빠뜨려 숨지게 한 뒤 B를 추행하려다 격렬히 반항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도 바다에 빠뜨려 익사시켰다.한편 오씨가 A를 살해할 당시...

기자들 촌지 돌린 장성군수, 항소심서 기사회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역축제 홍보비 명목으로 기자들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남 장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으며 기사회생했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병우 부장판사)는 지난 3월25일 군 예산 수 천만 원을 기자들에게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청 장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이 군수는 지난해 5월 지역축제를 앞두고 지역신문사 기자들에게 1630만 원을 홍보비 명목으로 군 예산을 집행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4800만 원 가량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현...

문흥수 “대법원장 지내도 전관변호사 유혹 못 떨 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금 법원의 모습은 그야말로 일부 엘리트 법관들이 법원행정처라는 아성 그리고 민사판례연구회 출신들이 법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그들끼리 대법관 자리를 서로 돌아가며 밀어주고, 그만두고 나면 거대로펌에 가서 천문학적인 보수를 받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현재 사법부의 현실이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사법개혁전도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문흥수 법무법인 ‘민우’ 대표변호사는 6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국민을 위...

사고유발 승용차 폭주족 징역형…‘흉기’ 첫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승용차를 이용한 광란의 폭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한 속칭 ‘카폭’(승용차를 이용한 폭주족)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폭력행위와 흉기’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며 엄벌의지를 분명히 했다.통상 폭주족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처벌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광란의 곡예운전을 벌이는 ‘카폭’은 다른 선량한 운전자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흉기’로 판단해 처음으로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기소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범죄사실에 따르면 ‘카폭’인 A(20)씨는 운전면허도 없이 지난해 12월20일 새벽 2시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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