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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후 열던 문에 사람 다쳐…그냥가면 뺑소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승용차를 주차한 뒤 하차하려고 열던 문짝에 사람이 부딪혀 다친 경우,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면 도주차량(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S(55,여)씨는 지난해 3월15일 오전 6시께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모 교회 앞 도로변에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내리려고 운전석 문을 열다, 차량 문짝으로 마침 뒤에서 오던 자전거 운전자 K(66)씨와 부딪쳤다.이로 인해 K씨는 도로에 넘어져 뇌진탕과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S씨는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결국 S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
‘외주업체 뇌물수수’ KBS 전 부사장 유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프로그램 외주제작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군(61) KBS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전 부사장은 파기환송을 포함해 유죄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모두 5곳의 재판부를 거쳤다.이 전 부사장은 2005년 3월부터 2007년 11월 사이 TV제작본부장과 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내 굴지의 외주제작 P업체 대표로부터 “외주제작 드라마 선정 및 제작비 결정 등과 관련해 호의를 갖고 유리하게 결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회에 걸쳐 4000만 원, 또 다른 L업체로부터 1000만 원 등 5000만 원을 받은...
전직 대통령 동생 전경환씨 투자사기 징역 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외자를 유치해 주겠다고 속여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의 친동생 전경환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전씨는 2004년 4월 건설회사 대표이사 J씨에게 “아파트 1000세대 신축공사에 필요한 토지 구입비와 건축비에 소요되는 1억 달러를 유치해주겠다”고 속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억 원 등 2회에 걸쳐 7억 원을 받았고, 또 공범과 함께 건설업자 H씨로부터 3회에 걸쳐 8억 원을 받아 챙겼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 2명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도 받았다.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
‘스폰서 검사’ 폭로 J씨 변호사법위반 징역 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십 명의 검사들에게 향응과 성접대를 해왔다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을 폭로해 충격을 줬던 전직 건설업자 J(51)씨가 폭로전에 기소된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J씨는 2008년 1~3월 사이 경찰 간부에게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처럼 행세하며 “총경 승진 부탁을 하려면 활동비가 들어간다”며 총경 승진 로비 대가로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았다.J씨는 또 같은 해 11월 압수수색을 당한 대부업자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고, 2009년 3월에는 수사대상에 오른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며...
대법 “건축법 지켰다면, 일조권 침해 책임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회사가 건축법 규정을 지키고 아파트 분양 당시 계획한 조감도대로 지었다면, 비록 아파트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받고 사생활이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전 송촌동 S아파트 입주자 130세대는 “아파트 구조 때문에 수인한도를 넘는 세대별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권 등의 침해가 있다”며 이는 “일반적인 주거로서 갖춰야 할 상태를 결여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1심인 대전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임병렬 부장판사)는 2004년 8월 S아파트 입주들이 건설회사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남편 ‘멀리건’에 실명…골프장과 남편 35%씩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편이 친 멀리건 드라이브샷(골프에서 티샷을 잘못 쳤을 때 벌타 없이 다시 치는 것)에 부인이 맞아 실명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본인에게 30%, 남편과 골프장에 각각 35%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A(38,여)씨는 2008년 9월 3일 경기도 H골프장 18번 홀에서 남편이 친 멀리건 드라이브샷에 맞아 오른쪽 눈이 실명하고 코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자 H골프장 운영회사와 경기를 보조하던 캐디 2명을 상대로 3억5246만 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당시 캐디들이 다른 경기자들이 티샷 위치보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데도 남편의 멀리건을 용인했으며, A씨에게 남편이 티샷을 하고 있는 앞을 지나쳐 물을 마...
“불심검문 거부” 경찰관 멱살 잡은 30대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불심검문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욕설을 한 30대에게 1심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위법한 불심검문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A(37)씨는 지난해 2월15일 새벽 1시20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 술을 마신 후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다 ‘자전거 날치기’ 용의자에 대한 불심검문을 하고 있던 경찰관 B씨로부터 “인근 경찰서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범행이 있었으니,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말과 함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A씨는 평소 지나다니면서 한 번도 검문을 받지 않았던 곳에서 검문을 받는 것에 항의하면서 검문에 불응...
부산교육감 후보, 전교조 명단공개 헌법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산시 교육감선거에 나선 임장근 예비후보는 청소년단체 및 학부모 15명과 함께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 소속 교사의 명단공개를 허가하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이들은 “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인원수를 제외한 교원의 개인정보를 공시할 수 없도록 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 2항 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 교육권 및 알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청구서에서 “가입교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전교조는 애초 기존 교육계의 나쁜 관행과 구습을 타파하고 학생들을 온전한 인격자로 키워나가는 ‘참교육, 바른교육’을 표방...
대법, 양형자료 수집 ‘법원 양형조사관’ 첫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이 소속 공무원을 ‘양형조사관’으로 임명해 피고인의 신상이나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양형(量刑)에 반영하는 양형조사관제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 소속 양형조사관은 검사나 피고인(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보충적으로 법관의 명에 따라 피고인의 성격ㆍ성장과정ㆍ환경 등 각종 양형자료를 조사하게 된다.그런데 양형조사관이 피고인의 양형인자 조사를 위해 구치소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법무부에 의해 제지당하는 등 양형조사관제의 법적 근거를 놓고 검찰과 법원이 논란을 벌여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를 정리한 첫 판결이다.K(35)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비산동의...
정완 교수,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2곳에 등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완 교수가 영국 캐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 IBC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er)로부터 2010년 ‘21세기 탁월한 지식인 2000명’ (2000 Outstanding Intellectuals of the 21st Century)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됐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1일 경희대에 따르면 지난해 ‘마르퀴즈 후즈후 인더월드 2010’ 에도 등재된 정완 교수는 국내 사이버범죄분야의 최고 연구가로 제1회 대한민국 사이버치안대상(대통령표창), 국무조정실장 표창,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등을 수상한 바 있...
진료비 허위청구 100세 한의사 면허정지 가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족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진료비 5만8000원을 거짓 청구했다는 등의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100세의 한의사가 법정소송에서 승소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Y(100)씨가 해외출국으로 진료한 사실이 없는 가족들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진찰료와 침술료 5만8000을 거짓 청구한 것을 적발했다.또 일부 환자에게 습식부황을 실시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진료비 937만 원을 거짓 청구했다는 등의 이유로 6개월 23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이에 Y씨는 “진료기록부에 기재돼 있는 대로 진료했...
응급환자 전원 때 설명 부족한 의사 업무상과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사가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서서 환자의 주요증상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부천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A(56)씨는 2004년 10월 자신의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한 S(36)씨가 과다출혈이 있음에도 적절한 응급처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뒤늦게 응급상태를 확인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환자의 상태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S씨는 결국 치료 도중 숨지고 말았다.이로 인해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2008년 9월 제왕절개...
1억 걸고 접대부와 교제…결별하면 돌려받지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룸살롱 접대부와 연인관계를 맺으며 거액의 돈을 썼더라도 이는 지속적인 만남 내지 성관계를 조건으로 한 것으로 사용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K(38)씨는 지난 2008년 11월 서울 서초구 모 유흥주점에서 접대부 A(34,여)씨를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됐는데, K씨는 A씨에게 “접대부로 일하는 것이 싫다”며 접대부로 일하지 말고 자신만 만나 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1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이를 수락한 A씨는 다니던 유흥주점을 그만 뒀다. 하지만 A씨는 2009년 2월 당초 약속했던 1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요구했고, K씨는 “돈을 계속 줄 테...
대구변호사회, 법의 날 기념 고교생 법논술대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장익현)는 10일 대구지법에서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지방검찰청과 함께 제47회 법의 날(4월25일)을 기념해 제3회 고교생 법논술대회를 개최했다. 법논술대회를 치르는 학생들(사진=대구지방변호사회) 이 대회에는 대구교육청으로부터 추천 받은 대구시내 고교생 58명이 참가했다. 시험을 보고 있는 학생들(사진=대구지방변호사회) 아울러 이 대회는 법원, 검찰청, 변호사회에 대한 소개와 견학을 통해 각...
‘세계여성법관회의’ 오는 12일부터 서울서 개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계여성법관들이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2010 세계여성법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모인다.대법원은 “이번 회의는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사법적 도전’이라는 주제로 12~15일 사이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네탈 호텔에서 개최되며, 34개국 외국 법관 250여명과 국내 법관, 교수 등 1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세계여성법관회의(Inter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Judges, 약칭 IAWJ)는 ‘여성들의 지위향상, 여성법관들의 협력을 통한 인권보장과 정의의 추구’라는 목표 아래 1991년 국제단체로 공식 출범했으며, 지난해 말 현재 96개국 448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현 회...
김종대 헌법재판관 ‘공직자의 성공과 행복’ 특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김종대 재판관은 부산법원아카데미의 초청으로 10일 부산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법관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성공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특강하는 김종대 헌법재판관(사진제공=헌법재판소) 김종대 재판관은 강연에서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는 정성”이라며 “자신이 맡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매진해야 하며, 업무를 끝낸 후에는 결과에 대해 담...
수용자 응급조치 지연돼 맹장수술…국가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요일에 수용자가 심한 복통을 호소해 간호조무사가 맹장염 의심으로 보고하며 외부병원 진료 건의했음에도, 교도소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다음날 맹장염 수술을 받도록 한 교도소 측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영등포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L(29)씨는 2008년 8월17일 오전 5시경 심한 복통을 느껴 숙직 중인 간호조무사가 처방해 준 소화제를 먹었으나 낫지 않았고, 이날 점심 무렵에는 진통제 주사를 맞았으나 역시 차도가 없었다.L씨는 이날 오후 6시20분께 다시 보건의료과로 가서 복통을 호소했고, 간호조무사는 당시 일요일이어서 출근하지 않은 의무관인 보건의료과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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