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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응급조치 지연돼 맹장수술…국가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요일에 수용자가 심한 복통을 호소해 간호조무사가 맹장염 의심으로 보고하며 외부병원 진료 건의했음에도, 교도소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다음날 맹장염 수술을 받도록 한 교도소 측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영등포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L(29)씨는 2008년 8월17일 오전 5시경 심한 복통을 느껴 숙직 중인 간호조무사가 처방해 준 소화제를 먹었으나 낫지 않았고, 이날 점심 무렵에는 진통제 주사를 맞았으나 역시 차도가 없었다.L씨는 이날 오후 6시20분께 다시 보건의료과로 가서 복통을 호소했고, 간호조무사는 당시 일요일이어서 출근하지 않은 의무관인 보건의료과장에게...
‘판사 교제비’ 4200만원 챙긴 무속인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무속인에게 법원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감안해 관대하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무속인 J(47,여)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친한 동생 L(여)씨로부터 자신이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니 구속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2008년 3월 J씨는 L씨를 만나 “형부(J씨 남편)가 형님을 만나서 일 처리를 하는데, 경비가 들어간다. 30억 도 아니고 3억짜리 사건을 부탁하기도 창피하다. 1000만 원 정도면 되겠다”고 말해 1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4월에도 L씨에게 신발상자를 꺼내 보이면서 “판사를 ...
불안감 조성 문자메시지 일회성이면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휴대폰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지시를 보냈더라도 그것이 단 일회성에 그친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K(47,여)씨는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3월 회사 공금을 거래처에 지급한 것처럼 속여 자신의 남편 계좌로 140만원을 이체해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6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1495만원을 횡령하다 들켰다.이로 인해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K씨는 앙심을 품고 지난해 8월11일 사장인 A씨에게 “마누라 단속 똑바로 해라. 한 번만 더하면 용서 못한다”, 9월4일에는 “XXX야...
‘처녀막 검사한다’며 친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자친구가 생긴 친딸에게 성관계를 가졌는지를 추궁하기 위해 처녀막 검사를 한다며 2회에 걸쳐 성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S(41)씨는 지난해 10월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자신의 집에서 친딸(18)이 교제하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뺨 등을 때리며 “처녀막 검사를 한다”며 옷을 벗게 한 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몹쓸 짓을 했다.5일 뒤에도 S씨는 딸이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는지를 추궁하다가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고, 딸이 싫다며 반항하자 뺨을 마구 때려 옷을 벗게 한 뒤 강간했다.결국 S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
변협회장 직선제 반대한 서울회장 조사키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협회장을 전체 회원 변호사들이 직접 선출하는 ‘변협회장 직선제’ 추진에 반대한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변협은 6일 이사 간담회를 열고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전국지방변호사회장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같이 결정했으며, 김 회장이 변협회장 직선제에 반대 의견을 표출한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변협은 지난해 10월 임시총회를 열어 대의원의 간접투표로 ...
김영혜 변호사 ‘시변’ 공동대표로 취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계여성법관회의 부회장을 역임했던 부장판사 출신 김영혜 변호사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2006년 제8차 세계여성법관회의에서 프리젠테이션하는 당시 서울남부지법 김영혜 부장판사(사진=대법원) 시변은 지난 6일 개최된 집행위원회에서 김영혜 변호사를 공동대표로 추대하기로 결의했다.이에 따라 시변의 공동대표는 종전의 공동대표인 이헌, 정주교 변호사와 함께 3인의 공동대표 체제를 갖추게 됐다.김영혜(51)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
오토바이 사망 교통사고 가해자, 항소심서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농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기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40대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K(45)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전 7시35분께 자신의 1톤 트럭을 몰고 전북 남원시 송동면의 한 마을 입구에서 편도 1차로 농로를 가다가 마주오던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려던 것을 보고 급히 우측으로 피하려 했으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땅에 떨어졌는데 결국 숨지고 말았다.당시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돼 있지 않은 폭 4.8m의 농로였고, 지방도와 삼거리가 교차되는 지점으로 일시정지선도 표시돼 있지 않았다....
법원, 검찰의 ‘약식’사건 정식재판 회부해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폭행을 당해 한쪽 눈이 실명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시비를 건 점을 들어 검찰이 가해자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해 실형을 선고했다.대핛애 A(25)씨와 B(25)씨는 2008년 10월5일 새벽 5시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호프집 앞에서 술에 취한 C(24)씨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시비가 붙었다.얼굴을 맞아 화가 난 A씨는 C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씨도 이에 가세해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폭행을 당한 C씨가 옆 건물로 도망치자, A씨는 계속 쫓아가 주먹으로 C씨의 얼굴을 마구 때려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특히 C씨는 오른쪽 눈이 영구 실명되는 중상을 입었다.검...
지적장애 40년 ‘노예생활’…법원 “6657만원 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적장애 3급으로 지능지수가 70 이하이고, 사회연령은 6세 수준인 A(50)씨는 9살 때 부모를 잃었다. 이후 살 곳이 마땅치 않았던 S씨는 1968년 “공부를 시켜주며 키워주겠다”고 나선 A씨를 따라갔다.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S씨는 머슴처럼 일했다. 봄, 여름에는 소에게 먹일 목초를 뜯어 오고, 겨울에는 땔감용 나무를 하러 다녔으며, 평소 A씨의 잦은 폭행으로 겁을 먹고 무릎을 꿇는 버릇까지 생겼다.S씨는 농사철에는 A씨를 따라다니면서 논이나 들에 가서 물을 대고 거름을 치우는 등 농사일을 도우며 일했다. 1995년 A씨가 사망한 후에는 농사일이 적어졌다. 하지만 일은 줄어들지 않았다.아파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유럽 각국 헌법재판소 방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체코 헌법재판소, 프랑스 헌법평의회,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등을 방문하기 위해 오는 10일 출국한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이강국 소장은 첫 방문기관으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안드레아스 포쓰쿨레(Andreas Voßkuhle) 헌법재판소장과 양국 헌법재판소의 공동관심사 및 양 기관 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이 소장은 포쓰쿨레 헌법재판소장과의 회담에서 헌법연구관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의 실무연수와 자료교환 범위의 확대 등 독일...
멀쩡한 유방 절제수술 받게 한 임상병리사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조직검사 결과를 바꾸는 실수로 정상인 여성에게 유방 절제수술을 받게 한 임상병리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병리기사로 근무하던 K씨는 2005년 11월 다른 사람의 병리번호가 기재된 파라핀 블록으로 A씨(여,39)의 병리번호가 기재된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잘못 만들어 A씨가 유방암 환자로 오진돼 결국 오른쪽 유방의 1/4 가량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도록 했다.파라핀 블록은 암이 의심되는 환자들에게서 떼어낸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것을 보고 암 여부를 판정하게 되므로 정상인과 암환자의 것이 뒤바뀔 경우 암 환자가 아님에도 암으로 오진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작업이다....
범죄 전력자, 건설업 등록말소 가까스로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업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옛 건설산업기본법(2007년 5월 개정 전)이 가까스로 합헌 판정을 받았다.제주도 서귀포시장은 한 건설사의 대표이사가 뺑소니(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다.이에 건설사대표는 말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재판을 진행하던 제주지법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는 건설교통부 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법학적성시험 일요일 시행, 종교자유 침해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법학적성시험(LEET)을 일요일에 치르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수험생이 “법학적성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종교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청구인 L씨는 지난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010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시행일자를 일요일인 8월23일로 공고하자 응시원서를 냈다가 “일요일에는 교회에 출석해 예배행사에 참...
오토바이 면허 딴 고교생 사고, 부모는 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딴 고교생이 사고를 냈다면 그 학생의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모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당시 17세 1개월)군은 지난해 4월24일 낮 12시 친구 B(17세 2개월)군의 오토바이를 빌려 뒷자리에 친구 L군을 태우고 가다 충북 청원군 남일면의 한 곡선구간 도로에서 운전미숙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L군이 사망하자 보험사는 유족에게 총 1억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뒤 사고를 낸 A군과 오토바이를 빌려 준 B군, 그리고 그 부모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2009가단19086)을 냈다.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지영 판사는 지난달 30일 “A군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무죄’ 평결…재판부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절도 범행 현장에서 체포를 면하기 위해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1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준강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엄격한 법리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통상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존중해 왔던 관례에 비춰 보면 이례적인 경우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군은 2008년 12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이듬해 9월에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그럼에도 J군(당시 18세4개월)은 지난 2월23일 새벽 4시30분경 대구 동구 신기동 A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개그맨 이봉원, 출연료 3000만원 분쟁서 승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개그맨 이봉원씨가 골프TV 프로그램 외주 제작업체를 상대로 낸 출연료 분쟁에서 승소했다.이씨는 지난해 3월 회당 300만원을 받고 K미디어그룹이 20회 분량으로 제작하는 골프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4월29일부터 7월1일까지 10회 방송을 끝으로 조기 종영됐다.그런데 K미디어그룹 측이 10회 종영을 이유로 출연료의 절반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고,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임해지 판사는 최근 “피고는 원고에게 출연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임 판사는 “피고는 위 출연계약은 프로그램을 20회 방송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ㆍ무면허운전 4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2회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5)씨는 지난해 9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그럼에도 K씨는 지난해 11월29일 오후 10시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서 구 주례동까지 약 1km 가량 승용차를 운전했다.뿐만 아니라 지난 3월6일 오후 9시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모라동에서 구포동까지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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