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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황지우 전 한예종 총장, 교수직위 유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교수직까지 박탈당한 시인 황지우(본명 황재우)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ㆍ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황씨의 손을 들어줘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황지우(57) 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로 근무해 오던 중 2006년 3월 임기 4년의 총장에 임명됐으나, 임기를 10개월가량 남겨놓은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 정기행정감사에서 업무미비 사항이 적발되자, 자진 사퇴했다.그런데 당시 문광부가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황지우 전 총장을 겨냥해 표적감사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계속됐다. 게다가 교수직까지 박탈당하자 ...
보험사가 ‘자살’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험회사가 자살로 인한 사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추락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J(17)군은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01년 11월부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부모와 떨어져 전북 완주군에 있는 보육원에서 생활하다가 2008년 6월 3일 보육원에서 가출해 같은 날 12시 30분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1시30분경 아파트 아래 인도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사체에는 추락으로 인해 생긴 상처 외에 달라 타살을 의심할만한 상처는 발견되지 않아 사인은 추락으로 인한 뇌진탕으로 추정됐고, J군에 대한 변사사건은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내사종결 처리됐...
변협 “북한, 연평도 포격은 명백한 전쟁도발 행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 24일 성명을 통해 명백한 전쟁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변협은 “북한이 지난 3월 26일 천안함을 격침한데 이어 어제는 직접 연평도와 그 주민에 대해 대포공격을 가한 것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위배되는 명백한 전쟁도발 행위로서 전 세계의 규탄을 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변협은 그러면서 “정부는 즉각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유엔에 이를 제소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강력히 응징해 북한의 재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아울러 우리 국민은 정당, 이념, 지역, 이해관계를 떠나 일치 단합해 북한의 불법...
이천물류창고 화재참사 관련자 7명 유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008년 12월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물류창고 대형화재 참사 당시 용접을 하던 출입문설치공사업자와 방화관리자 등 7명에게 유죄를 확정했다.2008년 12월5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물류창고 지하 냉장실에서 출입문 용접작업 중 불티가 튀며 순식간에 냉동창고 건물 전체로 번져 우레탄과 스티로폼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대량의 유독가스와 화염에 휩싸여 상품분류작업을 하던 근로자 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화재 참사가 빚어졌다.검찰은 화재에 직ㆍ간접적 책임이 있는 남씨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
도로서 소방차 고치다 차에 치어 숨져…‘순직군경’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방관이 직접적인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 활동이 아니더라도 그와 관련된 업무 도중 숨졌다면 연금이나 국립묘지 안장 여부 등에서 ‘순직공무원’보다 더 큰 예우를 받는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여주소방서 소속 소방교로 근무하던 K씨는 2007년 11월 이천물류센터 화재진압 당시 동원됐다가 고장으로 영동고속도로에 정차한 물탱크 소방차를 정비하기 위해 긴급 출동했다가 순찰차량을 갓길에 정차하고 하차하던 중 뒤따라오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유족들은 다음해 1월 인천보훈지청에 ‘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인천보훈지청은 화재진압 관련업무 중...
출근도장 찍고 작업장 이동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환경미화원이 이른 아침에 출근부에 날인하고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 동래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인 K(57)씨는 조기청소 작업을 위해 2007년 9월 4일 오전 6시경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육교 밑에서 차량과 충돌하면서 넘어져 머리를 다쳐 요양신청을 했다.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가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그러자 K씨는 “사고 당시 구청 산하 지구대에 들러 출근부에 날인을 하고 작업장소로 이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대법원, 법조경력자 18명 신규 법관 임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005년부터 시행돼 온 법조일원화 계획에 따라 자질과 품성이 검증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와 검사 등 18명을 12월 1일자로 법관으로 신규 임용한다고 24일 밝혔다.대법원은 지난 7월 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한 뒤 변호사와 검사 등 83명의 지원을 받아 일반 판사 15명과 전임 시군법원 판사 3명 등 18명을 선발했다.대법원은 “서류심사, 실무능력평가 면접, 법률관련 서면작성능력평가, 전문기관에 의한 인성검사, 최종면접, 지방변호사회장ㆍ소속기관장 및 개업지 관할 법원장에 대한 의견조회 등 엄격한 심사절차를 통해 지원자들이 실제로 다년간의 법률사무종사 경력을 통해 쌓은 실무능력 및 법조인으...
인ㆍ허가 뇌물수수 제주도청 전 국장 법정구속 [로이슈=신종철 기자] 풍력발전단지 개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전 고위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제주도청 모 국장인 A(49)씨는 2008년 3월부터 6월 사이 풍력발전단지 개발본부장이던 Y(51)씨로부터 인ㆍ허가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현금을 비롯해 갈치세트 등 수차례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됐다.이로 인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던 A씨는 지난 2월초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A씨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하고, 추징금 2095만 원을 선고...
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빼돌린 정보회사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A신용정보회사에 대해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민원대행ㆍ신용조회ㆍ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신용정보회사 직원 8명은 지난 2007년 3월~7월 사이 정보조회를 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모두 1만 8760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접속해 자신들에게 배당된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결국 A신용정보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제13단독 이수민 판사는 최근 A신용정보회사에 대해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것...
현금보관증에 이름ㆍ나이 속이면 사문서위조 [로이슈=신종철 기자] 채권자에게 작성하는 현금보관증에 비록 평소 사용하는 가명을 쓰고 어리게 보이기 위해 출생연도를 허위로 기재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50년생인 김OO(60,여)씨는 2007년 9월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한 다방에 취업하면서 업주인 강OO씨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으면서, 어리게 보이기 위해 자신의 실제나이 보다 4살 어린 1954년생으로, 또 실명이 아닌 한OO씨라는 이름으로 현금보관증을 허위로 써 줬다.이로 인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자, 김씨는 “한OO이라는 이름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칭한 것이 아니라 다방에서 일하면서 사용한 가명에 ...
대법원, 살인범 9개 유형 나눠 형량 차등 적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살인 범행을 동기와 목적에 따라 9개 유형으로 분류해 형량을 차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양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을 가장 무겁게 처벌하고, ▲강간살인 ▲‘약취유인 살인, 인질살인, 강도살인’, ▲‘보복 살인’(금전ㆍ불륜ㆍ범죄조직 이익 살인), ‘범죄발각 방지 목적 살인’, ▲‘채권채무관계 살인’, ‘원한관계 살인’, ‘가정불화 살인’ 순서로 형량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생계곤란 비관 자녀 살인’과 ‘피해자 귀책사유 있는 살인’은 가장 가볍게 처벌하기로 했다.범죄유형에 따른 구체적 형량은 유기징...
서울광장 촛불천막 강제철거 위법…몸싸움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때 서울광장에 설치된 천막을 강제철거하려는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인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천막을 강제로 철거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 아니어서 이에 저항한 것에 대해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K(41)씨 등은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30개의 천막을 강제철거하려는 서울시청과 중구청 소속 공무원 100여명이 천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몸싸움을 하거나, 천막을 붙잡는 등으로 맞섰다.그러자 검찰은 “이들이 다중의 위력으로 서...
교육청 로비서 집회…제지 없었다면 주거침입죄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화롭게 아무런 제지 없이 교육청 로비에 집결하고 상당시간 동안 경찰의 개입이 없었던 정황에 비추어 주거권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봐 법원이 주거침입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경기도 공립유치원 임시강사 모임의 대표인 김OO(42,여) 교사 등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3시 30분께 도교육청 본관 1층 로비에 들어가 “임시강사 상시근로자 인정, 특별채용” 등의 구호를 외치고,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교육감실 진입을 시도하는 등의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경찰은 교육청에서 경찰의 개입을 요구하지 않아 검거하지 못하다가, 이날 오후 7시 10분께 집회 참가자들이 구체적인 교육감 면담 일정이 잡힐 때...
횡단보도 사고서 무죄 판결 받은 화물차 운전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을 화물차로 충격해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던 2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L(26)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2시경 화물차를 운전해 대구 북구 침산동 침산초등학교 쪽에서 골목시장 쪽으로 가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Y(67)씨를 화물차 우측부분으로 충격해 전치 20주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뇌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권재칠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씨에게 충격부위가 화물차 뒷부분인 점에 주목, 화물차가 아닌 자전거가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청년유니온 “노동부 주장 틀렸음을 사법부가 증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년유니온은 18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직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한국의 청년노동자와 실업자, 구직자들의 노동현실에 아주 의미 있는 결과를 남기고 패소했다”고 자평했다.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판부는 ‘노조법상 기업별 노조와 달리 초기업적 노조의 경우 일정한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근로자에는 일시적 실업자뿐 아니라 구직 중인 노동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며 “청년유니온과 노동부 사이에 최대 쟁점인 구직자, 실업자 등도 노조설립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
민변 “노동부 옳다고 본 청년유니온 판결 큰 실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18일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자 논평을 통해 “매우 큰 실망을 금할 수 없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민변은 논평에서 먼저 “이 사건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 보장한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자의적인 심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법원은 청년유니온이 제1차 설립신고시 조합원 수를...
취업준비생ㆍ구직자ㆍ실업자도 노조 설립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 실업자 등도 현행법상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노동부에 대해 법원이 청년유니온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법원은 다만 노동부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기간 안에 청년유니온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부의 노조 설립신고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청년유니온은 ‘청년노동자들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로 지난 3월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했지만, 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의 총 조합원 80명 중 12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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