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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돈 받은 이택순 전 경찰청장 집행유예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433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장으로서 모든 범죄수사에 관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2만 달러는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는 것이다.2007년 7월 당시 이택순 경찰청장은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 골프 클럽하우스에서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자신의 회사...
경찰ㆍ소방공무원 응시연령 제한…헌법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ㆍ소방공무원 수험생모임은 29일 현행 경찰ㆍ소방공무원의 응시연령 상한선이 너무 낮아 연령을 이유로 한 불평등한 제한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경찰ㆍ소방공무원임용령 규정은 경찰ㆍ소방공무원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로 정하고 있어, 응시생들은 비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낮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청년 취업난과 인재의 고학력화, 고연령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30세라는 상한선은 지나치게 낮다는 여론이 많다.국가인권위원회는 출범 이후 채용연령의 제한을 두고 있던 사회 제반 분야에 대해 꾸준한 개선권고결정을 내려 왔다. 그 결과로 행정...
박연차 뇌물 받은 박정규 전 민정수석 실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실형이 확정됐다.지난 2004년 12월 박 수석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박연차 회장과 그의 사돈인 김정복 중부지방국세청장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때 박 회장은 “김정복 중부국세청장에 대한 국세청장 후보 인사 검증을 할 때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94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건넸고, 박 수석은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당시엔 이용섭 국세청장의 교체 문제가 공론화 돼 공직기강 비서실에서는 유력한 후임 국세청장으로 거론되던 이주성 국세청 차장과 김정복 중부지방국세청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 작업을 준...
집단폭력 예상되는 ‘집회ㆍ시위’ 주최 금지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집단적인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반대하는 단체 및 그 편입예정지 주민 1100여명과 함께 예정지 내에 있는 대추분교와 그 부속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2006년 5월 차량과 농기계 등으로 진입로를 막고, 죽봉과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이에 불복해 A씨는 항소하면서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위헌확인...
시의원과 의장간 분쟁은 권한쟁의심판대상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경기도 안산시 문화복합돔구장 건립 계획을 둘러싸고 시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했다.한마디로 시의원과 의장간 분쟁은 권한쟁의심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문화복합돔구장을 건설하기 위해 안산도시공사를 설립한 안산시는 초지동에 있는 체육용지를 안산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이 변경안은 2009년 7월4일 안산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대법 “전과 포함해 성범죄 2회면 전자발찌 부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9일 여중생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과외교사 P(50)씨에게 징역 2년 및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1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뒤집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이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0도1374)성폭력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요건을 규정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 범죄 2회 이상’의 의미는 ‘부착명령 청구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가 아니라 ‘성폭력범죄 전과를 포함해 2회 이상’을 뜻한다는 취지다.P(50)씨는...
‘이승만 명예훼손’, 드라마 ‘서울1945’ 제작진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를 친일파 및 여운형 암살의 배후로 묘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KBS드라마 ‘서울1945’의 윤창현 PD와 이한호 작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KBS 주말 드라마 ‘서울1945’는 해방 후와 한국전쟁이라는 한국 현대사를 다뤘다.그런데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와 장택상 전 총리의 딸은 “드라마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가 친일파로서 친일경...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차장에 김택수 변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9일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차관급)에 법무법인 광장의 김택수 변호사(56)를 내달 3일자로 임명했다. 김택수 신임 사무차장 신임 김택수 사무차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2년 법관으로 임용돼 수원지법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다.이후 서울지법 남부지원, 청주지법, 서울민사지법, 서울고법에서 판사로 근무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전주지법, 인천지법, 서울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으며 2000년 2월 퇴임 후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로...
정상명 전 검찰총장, 초등생들에 ‘법 특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제47회 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상명 전 검찰총장은 28일 서울 대치초등학교를 방문해 6학년 약 400명을 대상으로 ‘법에게 물어봐’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특강하는 정상명 전 검찰총장(사진제공=법무부) 40분간 진행된 강의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법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게 들려줌으로써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법의 정의와 목적, 기능, 필요성 등을 비롯해 법무부와 검찰의 역할, 소송에 대한 이야기 등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으며...
버스전용차로서 무단횡단 사고…버스기사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심 한복판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무단횡단하던 시민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운전기사에 대해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전방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버스기사 A씨는 지난해 3월17일 오후 5시50분경 버스를 운전해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편도 5차로 중 1차로인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했다.이후 신호가 바뀌어 다시 운행했는데, 보행자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우측에서 무단횡단을 해 오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했다. 사고지점은 횡단보도에서 25m 지난 곳이었다...
“군법무관 파면 정당 판결은 사법부 책임 방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툰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의 기각 판결은 국방부의 시대착오적이고 위헌적인 조치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서 인권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스스로 그 책임을 방기하고,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조차 왜곡한 것으로 심히 유감이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지난 26일 “헌법소원을 했다는 이유로 파면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군법무관들은 국방부의 시대착오적 보복조치와 기본권과 적법절차의 원리의 침해를 바로 잡아줄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행정법원의 문을 두드렸다”며 이같이 ...
필로폰이 알고 보니 ‘소금’, 그래도 구매자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비록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이 ‘소금’이었더라도, 처음에 이 소금을 ‘필로폰’으로 알고 구입한 것이라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처벌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K(48)씨는 마약 전과가 12회 있는 S(65)씨로부터 “400만 원을 가지고 부산으로 오면 필로폰을 구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지난해 9월5일 부산역 앞 지하상가 계단 부근에서 S씨를 만나 400만 원을 주고 소금 24.24g을 필로폰으로 알고 받았다.이로 인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K씨는 “소금을 마약으로 알고 양수한 행위는 위험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불능범이거나, 설령 불능미수라 하더라도 이에 관한...
‘불온서적’ 헌법소원 군법무관들 패소…“징계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장병들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 등 징계를 받은 군법무관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부분 졌다.국방부는 2008년 7월 “‘북한의 우리식 문화’ 등 23권의 도서를 장병들의 정신전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부대 내 반입을 금지하도록 각급 부대에 하달하자, 군법무관 7명은 “이 조치가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국방부는 당시 소령으로 근무하던 지OO 법무관 등 2명을 “국방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의사로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참자를 모아 집단적...
의료기기 부수며 응급실서 소란 피운 환자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야간에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기기 등을 부수고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환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0대인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새벽 5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119구급대에 의해 울산에 있는 한 병원으로 후송됐다.A씨는 응급실에서 사고 연락을 받고 달려온 어머니가 자신에게 음주운전을 꾸짖자 말다툼을 하던 중 간호사가 다른 환자들에게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화가 나 간호사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20분간 소란을 피웠다.또한 A씨는 응급실에 있던 253만 원 상당의 심폐제세동기 1개, 178만...
단독재판 사건 땐 검사시보 작성 조서도 증거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연수원생이 검사직무대리 자격인 이른바 ‘검사시보’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법원의 합의부가 아닌 단독 재판부 사건에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L(29)씨는 지난 해 6월5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또 이날 인근 거리에 주차된 오토바이 열쇠를 절취한 혐의(절도) 등으로 기소됐다.그런데 검사는 L씨를 기소하면서 그가 2008년 9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거리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 등을 공소사실에 추가했다.그러나 1심인 수원지법 형사5단독 권오석 판사는 지난해 11월 앞선...
‘스폰서 검사’ 리스트 폭로한 건설업자 재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들에게 ‘향응 및 성 접대’를 했다고 언론을 통해 폭로한 건설업자 J(51)씨가 26일 오후 6시 다시 구속된다.J씨는 지난해 8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 치료를 이유로 석방된 후 언론을 통해 이른바 ‘스폰서 검사’ 리스트를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그러자 검찰은 J씨가 언론매체와 접촉하고 주거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취소를 주장했다.이에 대해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는 26일 J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집행정지 취소를 기각하면서도,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이날 오후 6시까지로 단축하는 결정을 내려재수감된다.법원은 J씨에게 언론매체와 접촉하지 말 것으로 조건...
종이서류 대신 전자문서로 재판…‘전자소송’ 시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종이서류 재판을 마감하고 전자문서로 소송서류를 제출하는 등 ‘전자소송’이 오늘(26일)부터 특허법원을 시작으로 도입된다.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의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 통지서 등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종이서류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전자소송은 전자문서에 의한 사건처리와 전자송달로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고, 법원을 방문해 대기할 필요 없이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등 빠르고 편리하다.대법원은 지난 3월24일 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한 ‘민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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