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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치료 숨기고 보험금 타낸 50대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간염 진단 및 치료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당했음에도, 다른 보험사에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낸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A(52)씨는 2002년 3월 병원에서 C형 간염 진단을 받고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2002년 8월 무배당종신보험에 가입했다가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해 10월 계약 해지를 당했다.그럼에도 A씨는 2002년 12월 간염 진단 및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다른 보험회사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위궤양과 간염 치료비 명목 등으로 14차례에 걸쳐 모두 961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결국 A씨...
모텔방서 동전 넣고 음란물 관람…업주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모텔업자가 모텔 방에서 동전을 넣는 것을 조건으로 성인방송을 관람할 수 있게 했는데, 비록 성기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했어도 적나라하다면 ‘음란물’ 상영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A(49,여)씨는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도 오산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 객실에 일본 위성 성인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한 뒤, 투숙객이 2000원을 투입하면 TV로 적나라한 음란영상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다 적발됐다.그러자 A씨는 “이 사건 영상물은 직접적인 성기 노출이 없는 모자이크 처리된 것인 점, 일반 가정에서 방영되는 국내 위성방송 채널에서도 동일한 영상물을 방영하고 있는...
자격시험 없이 경력자만 선발 ‘행정사’ 위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행정사(行政士)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해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일반인의 행정사 지원을 막고 있는 행정사법 시행령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행정사는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 등을 대신 작성해주는 사람으로 기술행정사는 경력 공무원만, 외국어번역행정사는 번역 경력이 있는 외국어전공자만 시험 없이 자격을 얻어왔다.실제로 행정사 시험 준비를 하던 Y씨는 지난 2007년 6월 행정자치부에 행정사 자격시험 일정을 문의했으나 “행정사는 현재까지 경력공무원에 대한 자격부여를 통해 배출돼 왔고, 시험을 실시한 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실시할 계획도 없다...
선거일 5~6일 전 ‘부재자투표’ 조항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재자투표를 선거일보다 5~6일 먼저 실시토록 한 공직선거법 제148조 1항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일 K씨가 “부재자투표를 선거일보다 먼저 실시함으로써 선거에 필요한 후보자에 대한 정보 취득이 제한되고, 선택에 필요한 숙고기간이 단축돼 선거권과 평등권에 제한을 받는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먼저 “부재자투표는 청구인의 주장처럼 선거권과 평등권에 제한을 받는...
선거사범 속전속결 엄단…당선무효 속출 전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2 전국 지방선거에서 발생할 혼탁하고 부패한 선거풍토를 바로잡기 위해 선거사범 재판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엄정한 양형을 적용키로 해 당선무효도 속출할 전망이다.법원행정처(처장 박일환 대법관은)가 3일 대법원에서 전국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선거재판의 신속한 진행과 엄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키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선거재판의 목표처리기간을 1심과 2심 모두 각 2개월 이내로 설정했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270조가 규정하고 있는 선거사범의 재판기간보다 훨씬 단축한 것이다....
부모 마구 때려 중상 입힌 패륜 4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돈이 없다는 아버지와 야단치는 어머니도 마구 때려 중상해를 가하는 등 패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40)씨는 2008년 12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 아버지(68)의 집에서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돈이 없다고 거절하자 주먹으로 아버지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차 우측 갈비뼈 골절상을 가했다.또한 지난해 8월에는 어머니(62)가 나무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어머니의 머리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외상성 대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로 인해 어머니는 뇌수술을 받았으나 불행히도 좌반신 마비가 됐다.뿐만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돈...
“잠시 술 따르고 수고비 받은 건, 접대부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흥접객원을 둘 수 없는 일반음식점에서 잠시 술을 따르고 수고비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접대부’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서울 관악구에서 일반음식점 ‘△△바’를 운영하던 P씨는 지난 2008년 6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에 불복한 P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자 항소했다.단속 당시 현장에 있던 여성 A씨는 “P씨와 언니 동생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이날 단순히 도와주러 간 것이지 정식으로 고용된 것이 아니며, A씨가 술을 따른 것은 당시 손님들이 P씨에게 화를 내 가게 분위기...
헌재 헌법연구관, 미국 연방대법원에 파견 연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3일 헌법연구관이 미국 연방대법원에 파견돼 연수를 받는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 하철용 사무처장은 최근 미국연방대법원(Jeffrey P. Minear 대법원장 자문관)으로부터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받았다.헌법연구관 연수가 시행되면, 헌재는 공식적으로 미국 연방대법원과 협력 하에 연수제도를 운영하는 최초의 외국 사법기관이 된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연구경력 10년 이내의 중견 헌법연구관을 선발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미국 연방대법원에 파견해 실무를 ...
법원행정처장 “불법선거, 응분의 형사책임 따를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법한 선거운동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형사책임이 따르게 되고, 더 이상 무관심이나 용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의 선거문화와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3일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6월2일)를 앞두고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 선거범죄전담재판장(26명) 회의에 참석, 이 같이 선거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선거범죄전담재판장 회의는 혼탁하고 부패한 선거풍토를 바로잡고, 선거범죄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양형의지를 반영하는 등 재판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그동안 1994...
이회창 “법원 vs 한나라당, 둘 다 잘못” 훈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공개를 둘러싼 법원과 한나라당 의원들 간의 마치 ‘맞짱’을 방불케 하는 대립과 관련, 한마디로 “둘 다 잘못”이라고 훈계했다.이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전교조 명단공개 금지를 명한 법원 가처분 결정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정면으로 가처분 결정에 거부하고 항거하는 모양으로 나온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동도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사진=홈페이지) 대법관 출...
서울북부지검과 부산법원, 사회봉사 우수단체 선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사랑나눔회’와 부산고등ㆍ지방법원 ‘정겨운 세상 만들기’가 법조협회가 선정하는 사회봉사 우수단체로 선정됐다.법조협회는 4월30일 법무부에서 제4회 사회봉사 우수단체 선정패 및 지원금 수여식을 개최했고, 시상식에서는 법조협회 간사장을 맡고 있는 성영훈 법무부 법무실장이 우수단체에게 각각 선정패와 함께 지원금 400만 원씩을 지급했다.법조협회가 주관하는 ‘사회봉사 우수단체 지원사업’은 법조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는 법조 직역 단체를 지원하고 장려해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법조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제도로서 2007년...
차량번호판 반사 스프레이…공무집행방해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인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자동차번호판 판독을 불가능하게 하는 제품을 제작ㆍ판매하거나 이를 사용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것일 뿐, 단속하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페인트제조업자인 K(39)씨는 2005년 12월 경기도 화성에 있는 공장에서 과속으로 인한 무인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스프레이 제품 1200개를 제조해 자동차용품판매업자 Y(48)씨에게 1개당 9000원에 공급했고, Y씨는 이를 차량운전자들에게 1개당 4만5000원~6만 원에 판매했다.차량운전자들은 과속단속을 피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홀트장애인합창단 초청 공연 개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직장교육의 일환으로 매월 저명인사 초청 강연프로그램(백송아카데미)을 운영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4월 장애인의 달을 보내며 특별행사로 홀트장애인합창단(영혼의 소리로) 초청공연을 가졌다. 홀트장애인합창단이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공연하고 있다(사진제공=헌법재판소) 이번 공연은 지난 4월30일 헌법재판소 강당에서 있었는데, 장애인과 함께 하는 문화와 나눔의 행사로 진행됐다. ...
대법, 돈에 눈먼 탈선 변호사들 망신과 철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개발업체 고문변호사이면서도 고수익을 미끼로 3억 원을 편취하는 사기를 치거나, 수임료를 받지 못하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으려다가 덜미가 잡히는 등 탈선한 변호사들이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사기미수에 그친 변호사는 벌금형으로 망신을 당했지만, 실제로 사기를 친 변호사는 ‘콩밥신세’인 실형의 철퇴를 맞았다.◈ 개발업체 L고문변호사, 수익 2배 미끼로 3억 원 가로채먼저 S개발업체 고문인 L(49)변호사는 2006년 10월 서울 강남의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안산에 있는 S개발 소유의 부동산을 펜션과 골프연습장 등으...

이혼할 때 자녀 가족등록부 말소 약정은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할 때 자녀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시키고 상대방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기로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상대방에게 재혼을 강요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35)씨는 2006년 4월 B(33,여)씨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2008년 1월 호주제가 폐지되는 대로 둘 사이의 딸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하고, B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기로 했다. 또 B씨가 이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자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맺었는데, B씨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1심인 청주지법 민사2단독 김춘수 판사는 A씨가 ...

‘연예계 비리’ 방송국 CP 벌금 500만원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속 연예인의 방송 출연 및 뮤직비디오 방영을 대가로 연예기획사 주식을 싼 값에 매입한 뒤 되팔아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공중파 방송국 CP(책임프로듀서)인 A(46)씨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모 방송국 예능국 책임프로듀서인 A씨는 평소 L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소속 가수를 포함한 연예인을 그가 관장하는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시켜 주고, 뮤직비디오를 방영해 달라는 청탁을 받아왔다.그러던 중 2005년 3월 A씨는 L연예기획사 관계자로부터 “우회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주식을 구입하면 이익을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받고, 그 주식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한 뒤 되팔아 50...

배우자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도 이혼사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도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A(41)씨와 B(40,여)씨는 1999년 혼신신고를 해 부부가 됐다. 하지만 회사에 다니던 B씨는 결혼 초부터 잦은 회식으로 수시로 밤 10~12시에 귀가했다. 이에 A씨는 아내인 B씨에게 일찍 귀가해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등 가정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남편의 거듭된 요구에도 B씨는 여전히 수시로 과음한 채 밤늦게 직장동료의 도움으로 간신히 귀가하곤 했고, 이로 인해 둘 사이에 불화가 시작됐다.또한 A씨의 어머니는 재생불량성 빈혈을 앓고 있는데, 2008년 어느 날에는 아침부터 어머니가 위 질환으로 민감해 보여 아내에게 각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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