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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 이유로 여관과 교회에 불 지른 40대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관 주인으로부터 무시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여관에 불을 지르고, 목사로부터 도둑으로 의심받았다는 이유로 교회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1)씨는 지난해 4월 대구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9월 9일 출소했다.이후 대구 동구에 있는 J씨가 운영하는 여관에 투숙하면서 J씨로부터 “계산하는 게 지금까지 본 사람 중 가장 늦다. 언어장애인이냐”는 등의 무시하는 말을 들은 것에 앙심을 품었다. 이에 K씨는 9월19일 오전 8시 35분께 자신의 묵고 있는 방 침대 이불에 불을 내 3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뿐만 아니라 K씨는...
구급차라도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내면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자나 임신부를 이송 중인 긴급구급차라 하더라도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광명소방서 소방공무원으로 특수구급차량을 운전하던 L씨는 지난해 7월16일 새벽 4시경 구급차량을 운전해 서울 서초역사거리를 정보사 방면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시속 30km의 속력으로 달리다 정지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해 마침 신호를 따라 직진하던 권OO(43)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그 충격으로 권씨는 전치 2주 목뼈 염좌상을 입었고, L씨의 구급차에 승차하고 있던 임신부 김OO(32,여)씨는 조기진통, 양막 조기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로 인해 L씨는 교통사고처리특...
변협, 최초로 ‘한국 변호사백서’ 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29일 우리나라에 변호사제도가 도입되고 또한 변협이 창립된 이래 최초로 ‘한국 변호사백서’를 발간했다.이번 ‘한국 변호사백서 2010’에는 ‘변호사직역 현황’편으로 변호사 수, 주요 국가 변호사, 법무법인 및 공동법률사무소, 여성변호사, 법조 유사직역, 변호사 활동 영역 확대, 변호사 소득 등을 담았다.또 ‘송무’편으로 소송 사건 수 및 변호사 선임 현황,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 공증제도를, ‘변호사 공익’편으로 국선변호제도, 변호사 공익활동, 대국민 법률지원 활동을, ‘변호사단체 주요 사업’으로 변호사 전문분야 제도, 변호사연수 등 변호사의 모든 것이 통계...
금고형 이상 퇴직공무원 명퇴수당 환수는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퇴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토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S씨는 2005년 7월 명예퇴직하면서 1억 원이 넘는 명퇴수당을 받았는데 재직 중 ‘법조브로커’ K씨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자 명퇴수당을 모두 환수당했다.그러자 S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서부지검장을 상대로 환수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낸 뒤 처분의 근거가 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가 재...
3년제 전문대 2년 이수자, 대학 편입 불가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와 달리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 이수자’는 대학 편입학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는 고등교육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L씨는 3년제 간호전문대학에서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중퇴한 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편입학을 준비하다가 전문대학의 경우 졸업자만 편입학이 가능함을 알게 됐고, 이렇게 고등교육법 51조에 따라 편입이 불가능하자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3월 헌법소원을 냈다.고등교육법 제51조(편입학)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
헌재, 보복 우려 법정증인 신원 비공개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증인이나 증인의 친인척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피고인을 퇴정시킨 뒤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폭력단체 두목인 K씨와 행동대장인 S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돼 2008년 10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을 선고 받자 항소했다.이들은 소송계속 중 “1심 재판에서 이정재, 김두한 등 가명 진술자들의 증언이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며 “증인의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하고,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심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헌재, 학교 근처 PC방 영업금지 규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PC방 운영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마산에서 PC방을 운영하려던 K씨는 PC방 영업장 일부가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PC방 영업을 위해 2007년 4월 마산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이에 소송을 통해 1ㆍ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 패소하자, K씨는 지난 7월 “구 학교보건법 제6조 1항 15호는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그러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5일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대법, 로스쿨생 139명 법원실무 심화과정 운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8일 “지난 7월과 8월 법원실무수습 프로그램을 마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466명 가운데 139명을 대상으로 재판실무수습 심화과정 프로그램을 내달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심화과정 수습생은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이 추천한 50명과 지난 법원실무수습 평가결과와 제1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를 비롯한 각종 대외활동 경력 등을 고려해 선발된 89명이다.심화과정은 각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이뤄지며, 지도재판부에 따라 5∼8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이들은 심화과정을 통해 사건의 쟁점 정리와 분석, 국내외 법리 및 판례 수집 정리 등을 경험하게...
2012년 첫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의견 분분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생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법이 연내에 결정된다.법무부는 2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공청회 내용과 기존 연구결과를 종합해 내달 열리는 제2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공청회에서는 변호사시험이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국민이 기대하는 자질을 검증하는 시험’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추천으로 주제발표자로 나선 장재옥 중앙대 법학...
민변 “헌재 스스로 권위와 사명 망각” 맹비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25일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자 “법치주의를 부인하고, 스스로 헌재의 권위와 사명을 망각함은 물론, 헌재 결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자기부정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사건은 지난해 10월 김형오 국회의장의 미디어법 가결 선포 행위가 야당 의원들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침해된 야당 의원들의 권한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해 줄 것을 청구한 것.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
헌재, 남성만 병역의무 부과한 병역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 국민 중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현역 군복무를 마친 K(29)씨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입대 3일 전인 2006년 3월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재판관 6(합헌) 대 2(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해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춰...
아프리카 출신 난민 마라토너, 한국국적 취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25일 과천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대회의실에서 일반귀화자들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날 수여식에는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일반귀화 대상자로서 금년도에 귀화허가를 받은 106명 중 20명이 참석했으며 “난민인정자, 장기유학생, 사업가, 종교인, 화교 일가족” 등 그 출신이 다양했다.특히 아프리카 브룬디 출신 A(33)씨는 종족 간 내전의 아픔을 딛고 국제마라톤대회 참석 차 입국한 후 2005년 우리 정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받았으며, 이번에 귀화허가까지 받게 됐다. 난민인정자로서 ...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6일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814명을 발표했다.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다음은 가나다순 합격자 명단.11107376 강균하 11138173 강동훈 11138132 강면구 11105194 강명구11137102 강미혜 11112747 강민주 11137029 강민혜 11138184 강보람11137121 강석원 11136036 강성대 11137420 강승현 11136201 강영훈11113420 강유정 11137677 강정욱 11104538 강주영 11138159 강주혁11138187 강지성 11136433 강지엽 11136640 강지영 11136562 강태리11136780 강하림 11110211 강현규 11138114 강현준 11137636 강형윤11137271 경수현 11137898 고민지 11115250 고봉주...
사시 합격자 41.52%가 여성…‘빅5’ 대학 강세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26일 2010년도 제52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81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이번 합격자 특징은 여성 합격자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또한 20대 초반의 대학 재학생들이 선전했으며,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이른바 ‘사시 빅5’ 대학이 전체 합격자의 80% 가까이 배출한 것이다.먼저 수석 합격의 영예는 서울대 법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장민하(23, 여)씨가 차지했고, 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손정윤(43) 씨가 최고령 합격자,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휴학 중인 최규원(21) 씨가 최연소 합격자가 됐다.성별로는 남자가 476명으로 58.48%, 여자가 338명으로 41...
“교회에 투표소 설치는 위헌 헌법소원, 이젠 그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 등이 침해할 소지가 없어 더 이상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해 봐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2007년 12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수원 장안구에 사는 안OO씨는 불교도로서 투표장소인 교회에 출입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고, 부천에 사는 불교도인 김OO씨도 투표소 정면에 종교적 상징물인 대형십자가가 가려지지 않은 채 투표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천정배 “헌법수호기관 의무 포기한 헌법재판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미디어법 통과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낸 2차 권한쟁의심판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리자 ‘통탄할 일’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천 최고위원은 이날 개인 성명을 통해 “오늘 헌법재판소가 언론악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제기한 2차 권한쟁의심판소송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매우 유감스럽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작년 10월 29일, ‘위법하지만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1차 언론악법 관련 결정에...
헌재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심판 또 기각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장이 신문법ㆍ방송법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국회의장이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다시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국회의장의 부작위로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됐다’며 민주당ㆍ창조한국당ㆍ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85명이 낸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4(각하) 대 1(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각하의견은 심판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에 한하여는 기각의견과 견해가 일치하고, 각하의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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