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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방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초청으로 지난 11일 연방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신임 안드레아스 포스쿨레(Andreas Voßkuhle)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양국 헌법재판소간의 공동관심사 및 교류협력 증진 등에 대해 회담을 가졌다.포스쿨레 독일연방헌법재판소장은 1963년생(47세)으로 2008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부소장)으로 임명된 뒤, 지난 3월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역사상 최연소 소장에 취임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독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독일 헌법재판소장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
사채업자에 아버지 인감증명 몰래 넘긴 아들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몰래 넘겼는데 사채업자가 악용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인감증명서를 넘긴 아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33)씨는 2003년 5월 사채업자 A씨에게 50만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인감증명서와 과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해 아버지 몰래 어쩔 수 없이 넘겨줬다.그러자 A씨는 L씨 아버지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해 H캐피탈에서 2510만 원의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을 받았는데 이후 갚지 않았다. H캐피탈은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L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인 부산지법 민사8단독 조병학 판사는 2008년...
화재로 투숙객 4명 숨진 여인숙 업주 사회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인숙을 운영하던 중 화재로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60대 여인숙 업주에게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책임을 물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A(62,여)씨는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6월 여인숙에서 거주하고 있던 K씨의 방에서 담뱃불로 추정되는 불씨가 발화한 후 건물전체로 번져 4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는 화재가 발생했다. A씨의 여인숙은 1954년 건축된 오래된 목조건물이어서 화재가 순식간에 번졌다.이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3단독 문상배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신질환자 병원 옥상서 추락…병원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 옥상에서 투신자살했다면, 병원도 보호시설이나 방호조치를 다하지 않은 관리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옥상 추락 사고에 대해 1심은 병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으나, 항소심이 병원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을 대법원이 최종 교통정리한 사건.2007년 4월 재수를 하던 A씨의 아들은 과도한 불안, 수면장애, 대인관계 기피 등으로 서울의 S대학병원에 입원해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크게 호전되지 않았다. 다만 강박행동의 횟수가 줄어들고, 정신과 면담에 점차 마음을 열고 응하는 등 호전될 기미는 보였다.의료...
법원의 ‘자녀 인도명령’ 어기면 양육비 청구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자녀를 인도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키워왔다면 위법한 양육이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A(43)씨와 B(39,여)씨는 2001년 혼인해 두 자녀를 뒀으나, 가정불화로 2006년 10월20일부터 별거하게 됐다.그런데 A씨는 B씨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녀들을 친가에 데려가서 양육하기 시작했고, B씨로부터 아이들을 데려오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응했다.이에 B씨는 2007년 9월 이혼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2009년 2월5일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내용은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와 B씨...
이공현 헌법재판관 “고난 없이 성공한 사람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이공현 재판관은 지난 14일 모교(제51회 졸업)인 구례중앙초등학교의 초청으로 중앙초등학교 학생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는 주제의 강연을 했다. 모교인 구례중앙초등학교에서 후배들을 대상으로 특강하는 이공현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이날 강연에서 이공현 재판관은 “어려운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훌륭하게 극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되지만, 어려운 환경에 좌절하고 포기한 사람은 실패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미국의 오바마 대...
성격차이 ‘섹스리스’ 부부라도 쉽게 이혼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5년간 부부관계가 없는 ‘섹스리스’의 원인이 성격차이라면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단지 부부관계의 단절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40)씨는 동갑내기 아내 B씨와 7년간 연애 끝에 1996년 결혼해서 자녀 한 명을 뒀는데, 결혼생활 동안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여러 차례 이혼을 요구해 왔다.A씨는 회사일로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B씨가 가사와 딸의 양육을 담당했다. B씨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지 못해 서운해 하는 딸과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그러던 중 2007년 8월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 후 B씨의 신고...
대법, 재건축 의결정족수 기준은 표결 참석자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 수는 성원보고 때가 아니라, 표결 때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은 2006년 8월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관리처분계획안을 총 투표인원 618명 중 찬성 413명, 반대 201명, 무효 4표, 기권 24명으로 가결했으며, 투표에 앞서 성원보고 때 출석인원 642명 중 24명이 중도퇴장한 것으로 파악했다.이후 재건축주택조합은 관리처분 인가신청을 냈으나, 서초구는 의결정족수를 성원보고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가신청을 반려했...
폭우 때 감속 안 해 사망사고 낸 운전자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심야에 폭우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감속운행 등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해 추돌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K(31)씨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해 6월29일 새벽 3시30분께 승용차를 몰고 대구 동구 검사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지점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다가 먼저 발생한 사고로 1ㆍ2차로에 걸쳐 있던 A씨의 승용차를 추돌했다.이 사고로 A씨는 숨졌고, K씨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도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다.K씨의 변호인은 “이 사고는 고속도로에서 비오는 날 선행사고로 정차해 있던 A씨의 피해차량을 추돌한 사고로서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K씨에게 과...
중학생 친딸 2회 강제추행 50대 징역 3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영훈 부장판사)는 최근 중학생 친딸을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S(51)씨는 지난해 4월과 7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자신의 집에서 중학생 친딸(15)에게 같이 잠을 자자고 해 함께 누운 후 강제로 추행하는 등 2회에 걸쳐 몹쓸 짓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친딸을 강제로 추행한 범행은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10회 이상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
효자도 못 견딘 아버지의 술수정과 가정폭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정폭력을 일삼아 온 주정뱅이 70대 아버지가 술에 취해 어머니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데 격분해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세 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K(50)씨는 지난해 8월 부산 해운대구 중동 자신의 집에서 상습적인 폭음과 폭행으로 가족에게 피해를 입혀온 70대 아버지가 술에 취해 어머니와 자신에게 욕을 하자 격분해 발로 수차례 얼굴과 가슴 등을 걷어차 갈비뼈들의 다발성 골절과 폐파열 등으로 숨지게 했다.이로 인해 K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현종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K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어머니와 피고인을 포...
임신한 아내 때리려는 장모 폭행한 사위 ‘정당방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장모가 임신한 아내를 내동댕이치려는 것을 보고 제지하기 위해 장모의 멱살을 잡고 밀쳤더라도 이는 아내와 태아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존속폭행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회사원 K(36)씨는 2008년 5월 서울 종로구 무악동 자신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임신 3개월의 아내와 돈 문제로 다투던 장모가 아내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가서 멱살을 잡고 내동댕이치려는 것을 보게 됐다. 당시 K씨는 집 안에 있다가 “살려 달라”는 아내의 비명소리를 듣고 뛰쳐나간 것.다급한 광경을 목격한 K씨는 아내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장모의 멱살을 잡고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밀쳤다. 이에 장모가 욕을 하며 팔...
경관 좋은 명품도시 위해 골프연습장 불허는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비록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다소 제한되더라도, 경관이 좋은 ‘명품도시’를 만들고 교통사정 악화 방지를 위해 골프연습장을 짓지 못하도록 한 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8년 4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도로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골프연습장 등을 짓는 건축 허가 신청을 했다. 골프연습장의 철탑의 높이는 52m이고, 골프연습장의 길이는 119m.하지만 남양주시가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기 어렵고, 그로 인해 교통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신청지 남서쪽에는 LPG 가스충전소와 배드민턴 체육관이 있고, 북동쪽 260m 지점에는 건설폐...
최원석♥장은영 11년 만에 이혼…“서로에게 미안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1999년 27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결혼해 화제를 모았던 최원석(67) 전 동아그룹 회장과 장은영(40) 전 KBS 아나운서가 이혼했다. 결혼 11년만이다.이들 부부의 법적대리인을 맡은 이재만 변호사가 을 통해 양측 당사자의 마지막 심경을 대신 전했다.이 변호사는 먼저 두 사람은 지난달 2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0단독 김현정 판사의 이혼조정결정에 이혼했다고 14일 밝혔다.최 전 회장은 대한통운 사장과 동아건설 사장을 거쳐 1977∼1998년 동아그룹 회장으로 재직했고, 장 전 아나운서는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1994년 KBS에 입사한 뒤 열린음악회 등 간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모았다. 더구...
소년원학교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동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스승의 날을 맞아 14일 과천 정부청사 안내동 식당에서 전국 10개 소년원학교 교사와 재학생 및 출원생 등 총 100여명을 초청, 사제지간의 소중함을 전달하기 위한 ‘소년원학교 사제동행 만남의 행사’를 개최했다. 소년원생들도 선생님 가슴에 카네이션 달아줘(사진=법무부)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평소 가정의 소중함과 청소년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특히 소년원 출원 이후 목사, 자영업자, 사회복지사 등 사회 각계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소년원 출원 인사들이...
항소심, 귀갓길 여성 성폭행범 형량 높여 단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귀가하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20대 남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범행수법이 잔인하다며 1심 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며 엄벌했다.K(25)씨는 지난해 7월9일 새벽 2시께 경주시 황성동에서 A(24,여)씨가 귀가하기 위해 승용차에 타는 것을 보고 승용차를 타고 뒤따라간 후 A씨가 승용차에서 내리자, 흉기로 위협해 지갑을 빼앗고,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또한 K씨는 경주 충효동에 있는 B(21,여)의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 얼굴을 발로 차고 협박해 휴대폰과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다.결국 K씨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
“피고인이 시각장애이면 국선변호인 선정해 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이라면 재판을 받을 때 효과적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원은 시각장애 정도 등을 살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형사소송법상 시각장애인은 반드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은 아니다. 이에 1ㆍ2심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시각장애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 방어권 확보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이번 사건 판결에 대해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하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경기도 성남에서 발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J(46)씨는 지난해 2~3월 사이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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