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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원 공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으로부터 해체 요구를 받아 온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들의 학술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25일 회원 명단을 공개했다.우리법연구회는 지난 2월 논문집을 통해 회원 명단을 공개할 뜻을 밝혔는데, 이날 발간한 ‘우리법연구회논문집 제6집’에 회장인 오재성 부장판사(수원지법 성남지원) 등 회원 60명의 명단을 실었다.회원 명단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직 법관은 없었고,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은 직전 회장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 등 10명이었고, 평판사는 간사인 박용우 서울고법 판사 등 50명이었다.우리법연구회에는 110여 명의 판사가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
학습지 교사 자택서 회원 지도…개인과외교습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습지 교사가 회원의 집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별도의 교습료를 받지 않고 회원들에게 하는 학습지도는 개인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개인과외교습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전국 시도 교육청의 학습지 교사에 대한 단속 및 고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N학습지 교사인 H(45,여)씨는 작년 1~9월 사이 대구 자신의 아파트에 책상 6개와 의자 17개를 설치해 놓고 초등학생 등 8명에게 개인과외교습을 했다가 교육청에 단속됐다. H씨는 학생 1인당 월 3만3000~6만5000원의 학습지 대금을 받았을 뿐 추가로 과외교습비를 받지 ...
대부업자가 돈 빌려주며 미리 뗀 수수료는 ‘이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부업자가 돈을 대여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사전에 공제한 금액도 ‘이자’에 해당되는 만큼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할 경우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J(69)씨는 2008년 8월 돈이 필요했던 K씨에게 300만 원을 빌려 주기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수수료 30만 원과 공증료 30만 원 등 6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240만 원을 건넸다.그러면서 원금과 이자를 합해 매달 65만원씩 다섯 달 동안 325만 원을 갚으라고 했는데, 이는 이자율 155%에 해당돼 법정 제한이자율(연 49%)을 위반한 것이었다.결국 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인천지법 조병학 판사...
상고심사부 재판장은 대법관 출신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26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개최한 사법제도개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첫 번째 주제인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제도’ 도입에 대해 대체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토론자로 나선 김낭기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대법원을 권리구제에 집중하는 법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대법관 수를 120~130명씩 늘린다든지, 대법관 외에 대법원 판사를 두어 사건을 처리하게 한다면 이는 국민들의 대법원에 대한 기대와 인식에 반하는 것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면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과 불신이 따라 결국 실패하기 쉽다”며 말했다.이는 한나라당의 대법관 증원 방...
대법 “대법관 증원은 미봉책…상고심사부가 대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 경감을 내세워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법관 증원’에 반대해 온 대법원이 공청회를 통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해 밝혔다.대법원이 26일 ‘상고심사부’와 ‘법조일원화’를 주제로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사법제도개선 공청회를 가진 자리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온 김현석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부장판사)은 “대법관 증원은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의 방안을 일축했다.김 심의관은 먼저 “패소할 당사자가 제기한 무익한 절대다수의 상고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업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정당한 상고사건의 신...
건설업계 ‘아니면 말고’식 잘못된 관행 철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기도 양주시가 부당한 공사중지가처분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받은 고통과 피해에 대해 근거 없이 마구잡이 소송을 청구했던 건설사들로부터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이끌어 냈다.양주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13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통해 전주시 완산구에 소재한 A종합건설과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한 B산업이 손해배상금 6000만 원을 양주시에 지급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A종합건설과 B산업은 지난 2005년 양주시가 발주한‘의정부시계∼광사동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해 공동수급체를 형성해 해당입찰에 참가, 제2순위로 선정됐던 종합건설업체.그러나 이들 건설...
“입안 충분히 헹구지 않은 음주측정 신뢰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운전자가 입을 제대로 헹구지 않은 채 음주측정을 했다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A(53)씨는 지난해 5월24일 오후 10시26분쯤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굴다리 밑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운전에 앞서 친구와 맥주 2잔 정도 마셨다.그러자 A씨는 “당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가 나왔으나, 이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나서 측정한 결과가 아니므로 음주측정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이에 대해 수원지법 제형사1부(재판장 이우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
소환 불응 넘어, 검거 곤란하게 했다면 ‘도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단순히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 검거ㆍ추적을 벗어나 수사를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했다면 ‘도피상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S(45)씨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07년 9월26일부터 10월23일까지 포털사이트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이 장로님 말씀이 얼굴 덜 예쁜 창녀(안마걸)가 남자들이 덜 거쳐 가고 써비스가 좋대나. 대통령 해보겠다는 장로님이? 나라가 걱정됩니다”라는 등 모두 12회에 걸쳐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 1ㆍ2심 “단지 소환에 불응하고 있을 뿐이면, 도피 아니다”검찰은 S씨를 지난해 9월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인 수원...
음주단속지침 어겼어도 음주측정거부 땐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통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정확히 지키지 않았더라도, 그걸 문제 삼아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이라고 버텨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정당인 L(43)씨는 2008년 9월3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경찰 지구대에서 수차례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며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L씨는 “경찰관이 최종음주시점으로부터 20분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 음주측정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3회의 측정요구를 함에 있어서 10분간의 시차를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버텼다. 이는 적법...
법무장관, 천안함 사태 이후 개성공단 통행상황 점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4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를 방문해 천안함 사건 발표 이후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한 출ㆍ입경 비롯해 전반적인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출ㆍ입경 심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무자들을 격려했다.지난 2000년 1월 1일 판문점을 통한 남북왕래 출ㆍ입경 심사가 시작됐고,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는 2003년 6월 7일 개소했으며, 시설 내 출입심사대는 도로청사와 철도청사로 이루어져 있다.이에 앞서 이귀남 법무장관은 어제(23일) 인천항을 불시에 방문해 여객선 승객 및 화물선 선원들의 출입국심사 현장을 둘러보고 선박을 이용한 불법입국자 적발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부두에 정박...
조선일보 비방 데일리서프라이즈 전 대표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조선일보 광고중단 운동과 관련된 허위기사를 작성해 게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데일리서프라이즈 서영석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선 전 대표는 2008년 6월 데일리서프라이즈를 통해 ‘농심은 네티즌들이 조선일보에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 조선일보에 광고를 내 조선일보가 농심에 우호적인 기사를 보도하고, 반면 삼양식품은 조선일보에 광고를 내다가 네티즌들의 요구로 광고를 중단하자 조선일보가 삼양식품에 대한 보복성 기사를 보도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그런데 사실은 농심은 2008년의 경우 3월에 조선일보에 자사제품에...
민변 차기 회장 김선수 변호사, MB정부 비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정부 당시 사법개혁을 주도했던 김선수(49)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차기 회장에 선출된다.민변은 오는 29~30일 충주 건설경영연구원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새 집행부를 선출할 예정인데, 김 변호사는 백승헌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회장 후보에 단독 출마한 상태다.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김 변호사는 1988년 민변 창립 당시부터 창립 멤버 51인으로 활약했고, 정통 노동전문 변호사의 계보를 잇는 몇 안 되는 법조인으로 평가된다.김 변호사는 인권변호사로 유명한 고 조영래 변호사가 설립한 남대문합동법률사무소에서 첫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뒤 1990년 조 변호사...
변협 로스쿨 평가위원회, 27일 평가기준 마련 공청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대회의실에서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로스쿨 평가기준을 해설할 주제발표자로는 이영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원장, 최윤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이날 지정토론자로는 정완용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재옥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최영로 법...
대법원 26일 상고심사부와 법조일원화 공청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오는 2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회의실에서 ‘상고심사부’ 설치와 ‘법조일원화 확대’ 방안에 대한 사법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날 공청회에서는 김현석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이 ‘현행 상고제도의 문제점과 고법 상고심사부 제도의 개요’를, 이승련 인사총괄심의관이 ‘법관 임용제도와 법조일원화의 성공적 정착조건’을 주제로 발표한다.또 김낭기 조선일보 논설위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준동 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정선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상고심사부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자로 나선다.김두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
대전교도소 탈주범, 도주 4시간 30분 만에 검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전교도소에서 살인 혐의로 복역 중에 탈주한 30대가 도주 4시간 30분 만에 검거됐다.법무부는 24일 오후 1시 15분쯤 탈주범 A(33, 징역 12년)씨의 부친 장지인 경기도 파주 근처 납골당에서 교도관들이 검거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8시45분쯤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 대전교도소 후문 근처의 공장에서 교도관의 눈을 피해 2m 높이의 담을 넘어 도주했다.A씨는 지난 22일 누나와 접견할 때 아버지가 위독한 사실을 전해 듣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A씨의 부친은 지난 5월19일 사망해 22일 장례를 마쳤으나, 누나는 접견할 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위독하다고만 했다.실제로 A씨가 도주한 후 대전교...
대법 “도로 점거 시위, 교통 방해 없다면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로 점거한 시위라고 하더라도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38)씨는 지난 2008년 6월29일 서울 중구 대한문에서 열린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주최측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무대차량을 경찰관들이 견인하려고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침을 뱉으며 몸싸움이 벌어졌다.결국 K씨는 대한문 인근 차로에서의 차량 교통을 방해하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차량을 견인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 ‘짝퉁’ 확인 의무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쇼핑몰인 ‘오픈마켓(Open Market)’ 운영자에게는 개별 판매자가 등록하는 상품이 이른바 ‘짝퉁’이 아닌지 일일이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G마켓은 회사가 직접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개별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를 할 수 있는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서비스이용료를 받을 뿐, 구체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된다.2008년 기준으로 G마켓 회원 수는 1570만 명에 하루 평균 방문자는 293만 명에 달하며 거래액은 약 4조 원에 이르는데, 이는 국내 전체 전자상거래 거래액의 23.2%, 국내 오픈마켓 거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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