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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종편에 불나방처럼 뛰어든 신문사 용기 가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수논객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국영방송은 국영방송대로 정권이 장악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경쟁해서 살아남으라는 정부도 정부이지만, 그런 상황을 감수하고 불나방처럼 뛰어든 신문사들의 용기가 가상하다”고 조선ㆍ중앙ㆍ동아ㆍ매일경제를 힐난했다. 보수논객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사진=홈페이지) 이 교수는 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라는 칼럼을 통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KBS, MBC, SBS 기존 3사가 있는데 4개 종편 사업자가 더 생기는 것은 너무 많다”며 이같...
병역의무 마친 보충역은 현역병 지원 불가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보충역은 현역병 입영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P씨는 2001년 징병검사에서 정신과 치료 병력 등을 이유로 보충역(4급)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후 2003년 소집해제 됐다. 그런데 P씨는 2008년 “보충역 처분의 원이이던 질병 내지 심신장애가 치유됐다”며 병무청에 현역병으로 재복무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이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공개 거부 조항은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보공개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지난 2006년 12월 서울 서초구청에 항공 측량한 부동산 정보의 열람 및 복사를 청구했다가, 서초구청이 비공개대상 정보임을 이유로 거절하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2009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지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
친구 음주운전 숨겨주려다 된서리 맞은 회사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친구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겨주기 위해 경찰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30대 회사원이 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뻔했다.K(34)씨는 지난해 3월 16일 0시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 배산역 인근 도로에서 친구 J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200ｍ가량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적발되자 이틀 후 관할 경찰서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결국 K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것으로 3일 확인됐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친구...
피해아동 진술 일관성 없다면 성추행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어린이집의 구조상 공개된 장소이고, 특히 유일한 증거인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면 원장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K(44)씨는 지난해 5월~9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다섯 살 된 원생 A양과 B양에게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K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은 피해사건을 처음 얘기할 당시에는 성추행 가해...
김준규 검찰총장 “사회지도층 비리 뿌리 뽑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준규 검찰총장은 2011년 신년사를 통해 “사회 곳곳에 스며있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패와 비리를 뽑아내는 수사는 계속되어야 하고, 특히 사회지도층 비리, 토착 비리 그리고 금융 비리를 근절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총장은 “해가 바뀌어도 검찰의 역할은 달라질 수 없다”며 “검찰의 기본 책무는 어떠한 비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꿋꿋하게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검찰은 올해도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어떠한 범죄도 찾아내어 처벌하고, 한순간의 쉼도 없이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며, 범죄로 인한 피해와 수익은 원래대로 환원시키겠...
딸 재혼 위해 외손녀를 딸로 입양?…대법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외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재혼하려는 딸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친양자 입양의 주된 동기가 외손녀의 복리가 아닌 친딸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자신의 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것을 구하는 신청이 잇달아 제기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어 왔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러한 친양자 입양의 허용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어서 향후 유사한 사건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관계자도 “이번 판결은 친양자 입양에 있어 무엇보다도 입양되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
대법, 건강기능식품 ‘질병치료’ 효과 광고는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자는 광고를 함에 있어 특정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인 L(50,여)씨는 2008년 11월 회사 인터넷쇼핑몰에 엽산, 홍국, 단백질파우더, 콜라겐 등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면서 우울증, 지방간, 고지혈증, 노인성치매, 당뇨병, 빈혈, 피부질환, 관절염, 심혈관질병예방, 항암, 시력개선 등의 내용을 게시해 마치 건강기능식품들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대 표시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부산...
대법 “무자격 중개업자에겐 중개수수료 안 줘도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했다면 계약당사자가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보조원으로 일하던 L(42)씨는 2005년 4월 Y교회가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25억 원 상당의 대지 및 건물을 J씨로부터 사는 것을 중개하고 3000만 원의 중개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했다.그런데 이후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매도인 J씨에게 수억 원에 이르는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돼 추가분담 문제로 교회와 J씨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그러자 L씨는 매도인 J씨와 교회 사이에 양도...
이귀남 법무장관 “국민은 문턱 높고 권위적이라 생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31일 “국민들은 아직도 법무ㆍ검찰의 문턱이 높고 권위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권위적인 자세를 버리고, 따뜻하고 친근한 법무ㆍ검찰이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 이 장관은 이날 2011년 신년사를 통해 “경제수준에 걸맞는 선진 법무ㆍ검찰로 변모해야 하고, 변화와 흐름을 잃고 법무ㆍ검찰의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다짐했다.그는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과거의 관행, 매너리즘에서 탈피해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 나가자”며 “그동안 해왔던 일이 타성에...
이강국 헌재소장 “헌법재판소, 국민 사랑 받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31일 “헌법재판소가 국민들로부터 한층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받고, 나아가 세계적인 선진 헌법재판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이 헌재소장은 이날 2011년 신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보호,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확립,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 등 모든 분야에서 헌법의 이념과 가치가 한층 존중되고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
이용훈 대법원장 “국민 감동하는 사법부 만들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31일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치료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재판다운 재판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이 감동하는 사법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용훈 대법원장 이 대법원장은 이날 2011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도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시각에 맞추어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2010년 한 해에 대해 “남북 관계의 긴장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지 못했다”...
법원 “독립운동가에 실형 선고한 판사는 ‘친일’ 맞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제강점기에 항일독립운동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행위는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ㆍ고문ㆍ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것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894년 출생한 김OO 판사는 1926년부터 12년간 조선총독부 판사로 재직하다가 1938년 퇴직한 후 변호사 등록을 하는 한편, 광복 후에는 제주지법원장과 대법관을 역임했으며 1973년 사망했다.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7월 망인이 판사로서 항일독립운동가 이성태 등의 재판에 참여한 행위와 조선총독부 판사로 12년간 재직하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정부로부터 훈6등 서보장을 받은 행위를 일제강점하 반...
스타강사 ‘허위학력’ 비방 글 올린 대학생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명강사가 학력을 속이고도 사과 없이 강사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기회주의적인 행태라는 취지의 비방 글을 블로그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학생 A(22)씨는 지난해 8월30일 인터넷 블로그에 유명학원 스타강사인 B(35,여)씨의 사진을 게재하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2004년 학력을 속여 EBS에서 퇴출 됐고, 그녀를 비난하는 이유는 학력을 속인 것에 대해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고, 해명 글도 올리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학원계에 얼굴을 내미는 행위는 아무리 봐도 기회주의적인 행태에 지나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는 등 2회에 걸쳐 게재했...
뇌물수수 前 국회 수석전문위원 징역 3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업체 대표들로부터 관련기관에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J(57)씨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J씨는 2008년 11월 평소 친분이 있는 김OO씨로부터 기업체 대표인 이OO씨를 소개받고 이씨로부터 “유상증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금융감독원에서 3차례나 정정명령을 하고, 담당자는 만나주지도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이에 J씨는 자신의 수석전문위원실로 금융감독원 모 국장을 ...
대법 “국정원 직원 월급, 배우자에게도 공개 불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 직원의 월급은 그 배우자라할지라도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6,여)씨는 국가정보원 직원인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위해 국정원에 남편의 급여 및 퇴직금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A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남편)의 업무수행을 위해 예산으로 지급하는 급여 등에 관한 것...
대법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해임은 위법…취소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기를 남겨두고 갑자기 해임처분을 당해 ‘참여정부 인사 물갈이’ 논란이 일었던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김 전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10두19317)에서 “원심의 해임처분 취소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김 전 위원장은 참여정부 말인 2007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장으로 임명돼 임기가 2010년 9월까지였는데, 문광부가 특별조사를 실시한 나흘만인 2008년 12월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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