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하림 ‘닭날개’ 상표권 분쟁서 교촌치킨에 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교촌치킨’과 닭고기 가공업체인 ‘하림’간의 상표권 분쟁에서 교촌치킨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핫윙’이란 상표권을 갖고 있는 ‘하림’이, ‘핫골드윙’이란 상표를 사용한 교촌F&B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핫골드윙’이란 상표가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고급의 매운 닭 날개 요리’로 직감될 개연성이 높고, 사용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가공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해 ‘핫윙’의 효력이 ‘핫골등윙’에 미치...
군대 안 가려고 노역장 선택, “병역기피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벌금미납자가 입영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검찰에 찾아가 노역장유치를 선택해 이후 병역을 면제받았더라도 병역기피가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4년 넘게 5곳의 재판부를 거쳐 심리한 끝에 최종 무죄로 판단했다.P(34)씨는 1996년 2월 처음 입영통지를 받았으나 2006년 5월까지 10년 넘게 대학진학, 공군장교선발시험 응시, 대학원진학, 사법시험 2차시험 응시, 자격시험 응시 등의 사유로 7회에 걸쳐 입영을 연기해 왔다.그런데 P씨는 2005년 3월 사기죄로 징역 10월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했고, 그해 12월 또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그러다가 31세가 되는 해인 20...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중산정산 아니면 ‘부당이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기로 약정하고 월급과 함께 준 퇴직금 명목의 돈은 퇴직금이나 임금이 아닌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또한 회사가 그동안 지급한 돈과 퇴직금을 상계할 수 있지만, 그 한도는 퇴직금의 1/2을 초과하는 부분만 허용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5년을 끌어온 퇴직자들과 회사와의 퇴직금 법적 분쟁은 최종 정리됐다.컨설팅업체인 R사는 1998년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하고, 성과급여체제의 연봉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의 고정연봉과 매달 성과달성율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퇴직금 명목의 돈은 매달 지급되는 월급에 포함됐...
동료교수와 학생 폭행한 교수 벌금형 선처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 교수로서 각종 부적절한 비위행위를 한 전력이 있으면서도, 학생과 교수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교수에게 법원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법격언을 상기시키며 벌금형으로 선처했다.지방의 한 교육대학원 K교수는 지난해 9월 동료인 A교수의 연구실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특정전공 과정을 개설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또한 K교수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과제물을 제출하러 온 학생 B(21)씨가 자신이 이야기할 때 ‘얼굴을 찡그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명치 부위를 주먹...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 주민, 강남구민 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남의 무허가 판자촌이자 마지막 노른자위 재개발지역인 ‘구룡마을’에 실제로 장기간 거주했다면 구청이 거주자의 전입신고를 받아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H(69)씨는 지난 2002년 8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속칭 ‘구룡마을’로 이사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2003년에는 구룡마을 자치회장을 맡기도 했다.하지만 주민등록상에 거주지 등재가 되지 않은 H씨와 구룡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에 주민등록등재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H씨의 주소지는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등재돼 있다.H씨의 민원을 이첩 받은 강남구청은 “구룡마...
수술 후유증 설명 안 한 의사와 병원 위자료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종양제거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환자가 선택의 기회를 잃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수술한 의사와 병원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K(63)씨는 2007년 7월 전주에 있는 모 종합병원에서 우측 하복부에 있는 종양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과정에 신경이 손상돼 우측 다리는 저는 하지마비 등의 후유증이 발생했다.이에 K씨는 “수술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될 수 있음에도 의사가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수술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8175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전주지법 민사8단독 임형태 판사는...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스스로 목 매 숨진 채 발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인 J(22)씨가 19일 오후 기숙사 자기방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동급생이 J씨가 목을 맨 채 숨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자살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과 유족 및 친구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J씨는 서울대 법학과에 재학하다 졸업을 1년 앞둔 지난해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 빌려주는 대가로 성관계 가진 경찰관 파면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력계 형사가 고소를 당한 여성으로부터 양주와 골프채 등을 받고, 또 그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을 파면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에 따르면 부산의 모 경찰서 강력계 형사인 J(42)씨는 2005년 9월 사기 및 상해죄로 고소된 K(여)씨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2회에 걸쳐 55만 원 상당의 양주 3병을 받았다. K씨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J씨가 이 식당에 자주 들러 알고 지내던 관계였다.기소된 K씨는 2006년 7월 유죄가 선고돼 수감됐다가 2007년 3월 출소했다. J씨는 며칠 뒤 K씨의 동거남으로부터 “수감기간 동안 K씨에게 잘해줘...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임차인 언제든 계약해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임차인이 갱신거절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이고, 그렇게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L(49)씨는 2006년 12월 용인시 수지에 있는 J(31)씨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7500만 원에 임대차기간 2007년 2월28일부터 2009년 2월28일까지로 정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아파트에서 거주해 왔다.L씨는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일(2월28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J씨에게 계약 연장 여부에 관해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다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인 2009...
성폭행 집행유예 받고도 또 강제추행 4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인의 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H(45)씨는 2008년 6월 충남 서천군에 사는 지인의 딸 A(11,여)양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그럼에도 H씨는 지난해 9월 또다시 지인의 집에 찾아갔는데 A양이 “아빠 일 나가고 없다”고 말한 다음 방문을 닫자, A양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강제로 추행했다.결국 H씨는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4대강 사업 비판 만화 인터넷 게시 금지 헌법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과 대한하천학회는 19일 4대강 사업을 비판한 만화를 인터넷에서 삭제토록 요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12일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만화 ‘강은 흘러야 한다’를 라는 사이트에 게재한 것에 대해 운영자로 하여금 게시물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이날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에 영향을 미...
명의 빌려주고 이익분배금 받은 법무사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법무사 명의를 빌려 3년 동안 1186회에 걸쳐 개인회생, 파산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무장 L(53,여)씨에게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6억 6471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또 L씨에게 법무사 명의를 대여하고 이익분배금으로 2억 2400만 원을 받은 법무사 P(57)씨에게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판결문에 따르면 남편의 구속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놓인 L씨는 극심한 운영난으로 사무실 재무상태가 열악한 법무사 P씨에게 법무사 명의를 빌려 2005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전교조 시국선언 첫 항소심 유죄…판단 배경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전국 법원의 1심 판결이 유죄 7건, 무죄 2건으로 엇갈리는 가운데 항소심에서 첫 유죄 판결이 나왔다.이에 따라 다른 지역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주목되는데, 첫 유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의 판단 배경을 들여다봤다.항소심인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전교조 대전지부장 L(52)씨 등 간부 3명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을 깨고, L씨에게 벌금 200만원, 나머지 2명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먼저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숙한 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타인의 정치적 주장을 여과 없이 수용할 가능성이 ...
대법, 7년간 45명 성폭행한 미군무원 징역 1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원룸 밀집지역을 돌며 무려 7년에 걸쳐 45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미군무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과 7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확정했다.미군무원인 J(42)씨는 대구와 구미 일대의 원룸 밀집지역을 돌며 혼자 사는 여성의 원룸을 미리 물색해 범행대상으로 포착한 뒤 심야에 가스배관을 타고 몰래 들어가는 수법으로 200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무려 7년간 45명의 여성에게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 범행을 저질렀다.결국 J씨는 특수강도강간,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인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재판장 최월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J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면...
자신 토지의 타인 건물 임의철거 50대 선고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소유 토지에 건축돼 있던 타인 소유의 주거용 건물을 임의로 철거한 50대에게 법원이 재물손괴를 인정하면서도, 토지 임대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애인 부부에게 10년 이상 거주하게 한 점 등을 들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선고유예는 판사가 사안이 경미한 범죄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고,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한 형이 없던 것으로 보는 제도.J(50)씨는 지난해 8월 대구 달성군 논공읍 자신의 소유 토지에 허가 없이 건축돼 있는 A씨 부부 소유의 조립식 건물을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했다. A씨는 부부는 이곳에서 10여년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했다.이로...
아파트 단지 내의 차량 주차 통로는 ‘도로’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주민이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로 이용될 뿐, 사실상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없는 아파트 단지 내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K(52)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후 10시45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지하주차장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상태로 1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K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그러자 검사가 “해당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구조와 관리, 이용 상황 등에 비춰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수원지법 제1형사...
법원행정고시 합격자 ‘외유성’ 해외연수 전면 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18일 외유성 논란을 빚은 법원 5급 공채 신규임용자들의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했다.지난해 법원행정처가 실시한 제27회 법원행정고등고시(5급)에 합격한 ‘27기 법원공무원 5급 신규임용자 과정’에 있는 교육생 11명은 다음달 8일부터 18일까지(10박11일)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떠날 예정이었다.이번에 취소된 연수는 영국 런던 대영박물관, 프랑스 파리 에펠탑과 베르사유 궁전, 로마 바티칸 콜로세움 등 유럽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관광일정(5개국 10개 도시)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특히 1인당 400만원에 달하는 여행경비를 법원공무원교육원 예산으로 충당할 예정이어서 국민세금으로 직무관련성이...

2291 2292 2293 2294 2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