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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만 ‘대법관 살해’ 협박범 징역 2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현직 대법관에게 상습적으로 살해 협박전화와 등기우편물을 보낸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L(52)씨는 2007년 11월 민사사건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당재판관인 박시환 대법관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흉악한 말로 살해 협박을 하는 등 2008년 2월까지 14회에 걸쳐 협박전화를 걸었다.또한 L씨는 2008년 8월 대법원으로 ‘마지막 경고’라는 제목 하에 등기우편물을 보내 박 대법관을 협박했다. 내용은 “이 경고를 장난으로 간주하여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행동을 범하지 말기 바란다. 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차 없이 처단할 것이다”라고 적...
“한국 형사재판 만신창이…대법원장 사법독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의 헝사재판은 거의 설득력을 상실했다. 자의적인 증거재판, 자의적인 양형결정, 들쭉날쭉한 재판, 전관예우 등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월간지 ‘인권과 정의’ 5월호에 기고한 ‘한국 법원, 대대적인 범국민적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글에서 이렇게 ‘만신창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거세게 비판했다. 정종섭 교수 정 교수는 “국가기능 중 재판은 분쟁을 정확히 해결하는 기능과 국가형벌권을 그 기능에 접합하게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재판...
‘채무불이행자 명부’ 공개 조항 가까스로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 민사집행법 조항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보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재판관 6명)에 이르지는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은행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채무자가 된 A씨 등 3명은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이름이 올랐다.이 명부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대법 ‘엄마가 아빠보다 딸 더 잘 키워’는 편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별거에 들어가 이혼소송 중인 부부가 어린 딸의 양육권을 놓고 다툴 때 ‘막연히 딸은 엄마가 아빠보다 더 잘 키울 것’이라고 판단해 딸의 양육권을 엄마에게 지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딸이 엄마와 아빠가 헤어질 경우 아빠와 살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아빠와 친밀도가 높은 상황이라면, 단지 엄마가 아빠보다 딸을 더 잘 키울 것이라는 선입견 또는 편견을 갖고 양육자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1995년 결혼한 A(44,여)씨와 B(42)씨는 현재 딸(10)을 한 명 두고 있다. 그런데 카드대출 등 무계획적으로 가정경제를 운영하는 바람에 결국 2003년경 A씨는 2700만 원 가량, B씨는 4800만...
2010년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 4명은 누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법대 동창회(회장 김정국)는 27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18회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 4명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서울법대 동창회는 매년 동문 중에서 ‘자랑스런 서울법대인’을 선정해 왔는데, 올해에는 박병호 전 서울법대 학장, 이시윤 전 감사원장, 권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천기흥 전 대한변협 회장을 선정했다.
학교주변 200m 안에선 당구장 영업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인 학교 주변 200m 안에서는 당구장 영업을 불허한 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구로구 온수동 모 건물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기 위해 서울남부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를 신청했다. 이 정화구역 내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등 3개의 학교가 있다.이에 교육청이 거부하자, A씨는 “이 사건 영업장 인근에 있는 교회 안에는 당구장이 설치돼 있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당구는 청소년들이 적성에 따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운동 종목으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으며, 당구장은 체육시설로서 학교교육에 유해...
법원, 영부인 사촌언니에 ‘밀린 병원비 내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의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내지 않았던 병원비 전액을 물어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영부인의 사촌언니이면서도 친언니 행사를 한 김옥희 씨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장에게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30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작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그런데 김씨는 지난해 2월 수술을 받기 위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2월11일부터 11월30일까지 서울중앙대병원에서 입원치...
당선무효형 받은 당선인만 선거비용 반환은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같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낙선인과 달리, 당선무효 형을 선고받은 당선인에 대해서만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규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은 선거 후보로 등록하면서 부인의 차명예금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고, 그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됐다.이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 전 교육감에게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28억8515만 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했다.그러자 공 전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은 당선인이 당선무효에 해당하...
군인권센터, 법원에 천안함 TOD 영상 증거보전 신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권운동단체인 군인권센터(대표 임태훈)는 27일 국방부를 상대로 “천안함 침몰 장면을 찍은 열상감시장비(TOD) 영상을 공개할 것과 TOD 영상 증거보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TOD는 해군과 육군이 24시간 경계를 서면서 휴전선 GP와 GOP, 해안소초와 함대의 이동상황 및 적의 침투를 빠트림 없이 촬영하는 장치를 말한다. 때문에 이 영상은 천안함이 좌초냐, 어뢰에 의한 공격이냐의 핵심이다.군인권센터는 “민군합동조사단이 발표한 결과처럼 천안함 사건의 원인이 어뢰 공격이라면 TOD 영상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TOD 영상을 공개해 국민적인 의혹과 불신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해킹으로 회원정보 누출 ‘옥션’ 배상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의 2008년 회원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대구지법도 옥션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옥션은 지난 2008년 1월4일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해커에 의해 4차례에 걸쳐 옥션 회원 1080여만 명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그러자 회원 L씨 등 125명은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0만~200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최근 회원들이 옥션과 정보보호서비스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
부모가 합의하면 아동성폭행 가해자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만13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가해자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데, 공소제기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범인을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K(52)씨는 2008년 11월 ‘지낼 곳을 제공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채팅방을 개설한 A(13,여)양과 채팅을 하면서 가출해 ...
조례개정 청탁 ‘뒷돈’ 전주시의원 2명 징역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장례식장을 세울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꿔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J(64) 시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또 정 의원에게서 사례비를 받고 조례 개정 지원을 약속한 K44) 시의원에게 징역 6개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법원에 따르면 J의원은 2008년 8월 의회 사무실에 평소 절친하게 지내오던 A씨로부터 “고시원을 운영하는 후배가 운영이 어려워 장례식장으로 업종을 변경하려 하니, 장례식장 영업이 가능하도록 전주시 도시계획...
헌재 “‘배아’는 인간 아니다…기본권 주체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체외 인공수정으로 생성된 후 모체에 착상되지 않고 남은 ‘배아’는 헌법소원 청구인 자격이 있을까.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수정 후 14일이 경과해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 수정란 상태로 모체에 착상되지 않은 초기배아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배아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배아는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아닌 세포군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주기 어렵다는 취지다.헌법재판소는 또 배아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하고, 보존기간이 도래한 배아 중 연구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배아는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한 생명윤리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교원 선거운동’ 오제직 전 충남교육감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인사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2008년 교육감 선거 때 부하 교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제직 전 충남도교육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오 교육감은 2004년 6월 충남교육감 선거에 당선돼 7월22일 취임했다. 그런데 오 교육감은 취임 전후로 천안의 S고등학교 교장으로부터 ‘인사발령 등에 있어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1100만원을 받았다.또 2008년 6월 주민 직선제로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차명계좌에 은닉된 3억 원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채 후보자재산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뿐만 아니라 부하...
변협, 서민위한 금융소비자보호특별위원회 발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는 서민을 위한 인권사업의 일환으로 발족한 금융소비자보호특별위원회가 26일 변협회관에서 1차 회의를 갖고 향후 사업계획과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금융소비자보호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소비자금융과 파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김관기 변호사가 선출됐다.김 위원장을 비롯해 총 15명의 위원 가운데 변호사가 아닌 외부전문 인사도 4명이나 된다. 권대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창균 중앙대 경영대 교수, 김종건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위원 등을 위촉해 실무 전문가의 참여를 강화했다.위원회는 앞으로 서민 금융의...
대통령 욕보인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징역 6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노무현 대통령이 신임한 ‘절친’으로서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임명됐으면서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6억 4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노 대통령의 고등학교 친구인 정 비서관은 2003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중 2005년 1월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전달하는 백화점 상품권 94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또 2006년 8월에는 박 회장에게 ...
“법관 보수 획기적 인상은 필수 투자…수혜자는 국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행정처가 경력 법조인만 판사로 임용하는 이른바 ‘법조일원화’ 방안의 전면시행 시기를 당초 발표했던 2023년보다 5년 앞당겨 2018년부터 시행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그 전제는 법관 보수의 획기적인 인상 등 처우 개선이 꼽혔다.이승련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은 26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사법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법조일원화에 대한 주제 발표자로 나서 “예산상, 제도상의 충분한 지원만 이루어진다면 법조일원화를 조기에 실시할 수 있고, 도입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법조일원화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거쳐 법관에 임용되는 현 제도와는 달리 변호사, 검사, 법학교수 등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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