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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방치한 폐기물 땅주인 처리 책임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땅을 임차한 사람이 방치한 건설폐기물을 땅주인이 처리할 책임을 지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항은 땅주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H씨는 부친으로부터 경기도 화성의 땅을 상속받았는데 이전부터 이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쌓아놓고 방치했다.이에 화성시는 토지소유자인 H씨에게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조치명령을 내리자, H씨가 화성시를 상대로 법원에 위 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결국 H씨는 토지소유자에게 폐기물 처리책임을 지우는 법조항이 헌...
김승환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전북교육감 당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북을 대표하는 진보학자로서 시민사회단체의 추대로 민주진보 단일후보로서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던 김승환(57)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이 전북교육계 수장에 당선됐다.2일 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막판까지 오근량 후보와 피 말리는 접전을 벌인 끝에 0.3% 포인트 차이로 신승하며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건국대 행정학과에 이어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독일 트리어대 법과대학 객원교수를 거친 후 전북으로 돌아왔다.전북평화와 인권연대 공동대표와 전북대 법과대학 교수, 전 대통령직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전 전북대 로스쿨설치추진단장 등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장에 명노승 전 법무차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행정안전부는 3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명노승(64) 전 법무부 차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명노승 변호사 명노승 신임 위원장은 사법시험 13회에 합격해 법무부 법무과장, 울산지검장, 법무부 법무실장과 차관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 도입됐다.이 제도는 공직윤리 향상 및 정부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고교생이 육상조직위 상대로 경품당첨자 승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가 끝난 뒤 실시한 경품행사에서 자동차 경품에 당첨된 고교생이 본부석에 조금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수상이 무효 처리되자 대회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결국 이겼다.작년 9월 25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2009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가 끝난 직후 경품 추첨행사에서 1등인 아반떼 하이브리드승용차(2382만원 상당)에 당첨된 L군은 기쁜 마음에 엄마와 환호성을 질렀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기뻐해 줬다.경품행사는 대구스타디움 본부석에서 진행됐는데, 진행자는 1등 당첨 번호를 1차 부르고, 곧바로 다시 당첨 번호를 불렀으며, 바로 이어 “다시 한 번 부릅니다”라고 말하...
이용훈 대법원장, 7박8일 일정 러시아 방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뱌체슬라프 레베데프(Vyacheslav LEBEDEV) 러시아연방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오는 9일 러시아로 출국해 7박8일간의 방문을 일정으로 16일 귀국할 예정이다.양국 대법원은 지난 2005년 ‘사법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기도 하는 등 1990년대 중반 이후 긴밀한 우호ㆍ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이번 방문은 현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러시아연방 대법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첫 번째 최고위급 사법교류다. 이용훈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는 10일 모스크바에 소재한 러시아연방 대법원...
헌재, 사법시험 합격자 ‘정원제’ 선발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시험 합격자 선발을 절대평가가 아닌 ‘정원제’(상대평가)로 규정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K씨 등 4명은 2007년 6월 시행된 제49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 응시했으나 법무부장관이 정한 선발예정인원에 들지 못해 불합격처분을 받자 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아울러 사법시험 합격자를 정원제로 선발하도록 규정한 사법시험법 제4조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일...
사이버머니 도박 사이트 ‘도박개장죄’ 처벌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이버머니를 걸고 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운영자를 형법상 도박개장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M씨는 2003년 3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들로부터 사이버머니로 환전이 가능한 ‘게임 코인’을 이용해 속칭 ‘고스톱’ ‘포커’ 등의 도박을 하게하고, 회원들로부터 매회 판돈의 5%와 환전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 갔다. 결국 M씨는 도박을 개장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M씨는 재판 과정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했다는 이유로 도박개장(형법 247조)죄로 처벌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귀중한 한 표 꼭 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2일 오전 9시5분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삼청동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다.이 헌법재판소장은 투표소에 있는 선관위 직원, 참관인 등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투표를 마친 후 “선거 관계자 여러분들이 밤새우고 고생이 많다”고 격려하고, “국민 여러분의 귀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기 바란다”며 유권자들이 꼭 선거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투표하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사진제공=헌법재판소)
이용훈 대법원장, 한남2동 주민센터서 투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1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방선거일인 2일 오전 9시30분경 서울 한남2동 주민센터에서 투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분쟁은 ‘시간싸움’…1심→대법원까지 무려 1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환자가 의료소송을 제기할 때 고민 중 하나는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르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의료분쟁에서는 장기간의 법정싸움으로 상처를 받고 지치는 경우가 많아 승패를 떠나 지레 겁을 먹고 아예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때문에 의료분쟁은 시간싸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의료분쟁의 ‘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나왔다. 신혼부부가 아기를 분만하는 과정에서 조산사의 과실로 뇌성마비 상태가 됐다는 소송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10년 넘게 걸렸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만 1세가 되지 않던 아기는 벌써 만 11세가 됐다.하지만 여기서 끝도 아니다. 대법원이...

인혁당 사건 ‘간첩 조작’…유족에 28억원 배상 판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가 특수임무수행 목적으로 북파한 첩보부대원을 오히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주도한 후 다시 월북한 남파간첩인 것처럼 허위로 수사결과를 발표해 유족들이 오랜 기간 간첩 가족으로 몰려 사건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2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동아대 교수였던 김상한씨는 1961년 11월 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지명수배 됐다가, 이듬해 5월 육군첩보부대의 북파공작원으로 선발돼 북파공작을 위한 교육을 받고 그해 7월 북파돼 연락은 두절됐다.그런데 1964년 8월 중앙정보부에 의해 이른바 ‘인민혁명당’(인혁당)으로 그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다. 중앙정보부는 “학생데모를 배후에서 조종...

“토익 답안지, 응시자에 공개할 의무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토익(TOEIC) 주관사가 응시자에게 답안지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사법시험 응시를 위해 지난해 7월 시행한 토익시험에 응시해 715점을 받은 H씨는 정확한 환산점수를 알 수 있도록 정답표와 점수환산표, 답안지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반면 한국에서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주)와이비엠시사는 토익시험의 성적처리와 관련된 비공개 원칙은 토익을 개발한 미국 ETS사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자사는 시험 시행사에 불과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ETS사의 토익시험관리규정은 ‘성적 처리와 관련된 정답표, 환산점수표, 정답 및 오답 개수, 본인 답안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개명 안 돼…불순 의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개명을 신청한 30대 남성에게 개명을 허가할 경우 집행유예 사실을 은폐해 집행유예형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명을 불허했다.대구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는 “이름 때문에 수치심을 느껴왔다”고 주장하며 가정지원에 개명신청을 한 뒤 기각결정을 받자 항고한 A(38)씨의 개명 신청 항고(2010브37)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하나, 범죄를 기도 혹은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등 불순한 목적이 개입돼 있으면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

자전거도로 사고…운전자보다 자치단체 더 큰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심 하천 둔치에 설치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운전을 다하지 못한 운전자보다 자전거도로의 설치 및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K씨는 2008년 7월18일 오전 9시경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동 소재 도림천 둔치에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대림역 쪽에서 신도림역 쪽으로 가고 있었다.그런데 K씨는 신도림교로부터 200m 떨어진 지점에서 도로에 설치된 맨홀 주변에 고여 있는 빗물을 피하려다 맞은편에서 오던 자전거 운전자를 발견했다. 이때 K씨가 왼쪽 갓길로 피하려는...

총선 득표율 10% 미만자, 선거비용 보전 제한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이 10% 미만인 후보자의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현행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2(선거비용의 보전 등)항은 득표율이 15%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반액을 보전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K씨는 2008년 4월에 실시된 제18대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해 9.58%의 표를 얻고 낙선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자 공직선거법이 평등권, 기회균등 원칙 등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

실미도 부대원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 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화로까지 제작돼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하며 널리 알려진 ‘실미도’ 부대원(북파공작원)이 혹독한 훈련을 받고 실미도를 탈출해 육군과 교전하다 사망한 3명의 부대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1960년대 후반 한국과 북한 사이에 크고 작은 무력충돌이 전개돼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자 당시 최고정보기관이었던 중앙정보부는 대북대응조치 강구방침에 따라 1968년 1월 공군에게 특수부대를 창설할 것을 지시했다.석 달 뒤 공군 제2325부대 내에 209파견대인 일명 ‘실미도 북파공작원 부대’가 창설됐는데, 그 목적은 특공요원을 양성해 특수작전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목표는 김일성의...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삼청동 투표소에서 투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오는 6월2일 오전 9시경에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삼청동 투표소에서 투표할 예정이라고 헌법재판소는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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