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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딸 성추행 50대…처벌 원치 않아도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 딸을 수년간 성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A(55)씨는 2007년 5월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의 딸 B(당시 4세)양을 성추행하기 시작해 지난 1월까지 집과 찜질방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차마 입에 담긴 민망한 방법으로 강제추행했다.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5월26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재판부는 또 A씨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A씨에게 6년간...
어린이집 안전사고 부모도 책임 “안전교육 시켜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어린이집에서 원생이 수업을 받던 중 위험한 물건을 만지다 다쳤다면 보육교사와 원장은 물론, 부모에게도 위험한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않은 과실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생후 31개월인 A군은 지난해 3월 경기도 화성의 한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받던 중 60cm 높이의 책상 위에 놓인 가열된 코팅기 롤러에 오른손을 집어넣었다가 3도 화상을 입은 손가락 3개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이에 A군의 가족들은 보육교사 2명과 원장 그리고 어린이집 사업자등록자 등 4명을 상대로 “1억6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수원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계약서 여백도 효력…특정업종 기재하면 독점권 보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상가 점포 분양계약서에 권장업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특정업종을 규정하는 문구를 ‘여백’에 기재했다면 영업업종을 지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계약서의 정식란이 아닌 ‘여백’에 기재한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계약서의 효력을 강조한 것이다.A(35)씨는 2002년 10월 D건설사로부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가건물 점포(302호)를 태권도장 용도로, B씨는 같은 상가건물 점포(412호)를 보습학원 용도로 각각 분양받았다.계약 체결 당시 분양대행사 직원은 A씨의 분양계약서 하단 여백에 “본 건물 내 태권도 같은 업종 신규 분양치 않음”이라는 표기를, B씨의 분양계...
화순 ‘자연속 愛’ 상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화순군(군수 전완준)에서 개발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자연속 愛’의 상표등록이 지난 5월 27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2008년 2월 화순군이 ‘자연속 愛’ 상표등록을 출원했으나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이미 등록된 자연애 상표와 유사해 등록 받을 수 없다고 하자 소송을 제기해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등록적격 판결을 받은 것.전완준 화순군수는 “화순에서 생산되는 청정 친환경 농특산물의 가치를 높여 줄 브랜드 하나가 없어 ‘자연속 愛’를 개발 보급할 생각을 하게 됐었다”며 “이번 대법원 판...
물소뿔로 암환자 마사지시킨 한의사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말기암 환자 등의 통증부위를 물소뿔이나 옥돌로 마사지하게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의사 P(4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2006도9083)한의사 P(43)씨는 2001년 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무면허 의료업자인 A씨로 하여금 말기암 환자 등 677명을 상대로 통증부위 등에 홍화기름을 바른 뒤 물소뿔로 만든 기구나 옥돌로 피부를 긁어내 경혈을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하게하고 환자들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
국세청 홍보대사 탤런트 부부 ‘세금’ 소송 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세청 홍보대사로 최근 위촉된 유명 탤런트 최수종ㆍ하희라 부부가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이 아니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최씨 부부는 2006년 1월 모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속계약금으로 각각 2억 원과 2억6000만 원을 받은 뒤,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했다.하지만 서울 반포세무서가 이들의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봐 종합소득세를 고쳐 납부할 것을 고지하자, 최씨 부부는 “전속계약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열거돼 있고, 전속계약금은 한 회사에 전속돼 있는 대가로 받게 ...
통용되지 않는 위조화폐는 취득해도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실제로 통용되지 않는 외국 위조화폐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L(63)씨는 2009년 3월 대구에 거주하는 사업가 A씨로부터 유럽통화인 100만 유로 지폐 1장과 함께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그런데 L씨는 유로화는 최고 단위가 500유로이기 때문에, 이 지폐가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처분할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L씨는 외국 예금증명서를 위조해 10억 원을 편취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1심인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판사는 지난해 11월 위조외국통화취득,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L씨에게 징...
방사선검사만 믿고 유방암 ‘오진’ 의사 유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사가 방사선검사 결과만 믿고 멍울이 만져지는 유방암 의심 증상을 무시하다 결국 유방암 3기말로 상태를 악화시켰다면 업무상과실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 남구에 있는 모 의원 원장인 의사 J(45,여)씨는 2001년 5월 폐경기 전후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내원한 A(53,여)씨에게 유방암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된 여성갱년기(폐경기)장애치료제를 투약하도록 처방했다.그런데 2002년 2월경 A씨의 좌측 유방에 1cm 정도의 멍울이 만져지자, J씨는 방사선촬영 및 초음파검사를 받도록 했다. 그 결과 방사선과로부터 A씨가 유방암이 아닌 섬유낭종성 질환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판독지와 방사선촬영...
법무장관 “검사는 물질적 유혹에서 벗어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력 변호사 22명의 신규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들은 끊임없이 인격을 연마하면서 물질적 유혹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최근 ‘스폰서 검사’ 파문을 의식한 듯 “검사는 남의 잘못을 단죄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스스로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공사 생활에서 항상 도덕적이고 청렴한 자세를 유지해야만 당사자로부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승복을 이끌어 내고, 국민으로부터는 신뢰를 받는 검찰을 만들 수 있다”며 “앞으로 엄격한 자기관리를 통해 검사는...
성낙인 “스폰서 검사, 전례 없는 징계 불가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폰서 검사’ 접대 의혹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는 9일 모든 조사 활동을 마치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성낙인 진상규명위원장(서울법대 교수)은 7일 “상당한 수준의 전례 없는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혀 주목된다.성낙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BBS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번 사건(스폰서 접대)을 중심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신상 필불의 원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바로 그런 점에서 상당한 수준의 전례 없는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다만 “이번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대상자가 상당수 있...
법무부, 경력 변호사 22명 신규 검사로 임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7일 과천정부청사 대강당에서 경력 변호사 22명에 대한 신임 검사 임관식을 갖고 전국 검찰청에 배치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임관하는 22명의 신임 검사들은 감사원과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등 국가 및 공공 기관, 기업과 법무법인 등에서 전문성을 키워 온 법조경력 2~6년차들로, 3차에 걸친 심층 면접을 통해 선발됐다.이날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검사로서 실체적 진실 규명과 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공익을 대변함으로써 항상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이들의 변호사 경력을 보면 안산지청에 배치된 박진성(사법연수원 44기) 검사와 고...
해안가 갯바위 낚시터 추락사, 군청 3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청의 관리 하에 있는 갯바위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다가 높은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사고에서 갯바위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군청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43)씨는 지난해 4월26일 오전 6시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의 한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중 갯바위 위로 넘어오는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떨어져 실종됐다가 이틀 뒤 사체로 발견됐다.이 갯바위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영덕군 관리 하에 있는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장소로 3~4명이 낚시를 할 수 있는 가로 14m, 세로 6.2m의 바위.이에 A씨 유족은 “갯바위는 바다낚시를 하려는 사람들의 출입이 잦음에도 안전시설이 미비해 높은 파고...
이동흡 헌법재판관, 유럽인권재판소 등 방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4일 이동흡 헌법재판관이 프랑스 파기법원 및 국사원, 유럽인권재판소, 제네바 UN대표부 등을 방문하기 위해 5일 출국한다고 밝혔다.이동흡 재판관은 프랑스 파기법원, 국사원을 방문해 각 기관의 구성과 권한, 업무분장, 판결의 기속력, 규범통제제도 등에 대한 질문과 토론을 통해 양국 헌법재판제도의 공동관심사 및 우리 헌법재판소와의 교류협력관계 증진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또한 이 재판관은 유럽인권재판소를 방문해 동 재판소의 관할사항, 재판절차, EU 각국 헌법재판소 관할사항과의 중복문제 등에 대하여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아울러 이 재판관은 제네바 UN대표부를 방문해 UN...
보증인에게 ‘보증 채무’ 갚도록 한 민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에게 보증 채무를 모두 갚도록 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L씨는 지인의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가 채권자로부터 채무이행 소송을 당해 “보증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자 항소하는 과정에서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2008년 6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L씨가 연대보증인의 보증 채무 이행을 규정한 민법 제428조 1항 및 제429조 1항은 헌법에 위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보증계약의...
변호사 출신 당선…광역시장 2명, 기초단체장 4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6월 2일 치러진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총 16명의 변호사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등 6명만이 당선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변호사 출신인 오세훈 후보는 개표 막판까지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피 말리는 접전을 벌인 끝에 208만 6127표(47.4%)를 얻어 205만 9715표(46.8%)를 얻은 한 전 총리를 2만 6412표의 근소한 차로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했다.당초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는 오 후보가 최대 18% 가량 차이가 벌어져 손쉬운 ‘낙승’이 예상됐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개표 과정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힘겹게 ‘신승’했다.오 시장은 고려대 ...
해남교도소 개청…소형 교정시설 모델로 평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형 교정시설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법무부 해남교도소가 4일 개청했다.이날 개청식에는 황희철 법무부차관, 이개호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이태희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해남교도소는 2006년부터 약 3년 10개월에 걸쳐 공사비 384억 원을 투입해 부지 8만6908㎡, 연면적 2만222㎡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신축됐다. 해남교도소 조감도 특히 이 교도소는 교정시설 건축의 세계적인 추세인 500명 수용 규모의 소형화 시설로 향후 신축 교도소의 모델이 될 전망이다.또 해남교도소는 세련된...
민변 새 집행부 선출…회장에 김선수 변호사 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5월 29~30일 양일간 충주에 있는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년 임기를 연임했던 백승헌 회장에 이어 김선수(49)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민변 신임 회장, 김선수 변호사 신임 김선수 회장은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고, 1988년 민변의 창립 회원으로 참여한 후,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민변 부회장으로 활동해 왔다.또한 2005~2007년에는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내면서 사법제도개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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