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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살인’ 희생 조봉암, 사형 52년 만에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정사상 ‘사법살인’의 첫 희생자로 꼽히는 죽산(竹山) 조봉암(1898∼1959) 선생이 1959년 사형 집행 52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 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고 1959년 7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죽산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로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죽산 조봉암 선생은 광복 이후 초대 농림부장관으로서 농지개혁의 기틀을 마련해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기반을 다진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또 제헌국회의 국회의원, 제2대 국회의원과 국회 부의장을 역임...
법무부, 네이버 ‘지식인’ 통해 네티즌 법률고민 해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검색 프로그램인 ‘지식iN’ 서비스에 참여해 일반인들의 법률 고민에 직접 답을 해주기로 했다.법무부(장관 이귀남)와 NHN(대표이사 김상헌)은 20일 성남시 정자동 NHN 그린팩토리에서 네이버 지식iN 서비스의 ‘법, 법률’ 카테고리에 법무부가 대표전문가로 참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로써 법무부와 네이버는 공신력 있는 양질의 법률정보를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하게 됐다.다만,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법률상담 등은 제외되며, 일반적인 법무행정과 관련된 질문에만 대답하게 된다. 법무부는 NHN과 세부 운영 등을 협의해 2월말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
“김&장 김영무 대표, 청문회 안 나오려 국회 로비”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1월27일) 증인으로 채택된 김&장 법률사무소 설립자 김영무 대표변호사가 청문회에 나오지 않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영선(간사), 이춘석, 박우순, 박지원 의원은 19일 성명을 내고 “김&장 법률사무소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증인을 변경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법과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정권과 사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김&장다운’ 로비”라고 일갈했다.이들은 “김&장은 지난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
관리 소홀로 ‘종마’ 안락사…위탁업체 5천만원 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관리 소홀로 인한 부상으로 결국 종마(種馬)가 안락사에 이르게 됐다면 관리를 위탁받은 업체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J(42)씨는 지난 2009년 7월 자신의 종마를 포함한 11마리의 말을 용인시 소재 승마클럽에 위탁하면서 월 1000만 원의 관리비를 내기로 약정했다.그런데 그해 11월 승마클럽 직원이 종마를 목욕시키기 위해 안면에 굴레를 씌운 후 마방에서 수장대(말을 씻기는 장소)로 이동시키던 중 종마가 마침 목욕을 마치고 물기를 말리던 다른 말을 보고 성적충동을 일으켜 달려드는 바람에 잡고 있던 굴레를 놓쳤다.이때 종마는 다른 암컷 말에 올라타려다 그 말의 뒷발굽에 걷어차여 ...
감정싸움 과정서 보낸 욕설 문자는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더라도, 서로 감정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보낸 것이라면 그 문자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로 볼 수 없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 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박OO(46)씨는 인천시 연수구 소재 모 스포츠센터 상가관리단 회장으로 활동하던 중 부회장과 다툼이 생겨 서로 고소ㆍ고발하면서 조사를 받게 되자 격분해 2009년 6월부터 9월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문자내용을 보면 “유치한 XX. 나이 먹고 똑바로 살아 이 더러운 개XX야”, “더러운 XX 지랄하네. 개XX”, “애라이 분수도...
‘1억 뇌물’ 최용규 전 의원, 1심부터 대법까지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기도 용인동백지구 대형쇼핑몰 건설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용규 전 국회의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용규 전 의원(사진=미니홈피) 최용규 전 민주당 의원은 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던 지난 2004년 12월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도 용인동백지구 쇼핑몰 ‘쥬네브’ 건설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 박OO씨로부터 “쥬네브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신정아 알몸사진 법정공방, 8000만원 조정으로 종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7년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성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알몸사진을 보도했던 문화일보와 신씨와의 법정공방이 조정으로 종결됐다.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신정아 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씨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등 모든 법률적 청구를 포기하고, 문화일보는 신씨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18일 밝혔다.문화일보는 2007년 9월13일 당시 동국대 교수였던 신씨에 관해 예일대 박사학위 논문조작 및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변양균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 각종 의혹이 제...
입장권 강매 비난 글 올린 소방공무원 해임은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방공무원들에게 입장권 판매를 강요한다는 비난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고 소방점검을 소홀히 했다면 징계를 피할 수 없지만, 소방공무원직을 완전히 박탈하는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소방공무원 L(44)씨는 작년 3월11일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인터넷 카페에 9월16일부터 한 달 동안 개최되는 충청북도ㆍ제천시 공동주최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 예매협조 문서를 비판하는 ‘입장권 강매가 웬말이냐’라는 글을 게시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또 이날 소화용수조사 점검 관련 출장을 신청해 결재를 받은 후 소화전 조사를 하면서 외관만 검사하고도, 서류에는 기능 및 작동 점검까지 실시한 것으...
보신탕집 판 뒤 인근지역선 새로 보신탕집 못 열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신탕집을 타인에게 양도한지 불과 일주일 만에 54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보신탕집을 열었다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10년간 동종영업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 보신탕집도 문을 닫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Y씨는 작년 4월 서울 광진구 구의동 지상 건물 1층 부분을 임차해 보신탕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개업했는데, 7월 22일 J씨와 이 음식점을 양도하고, 시설비 등의 명목으로 12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이에 따라 J씨는 음식점 상호, 전화번호, 비품 등을 그대로 인수하고 5일 동안 보신탕 조리법 등을 전수받았다. 또한 J씨는 Y씨가 사용하던 상호로 사업자등록도 마쳤다.그런데 Y...
경실련과 김성훈 비판 칼럼 쓴 ‘신지호’ 손배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선일보에 대표적 시민단체인 ‘경실련’의 도덕성과 대표를 비판하는 기고문을 쓴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가 김성훈 전 경실련 공동대표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다만 1ㆍ2심 재판부는 조선일보에도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조선일보로서는 대학교수인 신지호 대표의 기고문을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경실련 통일협회 간사를 거쳐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겸 자유주의연대 대표로 활동하던 신지호 대표는 2006년 7월10일자 조선일보 ‘시론’란에 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신 대표는 현재 한나라당 국회의원.당시 신 대표는 칼럼에...
대법관 후보에 김수학ㆍ이상훈ㆍ이재홍ㆍ이진성 추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 서강대 총장)는 17일 내달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관의 후임자로 김수학 대구지법원장,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가나다순)을 선정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이에 따라 이 대법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이들 중 1명을 수일 내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을 제청하게 된다. 그동안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거부한 적은 없으며, 제청된 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된다.이종욱 위원장은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이런 판사에게 유죄 받아도 속 시원”…우수 법관 찬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6일 발표한 ‘2010년 법관 평가’ 결과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변호사들로부터 우수 법관으로 평가를 받은 판사들의 모습은 무엇보다 당사자들과 변호사들의 주장을 경청해 주는 자세를 꼽았다. 나아가 재판진행을 하며 사건의 핵심 쟁점을 잘 파악하고 소송관계자가 감동할 정도의 직무 성실성과 품위, 친절성을 잘 발휘한 판사들이었다.평가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내가 100% 패소한 사건이지만, 사건 진행에 있어 사건의 장악력, 공정한 진행,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충분히 인정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해당 법관을 재판 진행의 모범으로 꼽았...
‘불량 판사’ 백태…변호사들 “판사는 ‘신’ 아닌데”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변호사회가 16일 발표한 2010년 법관 평가 결과에서는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직접 보고 들은 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이 수없이 지적됐다. ‘불량’ 판사들의 면면을 들여다봤다.먼저 판사들의 고압적인 자세와 독선적인 재판진행, 폭언, 모욕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지적됐고, 나아가 마치 ‘신처럼 안 봐도 다 안다’는 듯한 태도를 보여 의뢰인과 변호사들 모두가 벌벌 떠는 법정 분위기라고 변호사들은 전했다.또 판사가 자신의 지식을 과신해 변호인의 주장도 선입견을 갖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도 있고, 그 결과 판결문이 대법원 판단의 논리와 전혀 상반된 경우도 있었다는...
서울변회 ‘2010년 법관 평가’…최기상ㆍ강상욱 판사 ‘만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가 16일 소속회원 변호사들이 전국의 법관(2550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2010년 법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2008년 처음 발표된 서울변회의 법관 평가는 이번이 세 번째다.이번 평가에는 서울변회 소속회원 변호사 7354명 가운데 517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이 작성한 2508건의 평가서를 분석해 평가된 법관은 903명이었다. 서울변회는 법관윤리강령을 기초로 △공정ㆍ청렴성 △품위ㆍ친절성 △직무성실성 △직무능력성 △신속ㆍ정확성 등 5개 분야 각 항목 당 20점씩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전체 법관의 평균 평가 점수는 76.38점으로 나타난 가운데, 우수법관 상위 15명의 평가 점...
한의사가 물리치료사에게 한방물리치료 시키면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물리치료사가 한방병원에 고용돼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들에게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했다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지시를 내린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청주의 한방병원에서 원장으로 재직하던 A(53)원장은 2008년 12월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사들을 고용해 환자들에게 한방물리치료를 하도록 지시해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교사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청주지법 형사5단독 손천우 판사는 2009년 11월 “피고인이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자신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행위를 수행하게 한 행위가 의료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운동장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교장 벌금형 ‘선처’ [로이슈=신종철 기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승용차로 청소를 하고 있던 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교장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사고 이후 피해자의 병실을 지키면서 회복을 빌고, 사망한 이후에도 처와 함께 49재에 참석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해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참작됐다.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교장인 K(57)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전 8시20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학교운동장을 정문 쪽에서 학교 뒤편 주차장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마침 운동장에서 환경미화활동을 하고 있던 1학년 A(7)군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치었고, 결국 ...
발생 가능성 희박한 ‘합병증’도 의사에겐 설명의무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사는 시술에 앞서 환자에게 일반적인 합병증뿐만 아니라 발생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합병증이라도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희박한 합병증이라는 이유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환자가 치료를 받을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이 의사의 설명의무를 또 한 번 강조한 것.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3일 인공호흡기에 의한 ‘연명치료’를 거부한 고(故) 김OO 할머니의 유족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9133)에서 병원이 유족 4명에게 위자료 총 4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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