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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실천연대’ 핵심간부 4명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약칭 실천연대) 핵심간부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은 실천연대 핵심간부로 조직발전위원장 강OO(43)씨, 집행위원장 최OO(41)씨, 정책위원장 문OO(37)씨, 정책위원 곽OO(36)씨 등 4명이 북한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친북활동을 해 왔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실천연대는 2000년 10월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통일적이고 총체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민족잦와 조국통일 위업을 앞당기는데 기여...
8년 만에 붙잡힌 ‘고흥판 살인의 추억’ 징역 1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가 내리던 날 여성을 살해한 뒤 신체의 은밀한 특정부위를 훼손하고 버린 살인 사건이 8년 넘게 미궁에 빠져 ‘고흥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린 사건의 범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P(63)씨는 2001년 1월 전남 고흥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K씨, A(여,65)씨와 술을 마시고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렌터카로 A씨를 집(고흥) 근처에 내려주고, K씨도 내려준 다음 자신의 집으로 가려다 A씨와 성관계를 갖기 위해 A씨의 집에 찾아갔다.P씨는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A씨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거부하자, 순간 격분해 A씨의 목에 두른 스카프를 힘껏 잡아당겨 살해한 뒤 사체를 집에서 100m 떨어진 대나무밭...
집회 참석차 무단 조퇴…법원 “업무방해죄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사의 만류에도 무단 조퇴를 했는데, 그것이 근로자들 각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기아차공장 생산직 근로자인 Y(42)씨 등은 지난 2009년 6월 19일 회사로부터 작업자 부족을 이유로 조퇴신청을 철회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 예정인 금속노조 조합원 집결투쟁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으로 작업장을 떠났다.회사 측은 Y씨 등이 무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하는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5분까지 작업자 부족으로 생산라인이 95분간 중단되면서 11억 14...
뇌물 1억에 신세 망친 울산교육청 간부공무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학교용지지정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1억 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산시교육청 간부공무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K(55)씨는 2007년 8월 울산시교육청 산하 강남교육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울주군 언양읍의 중학교 예정부지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L씨에게 “교육감 보궐선거 중인데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교육감이 당선돼야 학교용지지정 해제업무를 편하게 할 수 있으니 선거자금을 달라”고 요구한 뒤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이로 인해 K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
신임검사 90명 중 여성검사 59명…65.6% 차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14일 과천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사법연수원 40기 수료자 90명에 대한 신임검사 임관식을 가졌다.올해 신임검사 90명 가운데 여성 검사는 59명으로 전체의 65.6%를 차지해 법조계 여풍을 다시 한 번 실감케 했다.이날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훈시에서, “이제 여러분은 대한민국 검사로서 정의와 법질서를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았다”며 “검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불편부당한 자세로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검찰의 힘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오고,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최선의 길인 동시에 공정...
미국 법원서 받은 이혼 판결은 한국에서도 유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미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남편이 국내로 들어와 자녀를 되찾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한국 법원은 이런 남편의 행위는 미국 사법절차를 무시하고 한국의 사법기능의 혼란을 조성하는 ‘소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했다.지난 2002년 8월 A(당시 33세)씨와 B(29,여)씨는 한국에서 백년가약을 맺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고, A씨는 미국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며 달콤한 신혼생활을 했다.그러나 이듬해 첫 아들이 태어난 후 부부싸움 끝에 두 차례 경찰관이 집을 방문할 정도로 심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뿐만 아니라 둘째 아이를 출산하기 얼마 전 A씨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의 얼굴을 폭행하고 ...
대법 “일제고사 거부한 교사 해임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다만, 이번 판결은 다른 유사 사건의 교사들에 비해 교사자격을 박탈하는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려 징계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는 것이지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은 아니다.실제로 법원은 교육감의 적법한 권한에 기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한 것인 이상 교사들이 상사의 지시에 반해 이를 거부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복종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강원도 동해시의 한 초동학교에 근무하던 남OO씨 등 초등학교 교사 4명은 2008년 11월5일 도교육감 주관으로 시행한 학업...
수술 부위 ‘감염’ 진단하지 않은 의료진 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술 뒤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음에도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치료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006년 4월 S(당시 81세)씨는 ‘허리가 아프고 걷지를 못하겠다’고 호소하며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을 찾았다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하지마비의 후유장애를 입었다.S씨는 수술 이후에도 심한 통증을 호소했으나, 병원 의료진은 외래로 추적관찰을 시행하기 위해 퇴원시켰고, 이후 통증과 하반신불완전마비 증세를 보여 같은 해 6월 재수술까지 받았다.하지만, S씨는 수차례에 걸쳐 이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사지마비, 폐렴, 신장암, 뇌경색 등...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예비법조인 대상 인권법캠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이하 공감) 2월 14일부터 2박3일 과정으로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인권법캠프를 개최한다.공감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원, 지평지성, 한결’이 후원하는 이번 캠프는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예비 로스쿨학생과 예비 사법연수원 입소자들이 공익법 활동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감은 밝혔다.이번 캠프는 공익법 활동에 관심을 갖는 예비법조인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현실에서, 공익법 활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적절한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또 더욱 많은 학생들이 공익법 활동...
대법, 법관행동지침서 ‘법관윤리’ 책자 발간 [로이슈=신종철 기자]대법원은 법관윤리강령의 구체적인 해설과 법관 윤리에 관한 다양한 규범ㆍ사례를 망라해 법관에게 실질적인 행동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법관행동지침서인 ‘법관윤리’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이 책은 종래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이던 법관윤리강령을 구체화ㆍ세분화해 윤리강령 조문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해설하고 관련된 국내외의 규범과 징계 등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 뒤 법관들이 실제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를 알기 쉽게 질의응답 식으로 소개했다.예를 들어 ‘법관이 직전에 담당한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와 어울려 함께 골프를 치는 것이 제한된다. 비록 비용을 갖자 부담했더라도 골프장 회원권...
[프로필] 조병현 신임 서울행정법원장 조병현 서울행정법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병현 신임 서울행정법원장은 서울고법의 행정부 재판장, 서울행정법원의 재판장으로서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행정사건들을 무리 없이 해결했고, 행정사건에 관한 훌륭한 저술로 행정소송 법리 발전에 기여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서울고법 형사선임부 재판장으로서는 형사재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양형심리의 충실화 및 양형편차 해소 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강직하고 확고한 소명의식과 탁월한 리더십을 소유하고 있어 관리자로서의 덕목을 두루 갖추고 있고, 평소 선배 법조인들로부터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온화하고 소탈하면서도 강직한 성품...
[프로필] 김용헌 신임 서울가정법원장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용헌 신임 서울가정법원장은 서울민ㆍ형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두루 거쳐 민ㆍ형사는 물론 행정소송분야에도 정통하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사법행정능력까지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재판에 있어서는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이 재판의 목표라는 지론 하에 법정에서 당사자에게 분쟁의 경위는 물론 그로 인해 겪었던 아픔과 상처까지 모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당사자의 ...
[프로필] 김용덕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용덕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은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이래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에서 여러 심급의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소송당사자 이상으로 기록을 꼼꼼하게 파악ㆍ분석한 후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고 원만한 재판진행으로 당사자의 승복을 잘 이끌어 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법원 내 대표적인 학술단체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상사법무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법률가의 필수서적인 ‘민법 주해’, ‘주석 신민사소송법’, ‘...
[프로필] 최은수 신임 특허법원장 최은수 신임 특허법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은수 신임 특허법원장은 법 이론과 재판실무에 두루 정통하며 원만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선후배 법관으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다.법정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며 정확한 법적용을 통해 공정한 재판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소송관계인들로부터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 대법원은 전했다.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아남전자, 온세통신 등을 공정하게 법정관리하고, 다수의 정리회사를 M&A를 통해 조기에 갱생시킴으로써 법정관리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으며, 합리적인 사법행정과 법관 및 직원들의 인화ㆍ단결...
[프로필] 조용호 신임 광주고등법원장 조용호 신임 광주고법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용호 신임 광주고등법원장은 법과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합리적인 재판으로 당사자들의 승복률을 높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법관이나 직원들로부터 모시고 싶어 하는 상사로 손꼽힌다고 대법원은 전했다.재직기간의 절반 이상을 행정과 특허소송을 담당했고, ‘주석 행정소송법’을 공동집필하는 등 행정법 분야에 정통하며, 30편 이상의 논문을 집필하고 해상법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재판실무 뿐만 아니라 이론에도 밝다.서울대 최종길 교수 의문사 관련 사건에서 유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고, ‘소리바다’ 사건에서 개발자의 음반복제 및 전송권 침...
[프로필] 김수학 신임 대구고등법원장 김수학 신임 대구고법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수학 신임 대구고등법원장은 1982년 법관생활을 시작한 이래 재임시절 대부분을 대구ㆍ경북지역에서 근무한 대표적인 지역법관이다.평소 후배 지역법관에게 사법행정에서의 지방분권화 정신과 함께 솔선수범해 지역주민의 권리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강조해 왔다.탁월한 실무능력과 인자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과 직원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으며, 법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에 충분히 귀 기울이는 부드러운 재판진행으로 지역 법조계와 소송당사자로부터 높은 신망을 얻고 있다.대구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폐주물사를 기계적...
[프로필] 김이수 신임 사법연수원장 김이수 신임 사법연수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이수 신임 사법연수원장은 1982년 판사로 임용된 이후 사회적 약자의 주장을 경청하면서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을 해 온 법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안으로는,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장애인이 전철역 지하 1층 대합실에서 지상 출구로 나가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에 전동스쿠터를 탄 채 탑승하던 중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위 사고가 휠체어 리프트의 안전장치 결함으로 발생한 점을 지적해 도시철도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내렸다.또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젤리를 먹던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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