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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 충분하면 유전자감정 없이도 친자관계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녀(父女) 관계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음에도, 아버지로 생각되는 사람이 유전자 감정명령을 무조건 거부한다면 유전자감정 결과 없이도 법률상 부녀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1952년 B(82)씨를 만나 교제하던 중 딸(C씨)을 임신했는데, B씨는 현재 C(55,여)씨가 사용하는 이름을 직접 지어주기도 했다.그런데 이후 B씨는 갑자기 태도가 변해 A씨와 연락을 끊었고, A씨는 혼자서 C씨를 출산해 양육했다.그러던 중 C씨가 17세 무렵에 아버지로 생각하는 B씨를 처음으로 만났고, C씨는 결혼한 후에도 남편과 함께 B씨를 찾아가 인사를 하기도 했다.뿐만 아니라 B씨는 자신의 회사에 C씨...
‘입양’ 드러나던 가족관계증명서 폐단 사라진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입양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가 ‘부모’로 기재되고, 친생부모는 양부모와 함께 입양관계증명서에만 기록된다.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6월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대법원에 따르면 계부(모)가 배우자의 전혼(前婚) 중 자식을 입양한 경우, 그 동안은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란에 친생모(부)와 양부(모)를 모두 기록했으나, 이날부터는 양부(모)와 친생모(부)가 ‘부모’로 기록되고 친생부(모)는 입양관계증명서에만 기록된다.참고로, 지난해 미성년자 입양건수 2460건 중 위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1744건으로 전체의 7...
부끄러운 생활질서 1위는 담배꽁초ㆍ오물 투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법질서 명예시민기자단으로 2009년 5월18일 출범한 ‘e-법사랑 서포터즈’ 583명의 1년간 활동 결과를 정리한 우수기사 모음집을 29일 발간했다.‘e-법사랑 서포터즈’는 전국의 10대부터 30대 58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 동안 서포터즈들은 전국의 생활 현장 속에서 무질서 사례, 준법 우수 사례 등을 발굴해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상호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해 왔다. 1년간 발굴된 1874건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 기초 질서에 관한 내용이 34.2%로 가장 많았고, 그 중에서도 ‘담배꽁초...
아동 대상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최고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아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겐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전망이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 대법관)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의 가중영역 권고형량을 6~9년에서 9~13년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양형위원회는 특히 13세 미만 아동이 성범죄로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가중영역 권고형량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아동이 주로 모인 장소에서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추가...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스마일센터’ 개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의의 중범죄로 정신적ㆍ경제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상담, 심리치료에서부터 구직까지 돕는 범죄피해자 보호 시설이 문을 연다.법무부는 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전문가 상담 및 심리치유, 교육, 구직알선, 임시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일센터’를 오는 7월1일 서울 송파구에 개소한다.특히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분노, 우울, 자책감 등으로 고통을 겪고 사회성 상실, 가족 해체 등의 파국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도움이 절실하다.법무부 관계자는 “스마일센터에서 제공하게 될 적절한 상담과 전문적 심리치유는 범...
현직 시장의 통합 창원시장 출마…평등권 침해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통합 창원시장의 3선 연임 제한과 관련해 통합 전 창원ㆍ마산ㆍ진해시장 재임 횟수를 포함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창원시설치특례법이 위헌이라며 J씨가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 통합법을 만들 때 단체장의 3선 연임제한과 관련해 폐지되는 지자체의 장으로 재임한 횟수까지 포함시킬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이라며 “반드시 통합 전후의 재임 횟수를 합해서 세 번으로 제한해야 할 헌법 규정이나 헌법해석상 입법자에게 그런 법령을 제정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통합 창원시...
후보자만 홈페이지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권자의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 다만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공직선거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07년 6월 박근혜 당시 입후보 예정자의 홈페이지에 이명박 당시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반대하거나 박근혜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사진과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A씨는 항소심 재판 중...
도박혐의자 임의로 석방한 경찰관 ‘직무유기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경찰관이 도박현장에서 체포한 도박 혐의자들을 충분한 조사나 보고절차 없이 풀어줬다면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김해경찰서 소속 경찰관 L(56)씨 등은 2007년 4월 신고를 받고 김해시 진영읍의 도박 현장을 급습해 도박 혐의자 2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연행했다.그런데 L씨는 도박 혐의자 연행 직후 진영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구대에 있는 대부분의 경찰관과 안면이 있는 P씨가 지구대에 찾아와 선처를 부탁하자, 도박 혐의자들이 스스로 상의해 일부만 범행을 시인해 처벌을 받도록 하는 속칭 ‘총대메기’를...
대검 감찰부장과 법무부 감찰관 공개모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현재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후임과 법무부 감찰관을 외부인사로 임용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외부 공개모집 절차를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조사와 법무부 징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외부인사를 대검 감찰부장으로 초빙하기로 했다.또한 현 법무부 감찰관은 임용된 지 10개월도 안 돼 2년 임기 만료까지는 1년 이상 남아있으나, 현 감찰관이 전직에 동의하고 있고 스폰서 의혹을 계기로 법무부의 감찰시스템도 검찰과 함께 정비하기 위해 공모절차를 진행하기로 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에 선...
대법원, 김영란 대법관 후임 인선작업 착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오는 8월24일 대법관 6년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 이용훈 대법원장은 28일 법관 3인, 법조관련 직역 대표 3인, 법조 외부인사 3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기 위한 추천 작업에 돌입했다.자문위원 중 법관 3인은 양승태 선임대법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과 당연직 위원이 아닌 법관으로는 신귀섭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다.법조관련 직역 대표 3인에는 이귀남...
작업반장이 제공한 통근수단 사고도 업무상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회사의 작업반장이 제공한 숙소에서 살면서 작업반장이 제공한 오토바이를 타고 작업현장에서 숙소로 퇴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사고를 입어 다쳤다면 비록 회사가 아닌 작업반장이 제공한 것이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아파트건설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목수로 일하던 중국인 K씨는 2006년 10월 동료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타고 공사현장에서 4~5km 떨어져 있는 숙소로 퇴근하던 중 사고로 골절 상해를 입었다.이에 K씨가 “이 사고는 작업반장이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라고 제공한 것이고, 이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전역 前 폐질확정 군인만 상이연금 ‘헌법불합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역 이후 폐질(廢疾)상태가 확정된 군인에게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폐질상태는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됐으나 영구적인 정신적ㆍ육체적 훼손상태가 남아있어 더 이상의 치유하기 어렵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한다.S씨는 1999년 1월 해병 부사관으로 입대해 복무 중 선임들의 가혹행위로 외상후성 정신장애를 입고 2003년 만기전역한 후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되자, 국방부에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했다.하지만 국방부는 2007년 “군복무 중에 폐질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상이연금 지급요건인 공무상 질병 또는 부...
‘쑥뜸’은 의료행위 아냐…“일반인도 할 수 있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반인도 사용설명서를 보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쑥뜸기를 이용한 쑥뜸시술은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비록 돈을 받고 쑥뜸시술을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J(48,여)씨는 2008년 1월 한의사 면허 없이 벌에서 채취한 봉복(奉讀)을 A씨의 팔과 무릎 관절에 주사하거나, B씨 등 40명에게 쑥뜸 시술을 하고 395만 원을 받았다. 또한 이들에게 수십 회에 걸쳐 발마사지 등을 해주고 1000만 원을 받았다.이로 인해 J씨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현의선 판사는 지...
부산지법, 여중생 성폭행 살해 ‘김길태’ 사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2월 부산에서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김길태(33)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길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하면서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시신에서 발견된 유전자, 도피행각 과정에서 발견된 유류품, 시신유기 정황 등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교묘하게 자신을 변명하면서 피...
빌린 전세금이 정치자금?…조일현 전 의원 무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업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이 전세자금으로 빌린 것이냐, 불법 정치자금이냐를 놓고 검찰과 맞섰던 조일현(55) 전 민주당 의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로 혐의를 깨끗이 벗었다. 의사진행을 하는 조열현 당시 건설교통위원장 17대 국회에서 건설교통위원장을 지낸 조일현 전 의원은 2004년 8월 건설업자 J씨에게 “의정활동을 하느라 홍천과 서울을 다니다 보니 힘들다. 의정활동을 위해 서울에 아파트를 구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그런데 검찰은 강원랜드 사건...
로스쿨협회 “변호사, 변리사자격 자동 취득 폐지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ㆍ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는 전국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대표해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 취득을 폐지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25일 발표했다.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엔 자유선진당 이상민,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변호사가 되면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특허소송 등을 변리사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협의회는 성명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체계적 교육을 이수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
‘스폰서 검사’ 박기준ㆍ한승철 검사장 면직처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스폰서 검사’에 연루된 검사 10명 가운데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2명을 면직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또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지검 K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계속 심의키로 하고, 3명과 함께 징계 청구된 7명은 추후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박기준 부산지검장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스폰서 검사‘를 폭로한 건설업자 정OO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또 지난해 8월∼올해 2월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보고 누락, 지휘ㆍ감독 태만 등의 비위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됐다.한승철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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