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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현 재판관 퇴임 “헌재 없으면 민주주의 못 이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공현(62)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1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통합 논란을 의식한 듯 “‘헌법 재판 없이는 민주주의를 이루어 낼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신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를 역설했다.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있는 이공현 헌법재판관(사진제공=헌법재판소) 이 재판관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두고 이야기가 많다”고 말문을 열며 “민주화를 달성한 우리 현대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은 아...
대검 “중수부 폐지는 부정부패 수사 파수꾼 무장해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은 1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 합의사항에 대해 “검찰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검찰은 사법개혁특위의 발표와 관련해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검찰로서는 이번 합의안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안인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형사사법 개혁은 각 이해관계 주체들이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와 같은 절차가 생략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먼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에 대해 “그 동안 중수부는 고위공직자 및 정치권 비리, 대형 경제범죄 등 각종 부정부패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해왔다”며 “...
민변 “양건 후보자, 감사원장 자질 없어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가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지닌 헌법적 가치와 중요성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어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문제의 발언은 9일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양 후보자가 국민국익위원장 시절인 2009년 6월 26일 경찰대 특강에서 ‘선진국에서 집회시위의 허용 여보는 정부의 사전판단에 맡겨져 있다’면서 ‘평화적 집회시위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의 취지를 물은 데서 나왔다.양 후보자는 “비폭력 집회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
‘불법정치자금’ 이강철 전 정무특보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0일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이강철(62) 전 청와대 정무특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억 59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강철 씨는 2004년 4월 제17대 총선에서 대구 동구 갑 지역구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뒤 2005년 1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임명됐다. 또한 그해 10월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대구 동구 을 지역구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돼 2008년 2월까지 정치활동을 했다.그런데 이씨는 200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후배이자 선거운동을 보좌하던...
‘스폰서 검사’ 등 8명 정직ㆍ감봉 등 징계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9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에 연루된 검사 7명과 회식자리에서 여검사에게 부적절한 언동을 한 검사 등 9명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징계위원회는 이날 2009년 부산 지역 건설업자 정OO씨로부터 2회에 걸쳐 58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김OO 검사에 대해 정직 3월 처분을 의결했다.역시 정씨로부터 2회에 걸쳐 4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이OO 검사에게는 감봉 2월, 정씨로부터 8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정OO 검사는 감봉 1월의 처분을 내렸다.징계위는 또 위 이 검사의 결재부장으로서 지휘ㆍ감독 의무 등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강OO 부장검사와 정씨로부터 23만 원 ...
승객 신용카드로 펑펑 쓴 택시기사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택시기사가 승객이 놓고 내린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십 만 원 상당의 양주와 담배를 구입하고, 동료 택시기사와 주먹다짐을 한 끝에 8주간의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택시운전기사 S(40)씨는 2006년 3월 대구지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녀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을 것을 비롯해 폭력범죄전력이 10회 가량 있다.그럼에도 S씨는 지난해 7월 10일 회사동료인 J(44)씨로부터 반말을 듣고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J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또한 S씨는 그로 ...
대법 “특정후보 보도기사 ‘링크’, 선거법위반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 출마 예정자와 관련된 인터넷신문기사 전문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기사의 주소(URL)를 ‘링크(link)’ 형태로 걸어 웹 위치 정보를 알렸더라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47)씨는 지난해 3월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람사는 세상’(http://www.knowhow.go.kr)에 ‘김정길이 출마해 노무현 바람을 견인할 수 있다면’이라는 내용으로 부산광역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인 김정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11회 올리고, 또 지난해 3월 부산일보 인터넷판에 게재된 김정길 관련 기사의 주소(URL)를 복사해 ‘사람사는 세상’과 자신의 블로그 등에 4회에 걸쳐 링크한 혐의로 기소됐...
대법 “예배 위해 자물쇠 부수고 들어간 건 정당방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분열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반대파 교인들이 채워놓은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지하성전에 들어간 행위는 예배라는 법익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정당방위로 재물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한 교회에서 2006년 교회 담임목사이던 C씨가 사임하고 K씨가 뒤를 이어 담임목사로 취임하는 과정에서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는데, 이후 L(49)씨를 포함해 C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과 K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서로 대립한 채 갈등을 빚어왔다.그러던 중 2006년 10월 L씨는 K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관리하던 교회 방송실에서 자신이 추종하는 C목사...
박찬종 “이용훈 대법원장, 전관예우 단호한 조치하세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5선 국회의원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가 9일 사법부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전관예우’와 관련,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법관이 변호사를 개업하여 자신이 근무하던 법원의 사건을 맡은 경우, 6개월 전까지 같이 근무했던 판사에게는 배당할 수 없다”며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 법원이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 대법원장, 단호한 조치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지난 3일에도 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신영무 변협회장에게도 전관...
대법 “홈피에 회사 비판 기사 올린 직원 ‘파면’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동조합 대의원이 회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해고’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89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던 A(42)씨는 2005년 5월 회사 내부통신망에 게재돼 있던 인사정책 관련 문서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그해 6월 자신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노조 홈페이지에 ‘때외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회사가) 조종사 노조의 주장을 계속 무시하며 파업을 유도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게재했다.이에 대한항공은 A씨에게 개인 홈페이지 등에 회사를 비난하거나 회사의 제도에 어긋나는 게시물 및 취...
대법 “MBC ‘방송시장 분석보고서 조작’ 보도 허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방송시장 생산 효과 등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조작했다는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허위보도가 아니다”라며 MBC의 손을 들어줬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이 발의된 직후인 2009년 1월 발표한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방송시장의 비중은 0.68%(한국은행 자료 및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계산)로 선진국에 비해 작은 수준”이라며 “선진국 수준인 0.75%로 증가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 볼 때 2만 14...
뺑소니 혐의 탤런트 ‘김지수’ 벌금 10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뺑소니 혐의로 물의를 빚은 탤런트 김지수(39ㆍ본명 양성윤)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김씨는 지난해 10월 5일 저녁 8시 50분쯤 지인들과 샴페인을 마시고 서울 청담동 교차로에서 자신의 외제승용차를 몰고 가다 영업용 택시의 범퍼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진화원 판사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약식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7일 전해졌다.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차량 택시운전기사와 승객에게 전치 3~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켰으...
참여연대 “우유부단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실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ㆍ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조차 자신의 소신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후보자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정미 판사는 비서울대 출신 40대 여성 법관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지명돼 법관 구성의 다양화 측면에서 기대를 모았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소신을 묻는 ...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생 집단행동 사태 유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제42기 사법연수생들이 법무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검사 선발 방안과 대법원의 ‘판사 인턴제’에 반발해 사법연수원 입소식을 거부하는 등 집단행동을 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박 처장은 4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발표한 인사말에서 “며칠 전 사법연수원에서 일부 연수생들이 연수원 입소식에 불참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사법연수생은 예비법조인으로 장차 법치주의의 실현을 담당해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자신부터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또한 사법연...
대법, 40대 女약사 납치 살해범 무기징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다 출소한 뒤 40대 여성 약사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다음 강간범행으로 위장하기 위해 강간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버리고 범행차량을 불태운 S(29)씨에게 무기징역이, 공범 L(29)씨에게는 징역 15년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한 동료사이인 S씨와 L씨는 출소 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모 중국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숙소에서 같이 생활하던 중 돈이 궁하자 이른바 ‘퍽치기’로 재물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인근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했다.그러던 중 지난해 7월17일 밤 12시경 목동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약사...
2년차 사법연수생 “국민 기만, 검사 선발 방안 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의 로스쿨 재학생 검사 임용 방침에 반발해 42기 사법연수원생들이 2일 입소식을 거부한데 이어, 사법연수원 2년차인 41기 연수원생들도 3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집단 반발이 강경기류를 타고 있다.41기 사법연수생 981명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법무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 방안은 기본 방향에서부터 세부 선발계획에 이르기까지 전혀 수긍할 수 없다”며 “이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함과 더불어 법무부에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먼저 “법무부의 무시험 검사 임용 방침은 공무원 선발에 있어 헌법상 능력ㆍ성적주의 원칙에 어긋남이 명백하고, 또 능력...
대법, ‘강남 귀족계’ 다복회 계주 징역 2년 추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강남 귀족계’로 불린 다복회의 곗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계주 Y(54,여)씨에게 징역 2년이 추가 확정돼, 앞서 관련 혐의로 선고 받은 징역 1년6월을 포함해 3년6월의 징역을 살게 됐다.‘다복회’라는 명칭으로 낙찰계를 운영하던 Y씨는 2006년 4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주부 등에게 “세금도 내지 않고 이만한 돈벌이가 없다. 낙찰계와 번호계에 가입하면 사업하는 것보다 10배의 이익이 있다”고 꼬드겨 148명을 계원으로 모집하고, 계 불입금 명목으로 374억 1368만 원을 받았다.하지만 받은 돈을 곗돈 지급 외에 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 계원의 계금 미납 등으로 운영자금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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