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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터널 앞 교통사고, 터널 운영업체도 일부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터널 앞 도로에서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미흡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터널 운영을 맡은 업체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택시기사 A씨는 2006년 7월 승객을 태우고 인천 남동구 만월산 터널을 지나 인천 부평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다가 터널 출구에서 136m 정도 떨어진 지하차도와 우측 진입로가 나누어지는 분기점에 설치된 방호울타리(가드레일)를 들이받는 사고로 그 자리에서 숨지고, 승객은 중상을 입었다.이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피해 승객에게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8억 8858만원을 지급한 뒤, “터널 출구에서 불과 분기점 사이에 차선을 변경할 수 있는 구...
폐쇄적 형태 공원주차장도 ‘도로’, 음주운전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비록 주차 가능 차량수가 적은 폐쇄적 형태의 공원주차장 통로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J(45)씨는 지난해 9월28일 오후 10시20분경 대구 북구 관음동 예술문화회관 서편 공원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5m 가량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은 J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주차장이 차단시설이나 경비원에 의해 물리적으로 통제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형태적으로 폐쇄돼 있고, 주차 가능 차량수도 10대 가량 밖에 되지 않아 그 이용자도 예술문화회관 이용객이나 공원...
‘안마걸’ MB 대통령 후보 비방한 40대 벌금 3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의 이른바 ‘안마걸’ 발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포털사이트에 올린 40대에게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K(45)씨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07년 9월26일 포털사이트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써비스 잘하는 창녀(안마걸) 잘 고를 줄 아는 것이 곧 인생의 지혜다? 이(명박) 장로님 말씀이 얼굴 덜 예쁜 창녀(안마걸)가 남자들이 덜 거쳐 가고 써비스가 좋대나. ㅉㅉㅉ 대통령 해보겠다는 장로님이? 나라가 걱정됩니다”라는 등 모두 12회에 걸쳐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이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K씨는 “당...
박찬종 변호사 “수사기관, 전기통신법 적용 신중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천안함 사태와 관련, 인터넷 등에서 정부의 진상조사결과 발표와 다른 의견들을 개진한 시민들을 검찰과 경찰이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해 허위사실 유포로 사법처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박찬종 변호사가 “위헌 법률을 적용할 땐 신중하라”며 질타했다.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하고 있다. 박찬종 변호사(사진=블로그) 박 변호사는 8일 ‘박찬종의 올바른사람들’이라는 자신의 블로그에 “천안함...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대법원서 일부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 5가지 죄명으로 구속 기소된 정윤재(47) 전 청와대 비서관이,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부산에 근거를 둔 건설업자 K씨의 부하직원으로부터 탈세제보를 받아 2006년 7월부터 K씨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이때 K씨는 2003년 6월 평소 친분이 있던 정윤재 비서관에게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만나 주지 않아 연결이 안 된다. 청장에게 세무조사를 가볍게 해 달라고 부탁해 달라”고 청탁...
폭행 말리려 밀쳤는데 엉뚱한 사람 다친 경우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폭행을 말리려 밀쳤다가 옆에 있던 엉뚱한 사람이 다친 경우 공격할 의사로 밀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회사원 Y씨는 작년 7월 서울 성북구의 한 노상에서 A씨가 Y씨 일행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같이 술 한 잔 하자”며 추근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렸다.이에 Y씨는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손으로 A씨를 밀쳤는데, A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여자친구도 넘어지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50만 원이 부과됐다.그러자 Y씨는 “고의가 없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일...
황혼 불륜 70대, 교통카드 기록에 ‘간통’ 들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40대 유부녀와 불륜 행각을 저지르고 극구 부인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70대 노인이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교통카드 사용기록에 덜미가 잡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법원은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이 불륜을 인정하는 여성의 자백에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간통죄의 성립을 인정했다.서울 용산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H(70)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P(49,여)씨와 2008년 8월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비롯해 18회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꼬리가 길어지자 P씨의 남편에 의해 두 사람의 불륜행각이 들통 났고 결국 간...
남편 정신병자로 몰아 입원시킨 아내 징역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편의 음주 폭행을 기화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만든 아내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감금죄를 인정했다.A(47,여)씨는 2003년경부터 남편의 잦은 음주로 인해 다투게 되자 2007년 3월 알콜중독전문치료병원(정신병원)을 방문해 의사로부터 남편의 음주에 관해 상담을 받고 그 후 2차례 병원 음주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이가 부러지기도 했다.그러다가 2007년 4월18일 새벽에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자, A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친오빠 B씨에게 부탁해 남편을 알...
변협, 여성 재소자 사망사건 국가 상대로 소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3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해 복역 중이던 여성 재소자 J씨가 교도소 내에서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시작된다.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8일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J씨의 사망이 청주여자교도소의 수용자 관리 소홀과 주의의무를 위반한 병원 및 의사의 진료행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청주여자교도소의 사용자인 국가와 해당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변협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아내들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자로서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이 심한 상태이므로 상담 등의 조치...
불법 체포에 항의하다 경찰 밀쳤으면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위법한 체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거나 경찰버스 밑에 들어가 누웠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J(47)씨와 K(37)씨는 2007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시위를 하던 중 경찰관들이 시위 참가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왜 사람을 태우느냐”라고 소리치면서 경찰버스 쪽으로 다가갔다.이후 이들은 시위를 바라보던 지인 P씨를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의경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경찰버스 밑으로 들어가 누워 체포된 사람들을 태운 경찰버스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했다.이에 검찰...
국회서 경찰관 밀친 최재성 의원 벌금 3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석근 판사는 7일 국회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민주당 최재성 의원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최 의원은 지난해 3월 국회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국회 사무총장이 출입 제한 조치를 하자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가 자신을 제지하는 국회 파견 경찰관 Y(26)씨를 발로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최 판사는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최 의원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퇴근 종료시점…대법 “현관문 아닌 대문 앞까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인 경우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섬과 동시에 ‘퇴근’ 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심은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퇴근행위가 종료됐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마당이 아닌 주택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퇴근행위가 종료됐다고 판단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됐었다.경찰공무원인 Y(49)씨는 2007년 7월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해 퇴근, 단독주택인 자신의 집 마당에 주차시킨 후 현관 쪽으로 걸어가다 넘어져 깨진 병조각에 오른쪽 눈이 찔리는 부상을 입었다.이에 Y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퇴근 후...
이광재 강원도지사 “직무정지 부당해” 헌법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6일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다’는 지방자치법(제111조 1항)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이광재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11일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을 선고받았다.변호인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법무부, 국내 체류외국인 120만명 첫 돌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010년도 상반기 국내 체류외국인 수가 120만 8544명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20만 명을 넘었다고 7일 밝혔다.올해 상반기 총 체류외국인은 전년 동기대비 4.6% 증가했는데, 구체적으로는 90일 이하 관광 등 단기체류자가 13.5% 늘어 체류외국인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등록외국인(91일 이상 장기체류)은 0.4% 증가에 그친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8만 2096명)과 결혼이민자(13만 6556명)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4%와 8.2% 증가했다. 거소신고자는 거소자격 취득요건 완화로 37.5% 증가했다.국적별로는 중국이 48만 5667명(55.4%)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8만 9024명(10.2%), 필리핀 3만 8971명, 미...
이동흡 헌법재판관, 아시아헌법재판관회의 참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이동흡 재판관은 오는 12~1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설 준비위원회 최종회의 및 제7차 아시아 헌법재판관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오는 11일 출국한다고 밝혔다. 이동흡 헌법재판관 아시아헌법재판관회의는 아시아 헌법재판기관들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통해 참가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부터 개최되고 있다.특히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제5차 회의(2007년)에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설 준비위원회(위원장 이동흡 재판관)가 구성돼...
변협, 인권재단 설립…초대 이사장에 이세중 변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대한변협 인권재단’ 창립총회를 열고, 이세중 전 대한변협 회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또 이재후(김앤장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ㆍ신영무(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ㆍ송정호(청계재단 이사장)ㆍ장익현(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변호사와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배인준 동아일보 주필,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재술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대표를 이사 및 감사로 뽑았다.변협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존중받으며 사는 법치국가...
촛불시위 성금으로 술과 안주 구입, 횡령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 때 인터넷을 통해 모은 성금으로 술과 안주 등을 구입해 촛불시위 현장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면 ‘횡령’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30,여)씨는 2008년 6월 인터넷 유명사이트를 통해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지원하는 성금모금을 제안해 자신의 통장으로 912명으로부터 2118만 원을 송금 받았다.그런데 A씨는 이 중 88만원을 맥주, 안주, 절단기, 사다리 등을 사는 데 임의로 쓰고 간이영수증을 위조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1심인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주진암 판사는 지난해 8월 A씨의 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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