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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 대표 “입소식 거부는 용기…불이익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42기 사법연수생들의 사법연수원 입소식 거부는 현대판 ‘음서제’를 추진하려는 법무부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정책에 정면으로 맞선 아주 용기 있는 행동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사법연수원 2년차로 41기 자치회장을 맡고 있는 양정규 회장은 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이번 파행의 잘못은 법무부에 있다고 규정하면서 “42기 연수생들은 정의감과 국민적 공감대에 입각해 법무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항의한 것이므로 어떠한 불이익도 가해져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앞서 2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42기 사법연수생 입소식이 열렸으나, 법학전문대...
변협 “‘판ㆍ검사 인턴제’ 유감…대법과 법무부 이기주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2일 판ㆍ검사 임용 방안에 반발해 입소식에 불참한 제42기 사법연수생들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대법원과 법무부를 싸잡아 비판했다.변협은 이날 ‘법조일원화에 반하는 판검사 임용방안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국민을 위한 사법선진화방안 마련을 위한 사법선진화대책기구 설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먼저 “최근 판ㆍ검사 충원 방법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사인턴제’, 법무부의 ‘로스쿨생 사전선발제’에 반발한 사법연수원생들의 성명서 발표, 신임 사법연수생들의 입소식 참여 거부 등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제42기 사법연수생 집단 반발…법무부, 긴급 해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연수원에 새로 입소하는 제42기 연수생들이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 선발 방안에 반대해 집단 반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2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는 제42기 사법연수생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입소식)이 열렸으나, 전체 974명의 신입 연수생 가운데 400여명만 참석해 입소식이 파행을 빚었다.이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예정자 중 성적 우수자를 검사로 바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대한 항의표시다.이같이 연수생들이 반발이 커지자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내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법학전문대학원의 추천에 의한 검사의 임용 방안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대한변협 46대 회장에 신영무 변호사 선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제46대 회장으로 법무법인 세종 대표 출신인 신영무(67) 변호사를 선출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출마한 신영무 회장은 대의원 투표 결과 167표를 얻어, 부산지방변호사회 추천으로 나와 49표를 얻는데 그친 신용도(56) 변호사를 제치고 당선됐다.최초 투표에서 득표율이 과반이 안 돼 결선 투표를 하려 했으나, 신용도 변호사가 사퇴 의사를 밝혀 재투표 없이 당선됐다.사법시험 9회에 합격해 대전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디딘 신 회장은 1983년 김두식 변호사와 함께 세종(신앤김)을 설립, 국내 5대 로펌으로 성장시킨 ...
이상훈 신임 대법관 “사건마다 혼을 불어 넣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상훈 신임 대법관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맡는 사건이 많더라도 사건마다에 혼을 불어 넣는 자세를 잃지 않을 것이며, 그러면서도 개별 사건의 해결에 몰두한 나머지 법의 원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사색하고 숙고하겠다”고 다짐했다. 28일 취임식에 앞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는 이상훈 신임 대법관(사진=청와대) 이 대법관은 “쉽지만은 않은 과정을 거쳐 대법관의 대임을 맡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책임 있는 사람에게 상응...
이용훈 대법원장 “법관 권위의 상징이던 법복 퇴색”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은 법정밖에 없는 만큼 법정은 법관이 단순히 판결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자리가 돼야 하고, 국민들이 소송 때문에 앓고 있는 사회적 질병을 치유하는 자리가 돼야 합니다” 이용훈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에서 열린 신임 법관 81명에 대한 임명식 에서 “법관이 법정에서 서류만을 수집해 사무실에서 이를 읽고 하는 재판은 당사자들의 승복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
대법원, 신임 법관 81명 임명식…여성이 53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81명에 대한 임명식을 개최했다.이날 신규 임명된 판사들은 모두 사법연수원 40기 출신으로, 다양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이들이 대거 임용돼 눈길을 끌었다.이승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경우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삼일회계법인에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강신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는 중앙대 약학과를, 강윤혜 부산지방법원 판사는 서울대 약학과를 졸업한 약사 출신이다.김샛별 창원지방법원 판사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행정고시 검찰사무직 수석 합격자다.김동희 서울북부지...
고라니 친 충격에 숨진 기관사…법원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기관사가 열차를 운행하다가 고라니를 치어 죽인 충격으로 뇌경색을 일으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기관사인 K(당시 57)씨는 2007년 12월 16일 밤 12시 동대구역을 출발해 가야역으로 향하는 화물열차를 운전해 가던 중 선로에 서 있는 짐승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했으나 급정차하지 못하고 열차로 치었다.열차에 부딪힌 것은 고라니였는데, 당시 K씨는 사람을 충격한 것으로 착각해 놀란 마음에 손을 떨고 식은땀을 흘렸다. 이에 함께 동승했던 부기관사가 대신 화물열차를 운전했는데, K씨는 가야역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 식은땀을 흘리고...
일제강점 때 ‘국외’ 강제징용자만 의료지원금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제강점 시기 때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들 중 ‘국외’로 동원된 자에게만 의료비를 지원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일제강점 시기인 1945년 6월 부산에서 일본군 부대에 징집돼 군인으로 복역한 P씨는 2007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됐지만 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이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에게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지원을 받지 못하자 “헌법상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09년 헌법소원을 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
법무자문위원회, 영등포교도소 참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자문위원회(위원장 주선회)는 지난 25일 선진교정행정 및 수용자 처우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영등포교도소(소장 조명형)를 참관했다.이날 참관은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 수용시설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재 교도소 현황 및 금년 6월경에 이전하게 될 영등포교정시설 현황을 청취한 후, 정예직업훈련소 등 구내시설을 둘러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사진출처 = 법무부 조명형 소장은 “서울에 위치한 유일한 교도소로서 60여년이 지난 낙후된 시설이지만 수용자들의...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611명 가석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3ㆍ1절을 맞아 징역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29명, 환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 48명, 모범수형자 534명 등 총 611명을 28일 오전 전국 49개 교정기관에서 가석방한다고 27일 밝혔다.법무부는 “수형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사범과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 장기수형자, 사회적 약자 등에게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가석방을 실시한다”며 “그러나 성폭력사범은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 전면 배제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번 3ㆍ1절 가석방에는 전 태광실업 회장인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가 특별감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박정규 전 청와대 민...
공무원노조-전교조, 정치기본권 헌법소원 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무원과 교사들이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5일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출처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정당에 후원비도 내고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인데 공무원과 교사들은 이 같은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권...
남편 전처 딸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엄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6살짜리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계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또한 학대에 가담한 친부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4,여)씨는 지난해 8월 L(33)씨와 재혼해 경기도 화성에서 L씨의 자녀인 A(10), B(6,여) 및 자신의 자녀인 C(10)와 함께 살게 됐다.재혼 후 K씨는 임신하게 됐지만 시댁식구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시부모가 전처 자녀인 B를 편애하고, B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운 마음을 갖게 됐다.이에 K씨는 사소한 이유로 B를 자주 때리며 학대해 오다가 작년 10월 하순경에는 B가 공부지도를 잘 따르지 않...
대법원 “서울변호사회 ‘판사인턴?’ 주장, 사실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3일 성적이 우수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판사인턴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대법원은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성명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통해 “대법원이 법원재판실무수습 심화과정을 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심화과정을 거친 로스쿨 졸업생들에 대하여만 로클럭에 대한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가 없다”며 “법관 임용 및 로클럭 제도는 현재 국회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서울변호사회는 “대법원은 성적이 우수한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미 ‘법원재판실무수습 심...
서울변호사회 “대법 ‘판사인턴’ 불법…법무부도 답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23일 ‘사법개혁에 역행하고 있는 대법원과 법무부의 불법적 인력확보 경쟁을 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대법원과 법무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두 기관이 불법적 ‘입도선매’ 방식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성적 우수자들을 빼내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다양한 경험을 체득한 변호사를 판사 등으로 임용해 사회적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자는 법조일원화는 로스쿨제도 도입의 전제조건이었는데, 현재 대법원과 법무부가 이런 사법개혁의 전제조건인 법조일원화에 역행, 로스쿨 성적 우수자에 대한 불법적 입도선매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서울변호사회는 “대법원...
헌재, ‘직계존속 고소금지’ 규정 턱걸이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S(50,여)씨는 모친으로부터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반대로 어머니를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형사소송법 제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각하하자 2008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이 사건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이 열리기도 했는데, 핵심 쟁점은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금지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
대법, 전완준 화순군수 당선무효…군수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완준(53) 전남 화순군수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전완준 화순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완준 군수는 작년 6ㆍ2 지방선거 민주당 화순군수 선거후보자 경선을 앞둔 3월7일 자신의 주거지인 군수 관사에서 민주당 화순지역 청년위원회 임원들이자 선거구민 20명에게 3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또 설 명절 무렵 측근을 시켜 7만 원 상당의 쇠고기 선물을 선거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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