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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 영수증 없다고 업무상횡령 단정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임직원이 판공비의 사용내역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업무상횡령’으로 추단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P(51)씨는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03년 1월부터 2005년 7월 사이 조합자금을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다음 개인용도로 쓰는 등 조합자금 4억7873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조귀장 판사는 2007년 1월,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2007년 8월 P씨에게 “여전히 불법적인 관행을 내세우며 그다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동료 폭행치사 20대, 국민참여재판서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말다툼을 하다 직장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A(26)씨는 지난해 5월 직장 동료들과 함께 경기도 안산에 있는 모 펜션으로 야유회를 가게 됐는데, 이날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직장동료 K(26)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순간 격분에 A씨도 주먹으로 K씨의 얼굴을 때렸다.이때 K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혔고, 의식을 잃은 K씨는 결국 머리외상(머리뼈골절 등)으로 숨지고 말았다.이로 인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되자, A씨는 “폭행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것이라는 예견을 할 수 없었다”며 국민...
신호등 고장나 교통사고, 지자체도 2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차로 신호등 고장신고를 접수받고도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지방자치단체에도 2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D보험사에 가입한 A씨는 지난 2008년 1월23일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오거리에서 교차로 신호등이 고장나 있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교차로에 진입하다 B씨의 차량과 C씨의 차량을 연속해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이에 D보험사는 피해자인 B씨와 C씨에게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등으로 731만 원을 지급한 후 평택시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이 “평택시는 D보험사에게 146만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하자 평택시가 항소했다.항소심인 수원지...
“통상적 자연분만 경우…병원, 위험 설명의무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별한 위험이 없는 산모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출산방법인 자연분만을 권유하면서 이에 따른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1년 5월 K대학병원에서 쌍둥이 출산을 앞둔 K(45,여)씨는 초음파검사 결과 두 태아의 위치가 모두 정상이라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자연분만을 시도하기로 결정했다.당시 산부인과의사 J씨는 만약의 응급상황에 대비해 제왕절개수술 준비를 했으며, 조산되는 신상아를 신생아보육기에 넣고 집중 치료를 하기 위해 소아과 의사를 분만실에 대기시켰다.그런데 첫째가 태어난 후 둘째가 자연분만에 적절하지 않은 위치로 바뀐 ...
폭발사고로 보조교사 화상, 책임 과학교사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학교 실험실에서 보조교사가 임의로 폐기용 화학약품을 정리하다가 폭발사고가 발생해 중화상을 입은 사건으로 해당 실험실 책임자인 과학교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부산 동래구에 있는 모 중학교 과학생물실험실 보조교사인 H씨는 지난해 3월31일 혼자 실험실에서 질산나트륨 등 폐기화학약품을 정리하던 중 폐기화학약품을 20리터들이 플라스틱 용기에 넣고 흔들자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폭발해 얼굴 등에 2~3도 걸치는 전치 19주의 중화상을 입었다.이로 인해 이 학교 과학생물실험실 총책임자인 L(51)교사는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업...
SK텔레콤 CF송 ‘되고송’은 표절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SK텔레콤의 CF송으로 인기를 끌었던 “~하면 되고”라는 ‘되고송’은 기존 히트곡들의 표절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작곡가 A씨 등 5명이 “‘되고송’은 과거 크게 히트한 노래들의 모티브나 멜로디 일부분을 표절 또는 도용해 편집한 것에 불과하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이들은 자신들이 작곡한 ‘러브레터’, ‘노란 셔츠의 사나이’, ‘가는 세월’ 등의 멜로디 일부분이 CF송인 ‘되고송’과 유사하다며 “6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되고송’의 경...
황토팩 ‘쇳가루’ 보도 ‘소비자고발’ PD 항소심도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는 지난 6월17일 탤런트 김영애 씨가 주주인 화장품업체 참토원의 황토팩에서 쇳가루가 검출됐다고 보도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KBS ‘소비자고발’의 이영돈 PD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지만, 취재 대상 선정, 취재 방법이 크게 부당하거나 소홀해 보이지 않고,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현장 취재와 인터뷰 및 자료요청을 한 점, 방송 보도 내용은 모두 국민의 신체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서 긴급하게 보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 회사의 시...
운송물 분실, ‘고가품’ 고지 안했다면 택배 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택배업체 오토바이 기사가 배달하던 4000만원어치 상품권을 도둑맞았지만 택배업체와 택배기사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왜냐하면 배송 의뢰인이 배달할 물건을 ‘고가품’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단지 ‘서류’라고 알려줬기 때문이다.각종 상품권 판매업체인 A사는 2008년 9월3일 거래처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300매, 50만원권 20매를 보내달라는 주문을 받고, 택배회사 B사에 운송을 의뢰하면서 운송할 물건이 백화점 상품권임을 밝히지 않은 채 단지 ‘서류’라고 고지했다.B사는 오토바이 택배기사 P씨에게 운송을 지시했고, P씨는 A사의 직원으로부터 운송할 포장박스 물품...
앞선 사고로 튕겨진 사람 치더라도 배상책임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운전 중 타인이 일으킨 사고로 갑자기 튕겨 나와 도로에 추락한 사람을 미처 피하지 못해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더라도 급박한 상황에서 추락 지점을 예견하기 어려운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L씨는 2009년 6월30일 오전 8시20분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도로를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A씨의 승용차와 부딪치고, 이어 A씨의 승용차 뒤에서 오던 H씨의 스쿠터를 들이받았다.H씨는 L씨의 승용차 앞 유리창에 부딪힌 충격으로 도로에 추락했고, H씨의 스쿠터 30m 뒤에서 따라오던 B씨는 사고를 보고 운...
독립운동 ‘상훈’ 수여자만 독립유공자 인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독립운동을 한 공로로 건국훈장이나 포장,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만 독립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부친이 일제강점기에 항일 독립운동을 한 공적이 있다면서 독립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국가보훈처에 신청했다가 상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2008년 9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그 과정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실 외에 훈장 등의 수여를 독립유공자등록 요건으로 규정해 사회보장수급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으나 역시 기각되자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토요일에 사법시험, 종교의 자유 침해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토요일에 사법시험을 치르더라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여기는 종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를 믿는 H씨 등 9명은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의 1, 2, 3차 시험일 모두에 토요일이 포함된 2010년도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를 내자, 종교의 자유,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예수재림교의 교리에 의하면 성경상 일곱째날인 토요일은 거룩한 안식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선을 행하는 일 외에 개인적인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토요일이 포함된 사법시험에 응시하려면 안식일에 관한 교리를 위...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 ‘가인연수관’ 개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대 대법원장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초석을 다진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을 기리는 대법원 연수관이 문을 연다. 김병로 선생은 법조인이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으로 꼽힌다.연수관은 김병로 선생의 호를 따서 ‘대법원 가인연수관’으로 명명하고, 선생의 생가가 위치한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에 건립됐다. 2일 개관하는 대법원 가인연수관 대법원은 2일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병로 선생의 손자인 김종인 전 국회의원, 손녀사위인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인연수관 개관식을 갖는다고 1일 밝혔다....
대법, 무가지 과다배포 ‘조ㆍ중ㆍ동’ 과징금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문시장의 빅3인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가 구독자를 확장하기 위해 규정 한도보다 많은 ‘무가지’를 지국에 공급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5월 조선일보가 2002년 한 해 동안 법이 정한 유료신문 판매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전국 621개 지국에 당해 지국 유료부수의 20%를 초과하는 자사 신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2억 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중앙일보의 경우 전국 379개 지국에, 동아일보의 경우 전국 382개 지국에 당해 지국 유료부수의 20%를 초과하는 신문을 제공했다는 이...
옛 애인 성관계 동영상 유포한 20대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헤어진 애인이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것을 알고 마치 돈을 받고 성을 파는 여성인 것처럼 허위의 글과 전에 찍어둔 성관계 동영상을 그 남자의 근무처 공용메일에 전송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부산 금정구에 사는 H(28)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예전에 사귀었던 A(여)씨의 포털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8회에 걸쳐 무단으로 로그인했다.또 H씨는 지난해 12월 길에서 우연히 주운 J씨의 주민등록증으로 포털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런 다음 H씨는 자신과 헤어진 A씨가 B씨와 사귀자 그해 12월10일 J씨 명의로 만든 이메일로 마치...
‘세종’ 대표변호사로 둥지 튼 김용담 전 대법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김용담(63) 전 대법관이 법무법인 세종에 새 둥지를 틀었다. 법무법인 세종은 김용담 전 대법관을 7월1일부터 대표변호사로 영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을 겸직한 김용담 전 대법관 김 전 대법관은 1947년 서울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1972년 춘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또한...
부자관계 끊기 위한 자녀 性 변경은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업에 열중할 것을 바라는 엄마의 마음과 달리 아들이 이혼한 남편을 찾아가 함께 생활하자 부자(父子)관계를 갈라놓기 위해 자녀의 성(姓)을 바꿔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41,여)씨는 2003년 5월 남편과 협의이혼 한 이후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아 아들 B군을 혼자 키워왔다.A씨는 아들이 학업에 열중하기를 바랐으나 B군은 전자게임에 몰두하고 학교와 학원생활을 불충실하게 하다가, 초등학교 고학년에 접어들면서 엄마와의 관계가 크게 악화돼 반항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그러던 중 A씨는 지난 1월 성적문제 등으로 아들을 나무라다가 아들이 반항하자 단소...
헌법재판소 승진 및 전보 인사 ▲심판자료국장 권오섭(국장)▲인사관리과장 김정희(부이사관, 3급)▲자료편찬과장 김병운(과장)▲국제협력과 신승훈(서기관, 4급)▲심판사무1과장 심온섭(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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