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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집행유예 확정…구청장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작년 지방선거 당시 당원 및 조직원들에 대한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3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형상(52) 서울 중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6ㆍ2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5월2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A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당원 및 조직원들에 대한 선거활동비 등의...
대법, ‘27만원 기부’ 이진호 양양군수 당선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지방선거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진호(66) 양양군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군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상실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2년 7월부터 양양군수로 일해오던 이진호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4월11일 강원 양양군 서면 Y씨의 집에 들러 회혼 기념 선물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과 우황청심환(5만 원), 화장품(2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또 4월28일에는 P씨에게 아버지 병원비 ...
대법, ‘공천헌금’ 받은 국회의원 부인 실형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4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부인들에게서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윤영 국회의원(경남 거제)의 부인 K(4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한나라당 윤영 국회의원의 부인인 K씨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3월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는 거제지역 경남도의원 예비후보자 A씨의 처로부터 공천심사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또 거제시의원 예비후보자 B씨의 처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으나 얼마 뒤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해 돌려줬다.하지만 K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창원지방법...
판사 직권 중형 선고 땐, 피고인 방어권 보장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 판결을 깨면서 훨씬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조항을 직권으로 적용하면서,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은 Y(21)씨가 지난해 5월30일 서울 중구의 한 사회복지법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여아(7세)를 실내로 유인한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집어넣는 등 위력으로써 성추행했다며 기소했다.그런데 당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중 위계ㆍ위력으로 13세 미만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 사람을 성추행하면 처벌하는 성폭법 제7조 제5항ㆍ제3항을 적용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배광...
학사모, 전교조 명단공개…교사 1인당 10만원 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부산지역 교사 명단을 공개한 학부모단체에게, 법원이 인격권 침해 등을 인정해 교사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부산지부 최상기 상임대표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전혁 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별 교원단체 및 전교조 가입 교사의 실명 등이 포함된 자료를 입수한 뒤 지난해 5월6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전교조 부산지부가 최 대표에게 자료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최 대표는 며칠 뒤인 5월10일 부산지역 교원들의 학교명, 교사명, 교원단체 및 전노조 가입현황을 학사모 인터넷...
대법, 학교와 유해시설 거리는 ‘전용출입구’가 기준 [로이슈=신종철 기자] 피시(PC)방 등 ‘유해시설’ 허가를 위해 학교와의 거리를 따질 때 기준은, 유해시설이 입주한 건물이 아니라 PC방의 전용출입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56)씨는 2009년 4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소재 상가건물 1층 일부에 PC방을 운영하기 위해 허가 신청을 했으나,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청이 PC방이 인근 초ㆍ중ㆍ고 학교 경계선에서 반경 200ｍ까지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L씨는 “PC방은 출입구를 기준으로 할 때 인근 초ㆍ중ㆍ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상 각 떨어져 있으므로 각 학교의 상대정화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1심...
‘해맞이 동참’ 문자도 선거법위반…구의원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신년 해맞이 행사 함께 합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현직 구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울산 중구 구의원인 박홍규(54) 의원은 지난해 6ㆍ2 지방선거를 앞둔 5월 선거구민 1264명에게 ‘후보 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며 참석을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또 2009년 12월 31일에는 선거구민 등 3392명을 상대로 “1월1일 함월산 정상에서 해맞이 행사 함께 합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
이귀남 법무부장관, 고성 군부대 격려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18일 강원도 고성에 있는 육군 제22사단을 방문해 최전방 철책을 지키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사진제공 = 법무부 이 장관은 동부전선 최북단에 위치한 22사단 GOP에서 관할부대장으로부터 부대현황 등을 보고받고,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 동안 최전방을 든든히 지켜준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금일봉을 전달한 후 철책선을 시찰했다. 사진제공 = 법무부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안보 없이는 경제도 민...
지법과 고법 판사 따로 선발…‘법관 이원화’ 첫 시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8일 지방법원(1심) 판사와 고등법원(항소심) 판사의 인사를 분리ㆍ운용하는 ‘지법판사-고법판사 이원화’에 따른 첫 법관인사를 처음으로 단행하는 등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 841명의 인사를 오는 28일자로 실시했다. 판사 신규 임용까지 합치면 총 922명.대법원은 법관인사 이원화에 따라 고등법원 근무를 지원한 20명을 서울고법에 16명, 대구고법과 부산고법에 각 2명씩 발령했다. 이들 20명은 사법연수원 23~25기로,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은 “이들의 희망과 적성 등을 두루 고려해 보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해당 고법에서 항소심 재판만을 맡게 된다.법관인사 이원화 방안은 법조일원화(20...
인터넷서 ‘대머리’로 비방…법원 “명예훼손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에게 ‘대머리’라고 표현했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K(30)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게임 사이트 ‘리니지’에 접속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서 P씨와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P씨에게 ‘뻐꺼(머리가 벗겨졌다는 속어),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수민 판사는 지난 13일 인터넷 게임상에서 상대방에게 ‘대머리’라고 표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K(3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2010고정3887)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장 코드인사…이상훈 임명제청 부결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은 17일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 처리와 관련해 “이상훈 후보자의 임명제청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코드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불공정한 인사”라며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 대법원장의 자의적인 인사를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로 회원이 750명에 이르는 ‘시변’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소속 위원과 주요 국회의원 등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시변은 먼저 “이상훈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굳이 논하지 않더라도, 이용훈 대법원장의 분신(分...
‘뇌물수수’ 김충식 전 해남군수 징역 5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해 관련업체 대표로부터 2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충식 전 해남군수가 ‘자수’를 내세워 감형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이 일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7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충식 해남군수는 지난해 3월 조명업체 A사가 26억 원 규모의 ‘땅끝마을 경관조명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각종 편의제공 및 향후 유사한 공사 발주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5000만 원을 받는 등 3개 업체로부터 1억 903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후보 댓글로 비방한 대학생 항소심서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6.2지방선거에 출마한 안동시장 후보자에 대해 인터넷 댓글로 비방해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구에 사는 대학생 Y(24)씨는 지난해 5월 안동지역 인터넷신문에 실린 안동시장에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 관련 기사에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로 접속해, 한나라당 후보를 비방하고 경쟁후보를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이로 인해 Y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해 12월 Y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성...
‘시체 없는 살인사건’…1심 징역 7년→항소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이례적인 ‘시체 없는 살인사건’에 대해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1심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확인한 사건이다.A(33)씨는 2004년 12월 커피배달을 하던 B(여,21)씨를 만나 사귀다, 이듬해 1월부터 대구 남구 봉덕동 B씨의 원룸빌라 201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그런데 A씨는 2005년 1월...
스키와 함께하는 소년원 학생들의 신나는 겨울여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5~16일 1박2일간 무주리조트 등 전국 9개 스키장에서 소년원 학생들의 스포츠체험 한마당인 ‘스키캠프’를 개최했다.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 학생들 무주리조트에서 스키체험 (사진=법무부) 법무부와 한국스키장경영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스키캠프는 전국 9개 소년원 학생 270명이 각 스키장별로 스키체험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레크리에이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무주리조트에서 열린 스키캠프 개회식에 참석한 김수남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번 스키캠프를 통해 넘어져도...
전국공무원노조 “노조 설립신고에 연연 않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제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전국공무원노조를 노조로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은 16일 서울고법 제5행정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가 이날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같이 밝혔다. 사진 출처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는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이 ‘정권의 눈치보기 판결의 결정판’”이라고 규정하면서 “...
장세호 칠곡군수 벌금 150만원…군수직 상실 위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전선거운동과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세호 경북 칠곡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군수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현혁 군수인 후보와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K 후보를 제치고 높은 득표율로 칠곡군수에 당선된 장세호 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25회에 걸쳐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선거구민 500명에게 인사전화를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유세 과정에서 상대 K후보의 이혼을 거론하며 비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특히 장 군수는 지난해 5월 20일 경북 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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