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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방어권 행사 피고인, 소송비용 된서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당한 방어권 행사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 피고인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소송비용까지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친구 사이인 L(40)씨와 K(40)씨는 지난해 8월 부산 금사동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2명을 부르고 술을 마시며 놀았다.그런데 L씨는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 고용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앞을 가로막으며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 경찰관이 도망가는 도우미 여성을 뒤따라가려하자 팔을 잡아 비틀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이에 경찰관이 L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체로하려 하자, K씨는 경찰관에게 달려들면서 심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팔을...
대법 “성관계 없는 부부…법원이 혼인파탄 가려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관계가 없는 부부 중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재판부는 어떠한 성적 결함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등을 따져 혼인이 파탄났는지 여부와 그 책임은 누구 때문인지를 가려야지 단지 성관계를 거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99년 5월 결혼한 A(38)씨와 B(37,여)씨는 7년 이상 성관계를 갖지 못해 불화를 겪다가 2007년 1월부터 별거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해 2월 A씨가 부모에게 그 동안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린 뒤 B씨는 시댁 식구들로부터 외면당했다.결국 2007년 8월 A씨는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
대법관 후보 압축, 이상훈ㆍ이성보ㆍ이인복ㆍ이재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다음 달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이성보 청주지법원장, 이인복 춘천지법원장,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이 최종 추천됐다.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는 19일 회의를 열고 법원 내외부에서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이 같이 추천했다.송상현 위원장은 “이번 제청자문위원회에서는 후보자들의 인품과 자질, 능력을 두루 겸비한 대법관 적격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중점을 둬 심의했고, 뿐만 아니라 재산관계, 납세, 병역 등에 대해 치밀하고도 강도 높은 검증작업을 거쳐 4명을 적격 후보자로...
‘무서운 가족’…내연녀 변심하자 재산 빼앗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웃집 내연녀가 변심한데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불륜사실이 발각되자 그 동안 내연녀에게 준 용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 분개한 가족들이 모두 보복에 나섰다가 결국 법원에서 엄벌을 받았다.대구 수성구에 사는 K(57)씨는 같은 동네에서 장사를 하는 L(여,52)씨와 2002년 10월 성관계를 맺은 이후 불륜관계를 지속해 오다가 2008년 4월 L씨로부터 불륜관계를 끝내자는 요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게 됐다.그런데 넉 달 뒤인 8월 K씨는 자신의 처인 B(57)씨에게 불륜사실은 물론 그동안 L씨에게 많은 돈을 용돈 명목으로 줘 온 사실까지 들키게 되자, “L씨가 먼저 모텔을 잡아놓고 불러서 갔는데, 성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변호사 공개모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원장 양정자)은 19일 법률구조에 관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국내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변호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위 상담원은 돈이 없고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은 물론 조력, 소송구조를 해 주는 법률구조기관이다.상담원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증가하는 분쟁을 해결 및 예방하고, 가난과 무지로 소외된 계층의 편에 서서 법을 통한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함께 일할 정의감과 소명감이 투철한 변호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인원은 1명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격증 ...
법무장관, 피살 베트남 신부 유족에 위로금 전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9일 이귀남 법무장관이 트란 트롱 뚜안 주한 베트남 대사를 통해 정신질환을 앓던 남편에게 입국 8일 만에 살해된 베트남 신부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함께 전달한 서한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정책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혼비자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베트남 국민에게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다시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진성 법원장, 대법관 후보 추천되면 임명 저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는 19일 김영란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 제청과 관련해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절대 대법관 자격이 없다”며 “만약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다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대법관 임명을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법원공무원노조인 서울중앙지부는 이날 “이진성 법원장은 대법관은커녕 법관의 자격도 없다”는 성명을 발표한 사실을 알리며 이진성 법원장을 맹비난했다.먼저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지난 6.2지방선거 나흘 전인 5월28일 소속 법관 및 직원 700여명과 함께 서울올림픽공원에서 ‘가족사랑 걷기대회’를 개...
대법 “‘알박기’ 5배 폭리, 부당이득금 돌려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재건축 사업 예정지 귀퉁이 땅 13평 지분을 1억 9000만 원에 사들인 뒤 5배 가까운 9억 원에 재건축조합에 되판 이들에게 대법원이 ‘알박기’로 판단해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서울 강동구의 A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은 사업부지 귀퉁이 부분에 위치한 마름모꼴의 토지 소유자 Y씨 등 3명과의 수차례에 걸친 토지매수 협상이 결렬되자 2003년 6월 토지 공동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그런데 상가조합원인 K(55,여)씨 등 2명은 위 소송 직전에 토지 공동소유자 중 Y씨로부터 그의 지분(1.5/7) 42.42㎡(12.83평)를 1억 9000만...
정신병환자 병원서 뛰어내려 사망, 병원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신병원 입원치료 중인 환자가 간호사 인솔 아래 이동하다가 병원시설 내 다리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P(55)씨는 2002년 10월경부터 정신분열증으로 경기도 오산에 있는 A정신병원에 입원해 2003년 5월 퇴원하는 등 2006년 3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그해 6월 정신분열증을 이유로 다시 입원해 정신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그런데 2009년 6월 간호사 인솔 아래 다른 환자 10명과 함께 50분 동안 산책을 한 뒤 정신병동으로 들어가려다가, 갑자기 정신병원과 노인전문병원 사이에 설치된 연결 다리 위로 뛰어가 다리 난간...
향응수수ㆍ성매수 헌병대장, 대법원서 승소한 까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하들에 대한 가혹행위와 향응수수, 성매수 사실 등이 드러나 ‘해임’된 헌병대 대대장이 법원에서조차 징계혐의사실은 모두 인정됐으나, 징계위원회의 해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복직소송에서 웃게 됐다.법원에 따르면 공군 모 부대 헌병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K(44)씨는 부하 및 군무원들에게 인격 모욕적인 욕설이나 폭언을 하고,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임원사에 대한 얼차려 및 욕설을 하는 등 11회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여자도우미들이 나오는 술집에서 2차 회식을 자주 하고, 부하들이 주로 2차 회식비용 등을 지불하는 등 직무와 관련해 6회에 걸쳐 부하들로부터 향...
법정서 피해여성들 모욕ㆍ조롱한 ‘발바리’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범행 증거물을 수거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문하겠다고 주장하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에게는 진심어리 사과는커녕 범행을 부인하면서, 히 ‘범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불쌍한 영혼을 용서해라’라며 조롱하고 있어 엄히 처벌함이 절실하다”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부녀자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발바리 K(42)게 징역 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 명령을 선고하며 이 같이 말했다.K씨는 2005년 8월19일 새벽 3시경 울산 남구의 S(여)씨의 원룸에 들어가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해 강간했다. 또 2006년 5월과 10월에는 수원에 사는...
수원지검장 “검찰인은 자칫 교만해지기 쉽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영한 신임 수원지검장이 “남의 잘못을 밝히고 처벌하는 우리 업무의 특성상 검찰인은 자칫 교만해지기 쉽다”며 겸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김 검사장은 15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검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에, 검찰이 국민에게 보다 겸손하고 절제된 자세를 보여야 하는 이유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스폰서 검사’ 특검을 의식한 듯,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낮추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겸손”이라며 “우리 스스로가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검사...
대법원, 의료기관 실사 ‘심평원’ 관행에 제동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료기관의 보험금 과다 청구 등에 관한 실사를 하면서 자료 제출을 임의로 요구해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 도봉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K(51ㆍ여)씨는 2007년 8월 보험금 과다 청구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현장 실사를 받으면서 의료급여 관계서류 12개월분을 제출했다.그런데 K씨는 다음날 다시 병원을 방문해 조사를 벌이는 심평원 직원 A씨와 진료방해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의 원본 제출 여부를 놓고 크게 다툼을 벌이는 일이 생겼다.이때 A씨는 “조사 대상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에 K씨는 “지금 협박하는 것이냐”...
촛불시위 참가자 폭행 전투경찰…국가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8년 6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전투경찰들에게 맞아 다친 시위참가자들에게 국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개봉동에 사는 A씨는 2008년 6월22일 서울 광화문 부근 도로에서 시위에 참가하던 중 시위를 막던 전투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얼굴을 맞아 눈 주위를 다쳐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경기도 성남에 사는 B씨는 6월26일 역시 서울 광화문 금강제화 빌딩 앞 도로에서 시위에 참가하던 중 전투경찰에게 손가락을 물리는 부상을 입었다.경기도 평택에 사는 C씨는 6월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앞 도로에서 시위에 참가하던 중 전투경찰 5~6명으...
전자발찌, 성범죄자 소급 적용…살인범도 부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의 소급 적용과 부착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개정법이 오늘(16일)부터 시행된다.법무부에 따르면 이 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형 집행 중이거나, 종료 또는 가석방 등으로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성폭력범 중에서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다.이에 법무부 교정본부는 전자발찌 시행 전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출소자 3739명, 출소임박자 446명, 출소예정자 2731명 등 검토 대상 총 6919명을 파악해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
환자 성폭행 혐의 산부인과 교수 최종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료 중 환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모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혐의를 벗었다.2008년 9월 당시 전북 모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전임교수로 일하던 A(37)씨는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 B(36,여)씨를 간호사 없이 진료하다 욕정을 일으켜 간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인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진료 중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인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자신의 성욕을 충족할 의도로 환자를...
대법, 영화 ‘실미도’ 유족에 명예훼손 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관객 1100만 명을 동원한 영화 ‘실미도 684부대’ 훈련병 유족들이 영화가 훈련병들을 마치 살인범 또는 사형수나, 용공주의자로 묘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5일 훈련병 12명의 유족들이 실미도를 제작한 강우석 감독과 시네마서비스, 한맥영화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유족들은 “실미도 훈련병들은 전과가 없는 순수한 민간인으로서 단지 높은 보수를 지급하고 장래를 보장하겠다는 정보기관원들의 제의를 수용해 스스로 자원한 것인데, 영화에서 마치 살인범 또는 사형수로서 어차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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