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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암 공무원 부부 살인’ 패륜아 징역 2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맞은데 격분해 아버지를 살해하고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어린 시절 소아마비에 걸려 양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장애를 가진 어머니마저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K(당시 25세)씨는 2009년 12월 24일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공무원인 아버지(51)와 말다툼을 하던 중 태어나 처음으로 뺨을 얻어맞게 되자 화가 나 아버지를 밀어 넘어뜨린 후 골프채로 머리를 내려치고, 둔기로 머리를 10회 가량 내려쳐 숨지게 했다.K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K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우려되자 설거지를...
고위법관 60명 인사…고법부장 6명 법원장 임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0일 사법연수원장에 김이수 특허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장에 김수학 대구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에 조용호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에 최은수 대구고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17일자로 단행되는 이번 인사는 전국 법원장 28명(법원행정처 차장 포함) 중 16명이 승진이나 전보로 교체되는 대규모 인사다. 인사 대상이 된 법원장 16명 중 6명은 새로 임명된 법원장이며, 그 중 1명(조용구 울산지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1기이고, 나머지 5명은 사법연수원 12기다.실제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김용덕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발탁됐고, 대전지법원장에...
대법, ‘뇌물 인사’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 징역 4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0일 교육청 간부들에게서 인사 청탁 명목으로 1억 46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77)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4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제16대 서울시 교육감에 이어 17대 교육감에 당선된 공 전 교육감은 2005년∼2009년 사이 교육청 간부 9명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1억 4600만 원을 받고, 승진 순위가 아닌 장학사나 교사의 순위를 조작해 장학관이나 교장으로 승진시키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1심인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
대법, ‘국감장 소동’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감사장 안에서 국회의원에게 항의하며 소란을 피워 ‘국회회의장 소동’ 혐의로 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신학림 전 위원장은 2008년 10월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한국언론재단 대회의실 앞 복도에서 국정감사장으로 입장하려는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에게 악수를 청하며 “언론노조가 친노(親盧)단체인 이유를 대봐라”라고 말했다.진 의원이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국정감사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신 위원장은 진 의원의 어깨를 수 회 잡아끌고, 삿대질을 하며 국정감사장으로 따라 ...
제2회 가인법정변론대회 결선…최고 로스쿨 팀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2회 가인법정변론대회 결선이 1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민사 대법정, 형사 대법정 및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이번 결선에는 지난 1월 17일 치러진 본선 경연을 통과한 12개 팀(민사 6개 팀, 형사 6개 팀)이 경합하게 된다. 결선 진출 팀들은 310개 팀이 참가한 서면심사에 통과한 이후 72개 팀이 참가한 본선 경연을 통과했다.심판관(재판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장 역할을,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배석판사 역할을 맡아 경연을 진행하면서 참가 팀을 평가해 순위를 정하게 된다.민사재판의 재판장은 민중기(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고, 우배석은 이림(18기) 서울중...
‘맷값 폭행’ 최철원 징역 1년6월…무슨 일 있었길래?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2000만원 맷값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대기업 총수와 사촌지간인 재벌 2세 최철원(42) 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최씨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이다.이번 사건에서 비록 피해자의 금전적인 욕심이 폭력 행사의 단초를 제공했더라도, 사적 감정을 내세운 보복 폭행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게 실형을 선고하게 된 재판부의 판단이다.◆ 사건 내막 =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철원 씨가 경영하는 M&M(주)가 2009년 7월 SK에너지(주)의 화물을 운송하는 D운수회사를 인수 합병했는데, D회사는 당시 지입차주였던 유OO(52)씨와의 지입계약을 해지했고, M&M도 유씨와의 지입계약 체결을 거...
집행유예 선처 받았던 유사석유 공급책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석유를 제조ㆍ판매하다 붙잡힌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K(36)씨는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솔벤트와 톨루엔 등의 물질이 섞인 유사석유를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원과 화성일대 소매상에 공급하고, 또 지난해 7월~8월말까지 안산에서 투자자를 모집해 이익금을 30%씩 나누는 방식으로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이로 인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현복 판사는 K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기간과 유사석유...
박찬종 “개헌은 돌팔이 의사들이 뇌수술 하겠다는 꼴”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찬종 변호사가 9일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개헌 논의에 들어간 것에 대해 “이 대통령과 친이 직계의원들의 개헌주장은,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건강한 사람을 수술대에 눕혀놓고 돌팔이 의사들이 뇌수술을 하겠다는 꼴”이라고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계 의원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국회의원으로서 ‘깨끗한 정치인’ 이미지를 등에 업고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까지했던 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국가기본법인 헌법은 아무 때나 리모델링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찬종 변호사가 트위터에 올린 글...
대법원장 “김능환 대법관, 중앙선관위원에 내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기만료(2월27일)로 퇴임하는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김능환 대법관을 내정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대법원이 9일 밝혔다.양승태 위원은 대법관 퇴임에 앞서 선관위원장 사퇴 의사를 표명했고, 이 대법원장은 그 동안의 업무능력과 인품 및 법원 안팎의 신망 등을 고려해 김능환 대법관을 내정했다. 김능환 대법관 대법원은 “김능환 내정자는 재판업무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실력, 소탈한 인품, 청렴성과 도덕성 등을 두루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과 원...
후배에 길 터주기 위해 용퇴하는 법원장 잇따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법원장들이 잇따라 용퇴를 결심하며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8일 법원에 따르면 김대휘(55ㆍ사법연수원 10기) 서울가정법원장과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55ㆍ연수원10기)이 대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정갑주(57ㆍ연수원 9기) 광주고법원장과 정장오(57ㆍ연수원 10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손용근(59ㆍ연수원 7기) 사법연수원장과 구욱서(56ㆍ연수원 8기) 서울고등법원장도 법관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용퇴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지난달 27일 사법연수원 10기인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
‘여성만 입학’ 이화여대 로스쿨 성차별 공개변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8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여성에게만 입학지원 자격을 허용하는 것이 ‘성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0일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8년 9월 학교법인 이화학당에게 로스쿨 설치인가를 하면서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하는 입학전형계획을 인정했고, 이화학당은 여성만을 입학자격으로 하는 2010년 로스쿨 입학모집요강을 발표했다.이에 로스쿨 입학을 준비해 온 엄OO씨 등 남학생들은 2009년 “여성에게만 입학지원 자격을 허용한 교과부의 인가처분과 이화여대 로스쿨 신입생 모집요강은 평등권, 직업의 자유 및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
생활력 부족하고 내기바둑 두는 남편 이혼사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내에 비해 생활력이 부족하고 혼인생활 동안 비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해 왔으며, 밤늦게까지 내기바둑을 즐겼고, 돈을 빌리러갔다가 고함을 지르는 처제를 껴안았더라도, 혼인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어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A(54,여)씨와 B(57)씨는 1989년 결혼해 딸(20)을 하나 두고 있다. A씨는 시골에서 농사짓는 집안의 8남매의 첫째로 태어나 여고를 졸업하고 부산으로 와 자력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B씨는 부산에서 1남 4녀를 둔 집안의 외동아들로 태어나 중학교를 졸업했다.B씨는 혼인한 후 수입이 없어 매형 회사에서 잠시 일하다 자동차용품을 팔러 다니기도 했으며, 2008년...
대법, 분양권 전매자도 시행사에 손배청구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분양 당시 시행사와 계약을 한 수분양자가 아닌 분양권 전매자라도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큰 주거환경을 고지 받지 않았다면 시행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L(49)씨 등 3명은 경남 양산의 물금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S아파트를 수분양자한테서 매입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시행사인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아파트 15m 전방에 폭 35m의 왕복 6차로 고가도로가 개설되는 것처럼 광고했다.그런데 분양광고와는 달리 고가도로 구간에서 35m가 아닌 45m로 넓어져 아파트와의 거리가 15m로 가까워졌다. 이로 인해 고가도로의 보행자도로를 통해 오가는 행인들이 아파트 내부를 ...
업무지시 불만 품은 직원에 살해…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업무지시에 불만을 품은 부하 직원에게 살해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44)씨는 제주 서귀포시에서 한식당과 일식당을 운영하는 대형음식점에서 총괄책임자로 근무했고, Y씨는 2009년 4월 이 음식점에 입사해 일식당 운전기사로 근무했다.그런데 Y씨가 입사한 지 불과 2주 만에 직원숙소 복도에서 흉기로 A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Y씨는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09년 10월 제주지법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이에 A씨의 부친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지난해 1월 “Y씨가 망인을 업무와 관련해 살해할 만한 이유를 확인할 ...
북한군 개입 의혹 지만원 ‘5.18 명예훼손’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5.18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해 5.18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68) 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지씨는 지난 2008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5.18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됐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운동으로 굳혀가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변호사 공개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원장 양정자)은 법률구조에 관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국내 변호사 1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7일 밝혔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돈이 없고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조차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 조력, 소송구조를 해 주는 법률구조기관이다.모집인원은 1명이며 서류접수 후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제출할 서류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경력증명서를 오는 22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lawqa@chol.com)로 접수하면 된다. 보수는 면접 상당 후 결정한다.선발된 변호사는 여성, 아동, 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베트남인 처제 상습 성폭행 파렴치한 형부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베트남 국적의 10대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아이까지 낳게 한 파렴치한 50대 형부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지난 2003년 3월 베트남 국적의 아내(26)와 결혼한 K(52)씨는 2008년 5월 베트남에서 돈을 벌기 위해 입국한 처제(당시 18세)를 공항에서 집으로 데려오던 중 용인에 있는 야산으로 끌고 가 폭력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K씨는 이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언니를 때려죽이겠다”거나, “불법체류자인 너를 베트남으로 보내겠다”는 등 각종 협박을 해가며 처제를 수시로 강간했다.특히 지난해 8월에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자식들이 보는 가운데 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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