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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차동민 신임 서울고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달 1일자로 서울고검장에 부임하는 차동민(51) 대검 차장검사는 경기 평택 출신으로 제물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2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합리적이고 신중한 성품의 소유자로, 깔끔하고 치밀한 업무처리로 빈틈이 없다는 평을 듣고 있다. 특수수사와 검찰 기획업무 모두에 정통하고 공보관 경력으로 대언론관계 등 폭넓은 시야를 보유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주요약력 = ▲강경지청장 ▲대검 연구관 ▲수원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보관 ▲서울중앙지검 특수3ㆍ2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안산지청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수원지검장 ▲대검 차장검사 등을 역...
[프로필] 황교안 신임 부산고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달 1일자로 부산고검장으로 부임하는 황교안(53) 대구고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이며, 합리적 원칙을 중시해 왔다. 학구적 토론에 능하며 명쾌한 결론을 도출하고, 풍부한 경험을 통해 공안 분야 수사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법무부는 전했다.부인 최지영(48) 씨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주요약력 = ▲통영지청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대검 공안3ㆍ 1과장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장ㆍ공안2부장 ▲부산동부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 2차...
[프로필] 노환균 신임 대구고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달 1일자로 대구고검장으로 부임하는 노환균(54) 서울중앙지검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대구 대건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제2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4기)에 합격했다.인간적이고 자상한 성품으로 업무에 대한 열정과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다는 평이다. 동양고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오랜 공안업무 근무 경험으로 상황분석 및 정책판단 능력이 탁월하다고 법무부는 전했다.부인 연혜선(51) 씨와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주요약력 = ▲대검 연구관 ▲울산지검 부장 ▲창원지검 공안부장 ▲법무부 검찰3과장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대검 공안1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
[프로필] 조근호 신임 법무연수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달 1일자로 법무연수원장으로 부임하는 조근호(51) 부산고검장은 부산 출신으로 대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온화하고 침착한 성품으로, 사안의 핵심을 꿰뚫는 분석적 사고력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정보수집 및 관리능력에 탁월한 식견과 선견력을 지니고 있으며, 상사 및 동료 간 활발한 대인관계로 원만한 가교역할 수행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아내 이운한(47) 씨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주요약력 = ▲영덕지청장 ▲대검 연구관 ▲대검 범죄정보과장 ▲서울중앙 형사5부장 ▲대구 1차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대검 공판송무부장...
[프로필] 한상대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달 1일자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는 한상대(51) 서울고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보성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소탈하고 호방한 성격으로 직원들을 배려하면서도 원칙을 중시해 기강 확립이 확고하고, 업무처리가 시원시원하면서도 치밀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또 탁월한 정책판단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부인 박현선(47)씨와의 사이에 1녀를 두고 있다.◈ 주요약력 = ▲주미대사관 법무협력관 ▲대검 연구관 ▲충주지청장 ▲법무부 검찰국 검사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수원지검 형사4부장 ▲법무부 인권과장ㆍ국제법...
[프로필] 박용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달 1일자로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부임하는 박용석(55) 법무연수원장은 경북 군위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으로, 업무처리가 치밀하고 매사 원칙을 강조하며, 사고의 폭과 유연성이 있어 정책판단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이른바 ‘특수통’으로 불의를 끝까지 파헤쳐 내는 집요함과 강력한 추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부인 최금미(55) 씨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뒀다.◇ 주요약력 = ▲대검 연구관 ▲남원지청장 ▲헌법재판소 파견 ▲대검 정보화담당관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대검 중수2과...
대검 차장 박용석…서울중앙지검장 한상대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이귀남)가 28일 고등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법무부는 오는 2월 1일자로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박용석(사법연수원 13기) 법무연수원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한상대(13기) 서울고검장을 각각 임명 발표했다.또 서울고검장에는 차동민 대검찰청 차장(13기)을, 대구고검장에는 노환균(14기) 서울중앙지검장을, 부산고검장에는 황교안(13기) 대구고검장을, 법무연수원장에는 조근호(13기) 부산고검장을 각각 전보했다.나머지 고검장급 고위간부인 황희철 법무부차관과 채동욱 대전고검장, 안창호 광주고검장은 유임됐다.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지난 2009년 8월 이후 조직안...
노조 단체교섭 요구 거부한 기업대표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기업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A(65)씨와 B(62)씨는 인천 부평에 있는 C악기의 공동대표인데, 지난 2007년 5월 C악기 노동조합 대표자인 전국금속노조로부터 단체교섭을 요청받고도 거부하는 등 그해 8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결국 이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정아 판사는 지난 25일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당시 정리해고에 따른 회사의 현안과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
대법 “서울 YMCA 성차별…여성회원에 위자료 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 YMCA(서울기독교청년회)가 남성회원만을 총회 구성원인 총회원으로 인정하고, 여성회원들에게는 총회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이에 따라 서울 YMCA는 소송에 참여한 여성회원 1인당 1000만 원씩 총 3억8000만 원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7일 서울 YMCA 여성회원 김OO(50)씨 등 39명(남성회원 1명)이 서울YMC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남성회원을 제외한 원고 각자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여성회원들은 “남성회원들만을 총회원으로 인정...
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 사의…한화 수사 실패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화그룹과 태광그룹의 비자금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이 2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남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에 법정 스님의 저서 라는 제목으로 “이제 저에게도 때가 왔다고 판단해서 정든 고향, 검찰을 떠나려 합니다”라는 고별사를 올렸다.이에 남 지검장은 대검찰청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사표는 곧 법무부장관에게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남 지검장은 최근 한화그룹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무더기 기각되면서 사실상 수사 실패 책임을 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다음은 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이 검찰 내부전산망에 올린 글 전문. 아름...
강금실 “이광재, 마음의 빛으로 헤쳐나가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법무법인 ‘원’ 고문)가 27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지사직을 상실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힘내라”며 격려했다.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광재 지사님 힘내세요. 당장의 어려움에 굴하지 마시고 부끄러울 것 없는 마음의 빛으로 헤쳐나가시면 됩니다. 결국 역사는 수난 속에서도 진실의 힘으로 이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요”라는 글을 올리며 위로했다.
박연차 2만 달러 혐의 이상철 전 서울부시장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김지형 대법관)는 27일 언론인 시절 “불리한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미화 2만 달러를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8년 5월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임명된 이 전 부시장은 월간조선 대표이사이자 편집인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7년 2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자신과 태광실업의 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불리한 기사를 더 이상 보도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009년 9월 배임...
새 대법관에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임명제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용훈 대법원장은 27일 내달 6년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관 후임으로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앞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 서강대 총장)는 지난 17일 양승태 대법관 후임자로 김수학 대구지법원장,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가나다순) 등 4명을 선정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상훈 신임 대법관 후보 대법원은 “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에 있어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과...
이광재 강원도지사직 박탈…증인채택 여부는 법원 재량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 정치자금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대법원 상고심(2010도7947)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결국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광재 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억 1417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특히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대목은 이광재 지사의 정치자금법 재판에서 돈을 건넸다는 박연차 전 회장이 자진해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의사...
박진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박연차 2만 달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민영일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미화 2만 달러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박 의원은 2008년 3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박연차 베트남 명예총영사 주최, 베트남 국회의장 방한 환영 만찬’에 참석 후 만찬석상을 떠나면서 박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미화 2만 달러를 받았고, 또 며칠 뒤 차명으로 법정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서갑원 의원 벌금 12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2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오늘 의원직을 잃었다.서 의원은 2006년 5월 경남 김해시 정산컨트리클럽 클럽하우스 앞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직접 5000만 원을, 2006년 7월 미국 뉴욕 한인식당에서 박 전 회장의...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 공안탄압에 앞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27일)를 하루 앞둔 26일 임명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는 정권의 들러리가 아니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검찰 퇴직 직후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를 받은 분으로 헌법을 수호할 헌법재판관으로서 과연 충분한 도덕적 자질을 갖추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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