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충동장애라는 상습절도범 ‘꾀병’ 들통 나 중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참여재판에서 대형마트에 진열된 물건들이 자신 소유라는 환청이 들려 훔쳤다고 주장한 50대가 전문심리위원의 소견과 ‘꾀병 검사’로 거짓임이 드러나 중형을 선고받았다.‘꾀병 검사’는 조사 대상자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54)씨는 2009년 5월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9월23일 출소하는 등 절도전과가 9회나 있다.그럼에도 K씨는 출소한 지 불과 나흘 만인 9월27일 수원에 있는 한 대형마트 전자제품 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던 노트북을 양복 안쪽에 넣어 나간 것을 비롯해...
혼인 외 출생자도 친자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유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률상 자녀가 아닌 혼인 외 출생자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948년에 태어난 L(63)씨는 아버지가 군복무 중인 1951년 1월 전사했는데, 지난해 5월 “자신이 망인의 자녀”라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했다.그러나 보훈청은 ‘망인과 원고 어머니의 혼인신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에 이뤄진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의 출생신고는 혼인 외의 출생신고로서 망인이 인지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를 망인의 법률상 자(子)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그러자 L씨는 “호적상 망인과 어머니의 혼인신고가 비록 망인의 전사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돼 있더라도, 원고는 당시 ...
산재로 다친 절망감에 자살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산업재해로 크게 다친 데 대한 절망감과 간병하는 노모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자살을 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미역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Y씨는 2008년 9월 지게차를 운전해 건미역 상자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후진으로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지게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지게차 밑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척추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쳐 하반신이 마비됐다.Y씨는 이후 재활치료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절망감에 빠졌고, 팔순 노모에게 간병의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죄책감 등이 겹치며 지난해 2월 자살을 결행했다. 자살방법은 보통사람이 상상하기 힘든 엽기적이었다.이에 Y씨의 모친은 ...
대법, 억대 보조금 편취한 사찰 주지 벌금 7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허위 서류를 꾸며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1억 5000만원의 공사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모 사찰 주지 K(61)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K씨는 제주도 법화사 주지 시절인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조금으로 추진되던 ‘법화사 해인삼매도(미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마치 조경공사 대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 1억5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냈다. 한편, K씨는 현재 다른 사찰 주지를 맡고 있다.이로 인해 사...
이혼 등 사생활 침해 정보 뺀 증명서 발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혼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발급하는 ‘일부사항증명제도’를 올해 12월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대법원은 이를 위해 2009년 12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일부사항증명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범위와 방식 등을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지난 20일자로 개정, 공포했다.일부사항증명서제도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만을 현출하는 증명서를 도입함으로써 특정 개인의 모든 신분관계가 제한 없이 현출되는 현행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완화하기...
법무부 ‘입소문 마케팅’ 범죄예방 동영상 배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정부기관 최초로 공공캠페인에 ‘바이럴(Viral) 마케팅’ 기법을 도입, 청소년 범죄와 음주운전의 폐해를 알리는 동영상 3편을 만들어 인터넷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은 입소문을 통해 자발적으로 정보가 퍼지게 유도하는 마케팅 기술로, 구전(口傳) 또는 게릴라 마케팅이라고도 한다.동영상은 ‘소년범과 비보이’, ‘남녀탐구생활 - 음주운전’, ‘잘못된 선택 - 음주운전의 최후’ 등 3편으로 구성됐으며, 시청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고 부담 없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
장애인 부모들 뿔났다…LPG 정유회사에 집단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애인 부모들이 뿔났다.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장애인 부모 704명이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가스(주), E1(주) 등 LPG 수입사 2곳과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주), 현대오일뱅크(주), S-Oil(주) 등 4개 정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에 따르면 장애인 부모들은 소장에서 “국내 LPG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6개 LPG 정유회사들이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6년간 부당하게 LPG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해 LPG 가격을 높여 LPG 최대 소비자인 원고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손해배상금으로 1인당 20만 원씩을 요구했다.이들은 “2...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언론인클럽(회장 이창민)은 ‘2010년 올해의 법조인’으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http://kpil.org)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오후 7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다.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2004년 1월 아름다운재단의 공익변호사기금을 재정기반으로 설립된 국내 최초의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익변호사들의 모임이다.공감은 지난 7년 동안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ㆍ난민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 영역에서 비닐하우스촌 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버마 소수민족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소송 등의 공익소송, 인신매매방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제도 개선 활동 등을...
대법 “유치권 행사 이유로 출입문 용접은 재물손괴”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며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타인 소유의 아파트 출입문을 용접해 버렸다면 ‘정당행위’가 아닌 ‘재물손괴’에 해당돼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D건설 자산관리팀 직원인 K(35)씨는 2007년 5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S씨의 아파트 출입문을 열 수 없도록 출입문 외부 6곳에 용접을 했다.◈ 1심, 재물손괴 인정…벌금 50만원 선고유예이로 인해 K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한대균 판사는 2009년 10월 K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
대법 “정신질환 이유로 상습절도 면죄부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신질환 등의 심신미약 상태라도 반복적으로 소매치기 범행을 저질렀다면 절도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상습절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51,여)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에 있는 한 의류매장에서 손님 K씨가 옷을 고르는 중이어서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해 K씨의 숄더백 속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내려다 마침 경찰관에게 발각돼 붙잡혔다.한편 J씨는 상습적으로 소매치기 절도범행을 저질러 10차례 전과기록(실형 8회)이 있으며, 1993년 정신병으로 치료감호를 받는 등 ‘병적 도벽’이 있다는 정신감정을 받은 바 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용대...
선수 폭행한 국가대표 펜싱 코치 자격정지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외전지훈련을 떠나는 선수가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공항에서 담배를 피워 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한 국가대표 펜싱 코치에 대한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은 과중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펜싱 국가대표 해외전지훈련을 떠나는 날인 2008년 12월 13일 K(28)선수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홍콩행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국가대표팀 트레이닝복을 입고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웠고, 이를 목격한 코치 L(34)씨가 훈계하기 위해 질책했다.K선수가 말대꾸를 하자 격분한 L코치는 주먹으로 K선수의 얼굴을 2회 때렸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폭행을 가했다. 또한 L코치는 이날 홍콩에 있는 호텔 숙소에서도 담배 피운...
지방공기업 ‘직급상 과장’도 공무원…뇌물죄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공기업 직원으로서 독립된 ‘과’의 책임자가 아닌 ‘직급상 과장’도 공무원으로 간주해 형법상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52)씨는 인천도시개발공사 주택사업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S전자 직원으로부터 공사가 발주하는 공동주택에 S전자 제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5년 10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모두 9회에 걸쳐 해외 관광 및 골프 접대 등 명목으로 1900만 원 상당의 향응 등을 제공받았다.Y(46)씨는 인천도시개발공사 주택사업처 과장(4급) 등으로 근무하면서 설비업체 대표로부터 공사가 발주하는 신축 건물에 납품 및 관련 공사...
“‘신전관예우’ 박한철은 회전문인사…자진사퇴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 퇴임 한 달 반 만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들어간 점을 들어 ‘신(新) 전관예우’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 주요보직으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울산지검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대구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역임한 박한철 후보자는 지난해 7월14일 서울동부지검장에서 퇴임한 후 9월1일부터 올해 1월6일까지 김앤장에서 일하면서 고액을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됐...
사기도박은 사기죄로만 처벌…도박죄 못 물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상대방 패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이른바 ‘사기도박’을 했다면, ‘사기죄’로만 처벌할 수 있을 뿐 ‘도박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38)씨는 수회에 걸친 도박으로 수백만 원을 잃게 되자 지난해 2월 L(50)씨에게 “사기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L씨는 사기도박 전문가에게 “사기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설치해 달라”고 부탁하며 사기도박을 공모했다.며칠 뒤 사기도박 전문가는 충남 보령시 명천동의 한 모텔방 천장의 화재감지기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모텔 맞은편에 있는 다른 모텔방에 모니터를 설치한 뒤, K씨는 수신기를 건네받아 속옷 속...
본인 동의도 영장도 없는 ‘채혈’…유죄 증거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의 경우 대상자의 동의가 없다면 나중에라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지, 대상자의 동의도 없고 영장도 없다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H(59)씨는 지난해 4월 22일 새벽 1시 25분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이 사고로 H씨는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고, 병원에 온 경찰관은 H씨의 처로부터 채혈 동의를 받지 못하자 딸에게서 동의를 받아 H씨의 혈액을 채취했다. 하지만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에 혈액을 채취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
욕한다고 살해한 50대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S(5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S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영주시 한 술집에서 짝사랑하던 술집 여주인과 친하게 지내던 다른 손님 A(57)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데 격분,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살해한 것으로,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할 최상의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해한 것으로 그 결과가 매...
허위 장애진단서 대량 발급한 의사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정재수 판사는 지난 14일 허위 장애진단서를 대량으로 발급해준 혐의(허위진단서작성 등)로 기소된 대구 모 정형외과 원장 K(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또 K씨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장애진단서를 이용해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지인들을 K씨에게 소개시켜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C(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K씨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4년에 걸쳐 150명에게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장애인등록을 하도록 해 주고 그 대라고 1인당 5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았고, C씨는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등록을 한...

2286 2287 2288 2289 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