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검찰청은 22일 이른바 ‘스폰서 검사들’의 향응과 성접대 의혹을 밝힐 진상규명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으로 성낙인 서울대 법대교수를 위촉했다.
성 교수는 서울법대 학장과 대법원 법관인사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법학교수회장, 정보공개위원장, 대법원 대법관제청자문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성낙인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 법학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지난 일을 명백히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히 다스려 검찰이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위원회를 맡은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한국사회 특유의 온정주의적 문화가 이런 불행한 일로 연결되지 않았나 싶다”고 진단하며 “나도 정말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검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매도하지 말고 따뜻한 눈길로 격려해 달라”고 말해 진상규명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지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
야권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성 위원장은 “특검을 6~7차례 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못 거두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헌법학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특검이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성 교수는 서울법대 학장과 대법원 법관인사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법학교수회장, 정보공개위원장, 대법원 대법관제청자문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성낙인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 법학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지난 일을 명백히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히 다스려 검찰이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위원회를 맡은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한국사회 특유의 온정주의적 문화가 이런 불행한 일로 연결되지 않았나 싶다”고 진단하며 “나도 정말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검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매도하지 말고 따뜻한 눈길로 격려해 달라”고 말해 진상규명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지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
야권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성 위원장은 “특검을 6~7차례 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못 거두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헌법학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특검이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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