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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중재산 남녀 성별 따른 차등 분배는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종중재산을 단순히 남녀 성별에 따라 차등 분배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우봉 김씨 계동공파 종중은 2005년 6월 서울 은평구 뉴타운지구 내 종중 소유의 땅이 SH공사에 수용되면서 137억 4877만 원의 수용보상금을 받았다.종중은 2005년 10월 총회를 열어 보상금 중 50억 원은 독립세대주에게 지급하고, 20세 이상 비세대주와 20세 이상의 딸(여성 종중원)들에게 40억 원을 나눠주기로 하고 구체적 분배 방식은 이사회에 위임키로 의결했다.이후 이사회는 이런 내용의 수용보상금 분배안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20세 이상 남성 세대주에게는 3800만 원, 20세 이상 비세대주...
대법원, 재미한인 법관 및 변호사 초청 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4일 한국인 최초로 미국 연방법원 치안판사로 임명된 김영배 북일리노이 연방치안판사 등 미국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재외한인 법관 및 변호사 5명을 초청해 ‘재미한인법조인의 시각에서 본 미국의 법조’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김영배 연방치안판사 초청 대상은 김영배 미국 불일리노이 연방지방법원 치안판사. 그는 서울에 태어난 11세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며 지난 1월 한인 최초로 미국 연방법원 치안판사로 임명돼 화제가 됐다.또 안선숙 미국 하와이 주 법원 판사도 초청...
수사 불만에 검사실 불지른 전직 경찰관 중형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담당 검사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K(44)씨는 지난해 2월16일 새벽 전주지검 H검사실의 방범창을 뜯고 들어간 뒤 검사 책상 위에 있던 법전, 소파, 책상 등에 불을 질러 2453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앞서 조직폭력배 전담 경찰관인 K씨는 2007년 8월 자신의 정보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단순 민사 사안을 폭력조직에 의한 공갈사건으로 조작해 허위 범죄첩보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폭력조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그러나 검찰은 2008년 9월 K씨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K씨는...
‘노무현 영결식 방해’ 백원우 의원 항소심서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소리쳐 장례식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던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 ◈ 사건 개요 = 백 의원은 지난해 5월29일 경복궁 앞뜰에서 국민장으로 개최된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헌화하려 나가는 순간 헌화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크게 소리쳤다.백 의원은 청와대 경호원들의 의해 입이 막...
헌재 “촛불집회서 체포한 참가자 ‘구금’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이 작년 여름 촛불집회 참가자를 체포해 체포의 법정 시한인 48시간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했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J씨 등은 2008년 7~8월 사이 서울 종로 및 중구 일대 도심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용산경찰서 등 서울 시내 9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가 체포된 지 38~46시간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채 석방됐다.이에 이들은 “체포 후 불필요하게 장시간 구금한 행위는 신체의 자유, 집회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불량 변호사’ 410명…A변호사 무려 6회 중징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뢰인의 승낙 없이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거나, 손해배상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의뢰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상대방과 합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착복하는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4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참여연대는 199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내린 변호사 징계처분을 분석한 결과, 징계사건은 460건이었고 실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410명으로 조사됐다고 9월30일 밝혔다.이 가운데 2번 이상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34명이었고, 3번 이상 징계를 받은 변호사도 11명이나 됐으며, 심지어 6번이나 징계를 받은 변호사도 1명 있었다. 이들은 변호사로서의 직...
법조브로커에 분사무소 맡긴 변호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법인의 분사무소 운영을 변호사가 아닌 법조브로커에게 맡기고 사건 소개ㆍ알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던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인 K(45)씨는 2004년 4월 충남 서산시에 분사무소를 개설하면서 변호사를 1명 이상 상주시켜야 하는 규정을 어긴 채, 법조브로커 출신 A씨를 사무장으로 고용하고 실질적인 사무실 운영을 맡기며 탈법적인 방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했다.실제로 A씨는 2004년 10월 밭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찾아온 L씨에게 “우리 법...
대법 “에어컨 켜둔 방서 사망…저체온증 때문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문과 창문이 닫힌 밀폐된 방에서 에어컨을 켜놓고 자다 숨진 사건에서 사망원인이 에어컨에 의한 저체온증인지를 놓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반드시 에어컨에 의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이 사건은 망인이 에어컨을 켜 놓고 잠을 자다가 사망했는데 달리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보험금이 걸린 이 사건에서 유족은 부검을 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사망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유족이 보험회사 등 상대방...
교육감직 상실한 ‘공정택’, 헌법소원도 완패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보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교육감 자리를 잃은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헌법재판소에서도 패했다.공 전 교육감은 2008년 7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로 출마하면서 부인이 관리한 차명예금 4억 3213만 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재산내역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 교육감 자리를 상실했다.그러자 공 전 교육감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선거 후보자가 재산등록신고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신고내용에 허위가 있더라도 처벌하지 않음에...
헌재, 기부행위 제한 공직선거법 조항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릉시에서 출마해 당선된 최욱철 전 의원은 강원랜드 상임감사로 재직하던 2007년 2∼12월 사이에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방문객들에게 강원랜드 콘도 객실 등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최 전 의원은 대법원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해 4월 “해당 조항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
‘교사 시국선언’ 항소심도 유죄…고법 첫 판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 간부 3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시국선언 교사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첫 판결이어서, 다른 시국선언 교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전교조 대구지부 임전수 지부장(중학교 교사)은 지난해 7월18일 1차 시국선언과 7월19일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작년 6월29일에는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미신고집회(기자회견)를 연 혐의(국가공무원법 및 집회시위법 위반)로, 또 박성애 수석지부장(초등학교 교사)과 김병하 부지부장(중학교...
변협 “‘세무검증제도’는 포퓰리즘, 도입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29일 정부가 추진하는 ‘세무검증제도’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납세자군을 불성실납세자로 간주해 부당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킨 세무검증제도는 유리지갑에 비유되는 봉금생활자와 달리 상대적으로 세원의 투명성이 취약한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게 기본 취지다.대상자는 의사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연간 수입금액이 5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다.정부는 이들이 소득신고를 하기 ...
법무부, 법무연수원 충북혁신도시로 이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29일 LH 충북혁신도시사업단에서 황희철 법무부차관, 이시종 충북지사, 이지송 LH 사장 및 진천ㆍ음성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혁신도시 내 법무연수원 신축부지 매입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법무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수도권에 남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시책에 따라 법무ㆍ검찰인력 교육 및 연구의 중추기관인 법무연수원을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전하는 법무연수원은 다양한 최첨단 교육ㆍ연구 시설을 마련해 검사장을 비롯한 법무ㆍ검찰 고위간부 등 연간 약 1만 8000명(연인원 12만 5000명)의 법무공무원을 교육하고, 외...
대장암 환자를 치질로 오진…“1500만원 배상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장암을 치질로 잘못 진단해 치질 수술을 시행한 병원에게 법원이 의료과실을 인정해 피해자에게 암 조기 진단 및 치료기회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37)씨는 지난 2008년 4월 청주시에서 K(46)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가 심한 변비증상을 호소했고, 진료를 맡은 담당의사로부터 당일 치질 수술을 받고 퇴원한 이후 수술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7회에 걸쳐 외료진료를 받았다.하지만 4개월이 지난 8월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A씨가 변비증상을 호소하자 의사는 단순 변비로 진단하고 변비약을 처방했고, 그해 9월에는 변을 볼 때 핏덩이가 나오는 증상을 호소했으나, 의사는 별다른 검사 없이...
임신 후 출국하면 ‘원정출산’…복수국적 제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가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정출산자의 세부기준 등을 구체화한 국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모가 임신한 후 유학 등 ‘사회통념상 외국으로 출국할 만한 상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해 출산한 경우를 원정출산으로 규정했다.따라서 출생을 전후해 부모가 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유학이나 근무 등의 사유로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한 경우 등 ‘사회통념상 외국으로 출국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아니면 원정출산으로 보고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
민변 “특검, 검찰에 면죄부만 준 수사…허탈한 심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28일 ‘스폰서 검사’ 민경식 특검팀이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4명만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 한 것과 관련, “검찰조직에 면죄부만 준 수사로 허탈한 심정”이라며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조사기구의 설치를 강하게 촉구했다.민변은 논평에서 “검찰이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에 압력을 행사해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비밀인데, 특검 수사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밀조차도 제대로 규명해내지 못했다”며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황희철 법무부차관과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처분하고, 특히...
결혼 전제로 돈 받고 동거 거부하면 돈 돌려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티켓다방을 그만두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조건으로 티켓다방 선불금 정산비용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L(39)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안산시 모 티켓다방에서 일하던 J(여)씨와 교제하던 중 결혼을 조건으로 티켓다방에 대한 선불금 정산비용 명목으로 1330만원을 송금했고, J씨는 이 돈을 다방업주에게 주고 다방을 그만뒀다.하지만 J씨가 이후 동거를 거부하며 만나주지 않자 L씨가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항소심인 수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조규현 부장판사)는 최근 L씨가 티켓다방 종업원 출신 J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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