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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ㆍ뜸 시술 ‘위헌의견’ 경악…개탄 넘어 분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한의사협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한의사가 아닌 자는 침ㆍ뜸 시술을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5명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관들을 규탄했다.협회는 “위헌의견은 침ㆍ뜸 시술행위는 그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통상의 의료행위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낮으므로 정규의 의료인만이 시술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인데, 한의학의 가장 정미로운 의료행위인 침ㆍ구(뜸) 행위가 몰이해적인 세상의 잣대로 재단 당함을 통분하며 국민건강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이어 “6년의 한...
항소심, 판ㆍ검사 등 78대 1로 싸운 할아버지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소사건에서 패소 뒤 대법관과 판사, 검사, 검찰수사관, 경찰관 등 78명을 무더기 고소한 70대 할아버지가 1심에서 ‘무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H(75)씨는 2003년 12월 오락기 임대사업자금 121만원을 납입하면 수개월 내에 30회에 걸쳐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다단계판매회사 N사 측의 권유로 당일 121만 원을 냈다.그런데 N사의 대표이사 최OO씨는 이후 다른 회사를 설립해 엘지텔레콤과 무선재판매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뒤, N사 회원들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했고 H씨도 N사로부터 부인 명의로 핸드폰을 샀다.이후 H씨는 N사로부터 2004년 2월부터 4월까지 ...
수영장서 입수하다 충돌…수영장도 3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 충돌사고가 났다면 가해자에게 70%, 수영장에도 3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수원시 권선구의 모 노인복지회관 수영장 회원인 N(61,여)씨는 2007년 9월 복지회관 내 수영장에서 입수를 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수영 중인 K씨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때 K씨가 치아를 다쳤다.이에 복지회관 측 D보험사는 K씨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 등으로 41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N씨를 상대로 287만 원의 구상금 소송을 냈고, 1심은 지난해 12월 “피고는 원고에게 258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에 N씨가 항소했으나, 수원지법 제1민사부(김성수 부장...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 또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또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고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안마업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재판부는 먼저 “이 법률조항은 신체장애자 보호에 대한 헌법적 요청, 장애인복지정책의 원칙 등에 바탕을 두고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침과 뜸은 한의사만’…의료법 턱걸이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료인이 아니면 침, 뜸, 자기요법 등의 대체의학 시술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 사건은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이 났다. 그런데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입법정책의 문제’라며 공을 국회에 넘겨, 앞으로 대체의학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무면허로 침을 놓다 기소된 K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부산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현행...
법원에 반발한 조전혁 의원, 헌법재판소서 굴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 공개를 둘러싸고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심판해 달라’며 문을 두드렸으나 헌재가 법원의 손을 들어줘 굴욕을 당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전교조 명단 공개와 관련해 공개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이를 어길 경우 하루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조전혁 의원이 낸 권한쟁의심판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재판...
법무부,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단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9일 교정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8월 2일자로 단행했다.승진인사는 주경섭 광주교도소장을 포함한 10명이다. 또한 전보인사는 최강주 법무부 의료과장이 교정기획과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총 49명이 대상이다.다음은 승진 및 전보 인사 명단.◇고위공무원 승진(3명)▲광주교도소장 주경섭(朱京燮)(여주교도소장)▲수원구치소장 경의성(景義星)(청송교도소장)▲성동구치소장 유승만(柳承晩)(전주교도소장)◇고위공무원 전보(12명)▲법무부 교정정책단장 김태규(金泰奎)(안양교도소장)▲법무부 보안정책단장 윤경식(尹慶植)(천안개방교도소장)▲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박길영(朴吉永)(대구지...
대법관 제청 후폭풍 미미…법원장 2명 사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연수원 11기인 이인복 춘천지법원장이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되자,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법복(法服)을 벗는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김경종 법원장(좌), 길기봉 법원장(우) 29일 법원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9기인 김경종 서울북부지법원장과 10기인 길기봉 서울동부지법원장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원에서는 후배가 선배보다 고위직에 먼저 앞서가는 경우 통상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한 명분으로 사직하는 게 관례였다.하지만 이번 대법관 임명 제청에 따른 연쇄...
법원, 권상우 벌금 700만원…검찰 구형보다 많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이 한류스타 권상우(34)씨에게 검찰이 약식기소한 액수보다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세종 판사는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로 약식기소된 권상우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당초 검찰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검찰이 기소한 벌금액보다 높게 부과한 것은 권씨가 유명 연예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권씨는 지난 6월 12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와 뒤따라오던 경찰차...
결혼직후 가출한 외국인 여성, 보호조치 대상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외국인 여성이 한국 남자와 결혼한 직후 무단가출했더라도, 경찰의 체포 또는 보호조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J씨는 자신과 혼인신고를 한 베트남 국적의 L(22,여)씨가 2007년 11월 4일 한국에 입국해 함께 살았는데, L씨는 고작 12일 만에 몰래 가출했다. 이에 J씨는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L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그러던 중 J씨는 2008년 10월 L씨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리고 가려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는 L씨와 다툼이 벌어졌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들이 경찰에 “남자가 외국인 여자를 때리고 있다”고 신고했다.L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
법정선 ‘패소’…판결문엔 ‘승소’ 황당…법원 “실수입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정에서 재판장으로부터 자신이 패소한 것으로 들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판결문에서 자신이 승소한 것으로 나와 있다면, 법정에서 들은 ‘귀’를 의심해야 할까 아니면 판결문을 보는 ‘눈’을 의심해야 할까.또 처음에는 승소한 판결문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것이 실수였다며 패소한 판결문을 받았다면 사건 당사자는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실제로 이런 황당한 일이 법원에서 벌어졌다.29일 대법원에 따르면 Y(57)씨는 지인 K(56)씨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2008년 10월 1심은 “K씨는 Y씨에게 4000만 원을 갚으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에 Y씨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해 6...
동승자 사망시킨 무면허ㆍ음주운전자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면허도 없이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오토바이에 동승한 사람을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L(53)씨는 2009년 5월 경산시 하양읍의 한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됐다.그런데 당시 사거리 교차로에는 황색 신호등이 깜빡거리고 있음에도 L씨는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마침 직직해 오던 P씨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K(57,여)씨가 뇌출혈로 숨지고 말았다.결국 L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골프공 맞아 실명, 가해자ㆍ캐디ㆍ골프장 7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 동반자가 친 공에 맞아 한쪽 눈이 실명됐다면 가해자ㆍ캐디ㆍ골프장 측에 70%의 과실이 있는 만큼 연대해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Y(52,여)씨는 2008년 8월 경북 경주시에 있는 모 골프장에서 함께 골프경기를 하던 A(여)씨의 45도 방향 앞쪽 10ｍ에 앞에 서 있다가 A씨가 친 공에 왼쪽 눈을 맞아 뼈가 부러지고 시력을 잃는 중상을 입었다.이에 Y씨는 골프공을 친 A씨, 경기보조원인 캐디와 골프장을 상대로 1억98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은 취지로 “피고들은 연대해 5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
“특별한 혜택 누린 황우석 전 교수 파면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줄기세포 연구 논문을 조작한 것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황우석(58) 전 서울대 교수가 “파면이 부당하다”며 서울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40369)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가 2005년 3월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주로 추정한 줄기세포주는 2개만이 존재했던 상태에서 논문에 마치 11개의 환자 맞춤형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주가 실험에 의해 수립된 것인 양 각종 실험결과를 조작하고 난자의 취득과정 등을 거짓으로 서술함으로써 허위의 학술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런 원고의 행위는 교육공무...
“김상곤 무죄는 검찰권 남용에 쐐기 박은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28일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해 깊이 환영한다고 밝혔다.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의결을 유보한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재판부는 비록 검찰이 시국선언 교사들에게 대해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인사권자인 교...
법원, 공무원노조 아닌 왜 노동부 손 들어줬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공무원노조 3개 단체가 통합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했으나, 노조 설립신고를 둘러싸고 고용노동부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일단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옛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통합해 출범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올해 2월25일 고용노동부에 조합설립을 신고했다.그러나 고용부는 “옛 전국공무원노조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 82명이 가입돼 있었는데 이들이 새로 만들어진 공무원노조에 그대로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며, 공무원노조의 산하 조직 대표자 중 8명이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지휘ㆍ총괄하는 직무에...
의뢰인 조정대금 꿀꺽한 변호사 벌금 15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22일 의뢰인이 맡긴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사건 관계자에게 위증을 하도록 부탁한 혐의(횡령ㆍ위증교사)로 기소된 H변호사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인 H(48)변호사는 2008년 7월 자신에게 민사소송을 의뢰한 C회사로부터 조정대금 명목으로 보관을 부탁받은 1억5000만 원을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했다.이로 인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H변호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갑석 판사는 지난해 8월 횡령 혐의로 기소된 H변호사에게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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