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법, 재개발조합 설립 때 ‘백지 동의서’는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개발조합설립을 추진하면서 조합원의 이름과 도장만 찍힌 동의서를 받은 뒤 사후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는 이른바 ‘백지 동의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 해운대구 우면6동 주택재개발정비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지난 2006년 12월 해운대구청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냈고, 구청은 이듬해 1월 조합원수 328명 중 조합설립동의가 필요한 숫자인 80%를 갓 넘긴 동의자수 267명(동의율 81.4%)으로 해 주택재개발정비조합 설립을 인가했다.그런데 이후 감정평가액과 시공업체 선정 과정 등에서 상당한 추가 비용문제가 발생하자 조합원들 간의 분쟁이 벌어졌다.결국 당초 조합설립에 동의했던 조합원 ...
시골식당이 군청 상대로 과징금 소송 이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손님들에게 화투를 건네 줘 사기도박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식당 여주인이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사기도박은 ‘도박’이 아니라 ‘사기’일뿐이라는 법해석 때문이다.대구 달성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L(59,여)씨는 작년 4월1일 K씨로부터 닭 두 마리를 요리해 달라는 예약 전화를 받았다. 얼마 뒤 K씨는 일행 7명과 함께 식당에 와 주문한 닭을 먹으며 술을 마셨고, 그러다가 오후 10시경 화투를 달라고 했다.이에 L씨가 “내일 모임이 있어서 이제 마쳐야겠으니 그만 나가달라”고 말했으나, K씨 일행은 “술에 취해 그러는데 조금만 놀다 갈 테니 화투를 달라”고 요구해 마...
‘멸치기부’ 김충환 의원 부인 벌금 500만원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월28일 설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멸치상자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부인 최OO(54)씨와 김 의원의 비서관 오OO(55)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 존ㆍ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와 관련해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김 의원의 경우 최씨 등의 기부행위 시점이 18대 총선과 무관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으나, 19대 총선 때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동갑’에서 출마할 수 없다.◈ 1심, 징역 6월에 집행유...
대법, 범행 부인하다 낸 자수서는 ‘자백’ 불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범죄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자수서를 내며 범행을 인정한 경우는 형량을 감경 받을 수 있는 ‘자수’가 아니라 ‘자백’일 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국회 건설교통부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4급)으로 근무하던 K(56)씨는 2006년 12월 A씨로부터 충남 보령의 부도난 임대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가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런데 K씨는 “지난해 2월 26~27일 검찰에서 두 차례 피내사자로 조사받을 당시 범죄사실을 부인했지만, 3월5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자수서를 제출하고 검사에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
문형배 부장판사 “모기발자국만큼 오해 풀렸으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펴낸 논문집(2005년 6월 발간)을 문제 삼고 나서자, 직전 회장을 지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 해명하고 나섰다.문 부장판사는 28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착한사람들을 위한 법이야기)에 올린 ‘우리법연구회 논문집 해명’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싣는다는 뜻에서 문제의 글들이 실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이 논문에서 한나라당이 문제 삼는 2명의 글에 대해 문 부장판사는 “그분들은 오래 전에 탈퇴했으므로, 현재 우리법연구회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한나라당은 판사 ...
금품수수 전주시의원 징역 4년…의원직 박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8일 아파트 재건축 부조합장을 지내면서 시공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 전주시의회 Y(55)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이외의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유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유씨는 전주 시내의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 부조합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9월 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회사의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납부해야 할 아파트 분양대금 5691만 원을 받았다. 또 2005년 8월에는 차량구입 대...
한화 ‘보복폭행’ 은폐 경찰간부들 집행유예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은폐에 연루됐던 경찰간부들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한화 고문인 최기문 전 경찰청장의 수사무마 청탁을 받고 보복폭행 사건의 초동수사를 중단시킨 혐의(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장희곤 전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또 장희곤 서장의 지시와 한화 측의 로비를 받고 수사를 축소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강대원 전 수사과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장희곤 서장 징역 1년…강대원 수사과장 징역 10월앞서 1심인 서울...
한화 ‘보복폭행’ 수사무마 최기문 집행유예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후배 경찰 고위간부들을 동원해 축소 또는 은폐하려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최기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한화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 최 전 청장은 보복폭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07년 3월12일 고교후배로 절친한 사이인 장희곤 서울남대문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화 수사를 중단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또 사건이 무마되지 않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자, 서울경찰청 고위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잘 처리해 ...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 ‘무죄→유죄’ 파기환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강원랜드 본부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강 전 사장은 2008년 3월 강원랜드 레저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K씨로부터 “새 정부가 들어오면 자리가 위태로울 것 같으니, 본부장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동료 ‘성폭행 미수’ 민주노총 간부 징역 3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수배 중이던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돕고, 특히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K(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민주노총 간부인 K씨는 2008년 7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발표에 반대하며 쇠고기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수배돼 서울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이석행 위원장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왔다.특히 K씨는 2008년 12월7일 전날 밤 함께 술을 마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A씨의 집에 들어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 범행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었다.결국 ...
갓길서 후행 차량 유도 중 사고도 보험 대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에서 내려 도로 갓길에 서서 후행 차량을 수신호로 유도하던 중 사고를 당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51,여)씨는 2007년 12월 남편 J씨가 운전하는 아들 소유 화물차에 타고 충남 금산군 진산면 도로를 가던 중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진행차로에 정차하게 되자 차에서 내려 반대 차로 갓길에 서서 수신호로 후행 차량들을 유도하고 있었다.그런데 뒤따라오던 B씨가 전방에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제동을 했으나, 미끄러지며 반대 차로에서 오던 C씨의 차와 충돌한 뒤 갓길에 서 있던 A씨를 충격했다.이로 인해 중상을 입...
조국 “우리법연구회 좌빨 아냐…대검 중수부 해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과 검찰개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는 한나라당의 ‘우리법연구회’ 해체 주장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해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인 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 중수부의 해체를 주장했다.조국 교수는 27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전망대’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법연구회는 ‘좌빨’ 판사가 아니기 때문이며,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아울러 무리하게 기소하거나 과잉 수사로 기소했다가 나중에 최종 무죄 확정판결이 난 경우 그 수사검사나 지휘부가 법적인 책임은 못...
치매 아버지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징역 8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치매 증상이 있는 80대 아버지로부터 계속 욕설과 무시를 당하는데 격분해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3)씨는 경기도 용인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버지(82)를 모시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2005년부터 치매증상으로 처와 자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지속하자 이를 견디지 못한 처와 자녀들이 작년 4월 집을 떠나 별거하게 됐다.A씨는 아파트에 둘만 거주하게 된 이후에도 아버지로부터 욕설과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 받자 아버지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쌓여갔다.그러던 중 작년 8월 A씨는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게 됐는데, 아버지로부터 심한 욕설을 ...
대법, 폭력집회 전액 배상책임 판결 잇따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집회ㆍ시위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민주노총에 10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특히 항소심에서는 집회주최자의 질서유지의무에 한계가 있다며 손해액 산정에 있어 60%로 제한했으나, 대법원에서 100% 책임으로 모두 뒤집어져 향후 유사한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7월 서울 상암동 홈에버 사건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007년 7월27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북측광장에서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이랜드 뉴코아 규탄 민주노총 총력결의대회’를 가졌다.그런데 당시 “매장 진격투쟁하자”라는 사회자의 방송에 따라 집회에 참...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헌재 심판대 올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하루 평균 방문자 10만 명 이상의 인터넷사이트에 댓글을 쓰려면 반드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누리꾼 손OO씨 등 3명은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로 익명으로 의견을 개진할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2007년 도입된 정보통신망법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헌법소원을 지원하고 있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보험설계사 말만 믿었다가 손해…가입자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금을 절감 받을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명만 믿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가입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S사는 지난 2003년 1월 저축성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법인세를 27%까지 절감 받을 수 있다는 I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설명과 권유에 따라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이후 약속받은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자 S사는 보험계약은 ‘기망’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재판장 이영동 부장판사)는 2008년 10월 S사가 I보험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납입한 보...
경찰폭행 공무집행방해는 무죄라도 상해는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에는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술에 취해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A(60)씨는 2007년 9월28일 오전 6시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신의 아파트에 진입하려다 전자카드가 없어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아 경비원에게 차단기를 열어달라고 했으나 열어주지 않자 격분해 차단기를 억지로 올리다 일부 파손시켰다.이후 A씨는 아파트 진입로에 주차돼 있는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은 채 경비원 등과 말다툼을 벌였다.이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J씨가 진입로를 막고 있는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A...

2316 2317 2318 2319 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