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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방’ 근령씨 남편 신동욱 영장기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청구된 신동욱 씨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씨는 박 전 대표의 동생인 근령 씨의 남편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신씨가 지난해 2~5월 박 전 대표의 미니홈페이지에 타인의 명의로 박 전 대표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담은 글 40여 건을 올린 혐의로 지난 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판사는 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신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확보된 자료 내용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바바리맨’ 출소 5일 만에 또…항소심도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길거리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음란행위를 해 구속됐다가 풀려난 지 불과 5일 만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으로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7)씨는 2008년 4월 부산 덕천동 노상에서 2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해 공연음란행위 혐의로 구속돼 부산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월 16일 석방됐다.그런데도 K씨는 석방된 지 불과 5일 만인 21일 덕천동 골목길에서 학원을 가던 여고생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했고, 이에 놀란 여고생들의 신고로 경찰에게 붙잡혔다.결국 공연음란 혐의로 또 기소됐고, 1심인 부산지법...
박연차 돈 받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 항소심서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으로 현금 2억 원과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항소심에서 당직을 다시 보유하기 전에 받은 2억 원 혐의는 무죄로 인정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04년 5월 국회의장을 퇴임한 박 전 의장은 2006년 4월 서울역 앞 택시정차장에서 박연차 회장 측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통해 현금 2억 원을 받고, 또 그 해 7월 부산의 한 호텔내 주점에서 박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이로 인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박연차 돈 받은 김종로 검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1만 달러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로(49)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김 검사는 2005년 3월 박연차 회장의 지인 황OO씨의 소송 관련 청탁금으로 미화 5000달러를 받고, 2007년 4월 박 회장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을 선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2008년 9월 김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결국 김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김 검사에게 징...
형부와 부부로 살아온 처제…유족연금 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언니가 사망한 뒤 형부와 사실상 부부로 살아온 처제가 형부의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미혼이던 A(여)씨는 1992년 1월 친언니가 세상을 떠난 뒤 1993년부터 대학교수인 형부 B씨의 집에 드나들며 형부와 조카들의 집안일을 도와주다 한집에서 살게 됐고, 199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형부와 부부관계를 맺고 함께 생활했다.이후 B씨는 대학 행사나 각종 부부동반 모임과 여행 등에 처제인 A씨와 같이 참석해 부인으로 소개했고, 이에 동료 교수와 제자들도 B씨를 부인으로 알고 있었다.그러다가 2003년 8월 교수직에서 퇴직한 B씨는 퇴직연금을 받아 오던 중 지난해 1월 세상을 떠났고 이에 A씨...
재소자 본인 소송 때 교통비 스스로 부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교정시설 수용자가 본인 소송을 위해 관할구역을 벗어난 법원에 출석(출정)할 경우 연료비와 통행료 등 교통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된다.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오는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최근 수용자들이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민사, 가사소송 등을 남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이에 따라 소송서류 열람 및 복사를 빙자한 법원 출정 사례와 연료비, 통행료 등 관련 비용지출도 증가했고, 형사소송을 위한 교정기관 본연의 출정업무 외 민사소송을 위한 호송업무 등 부가업...
영국 ‘버버리’ 굴욕…천안 ‘버버리’ 노래방에 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충남 천안에 있는 ‘버버리’라는 상호의 노래방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인 영국 버버리사와 맞붙은 민사소송에서 이겨 눈길을 끌고 있다.버버리 리미티드(Burberry Limited)사는 천안의 한 노래방이 지난 2003년 11월부터 ‘버버리’라는 상호의 노래방 영업을 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버버리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노래방 간판을 내릴 것 등을 요구했으나 노래방 업주가 응하지 않자, 노래방 상호 사용금지 및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하지만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윤인성 부장판사)는 최근 노래방이...
사건무마 청탁에 뇌물수수 총경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조브로커로부터 건설회사 대표이사의 회사자금 횡령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은 경찰고위간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H(54)총경은 2008년 8월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전직 국가정보원 출신 법조브로커로부터 대구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이던 신축 아파트 D시행사 대표이사에 대한 횡령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았다.결국 H총경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H총경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성관계 거부당하고 욕 듣자 살해한 5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려는 지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고 욕설을 듣자 목을 졸라 살해한 곱추병을 앓는 지체장애 5급인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어릴 때부터 곱추병을 앓고 있는 지체장애 5급인 A(55)씨는 5년 전 공공근로를 하며 알게 된 B(56,여)씨를 지난해 8월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B씨가 반가운 마음에 저녁식사를 대접해 준다고 해 울산 북구 호계동 B씨의 아파트에 갔다.이날 A씨는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기분이 상했는데, B씨가 “이 곱추XX야”라며 수회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집안에 있던 전기 줄로 목을 조여 살해했다.결국 A씨는 ...
검찰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오는 11일자로 대검찰청 이재관 집행과장을 서울북부지법 사무국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검찰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7일 단행했다.◈ 고위공무원 승진(9명)▲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이재관▲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정성화▲의정부지검 사무국장 박주은▲대전지검 사무국장 김동준▲청주지검 사무국장 홍성환▲대구지검 사무국장 허익환▲창원지검 사무국장 서수길▲전주지검 사무국장 김진우▲제주지검 사무국장 김환영◈ 고위공무원 전보(9명)▲서울고검 사무국장 이완목▲대구고검 사무국장 이태섭▲광주고검 사무국장 김도수▲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김광수▲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유...
대법 “노조전임자 파업기간 임금 못 받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조전임자는 파업기간에 임금을 받을 수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파업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H생명보험 노조는 임금ㆍ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자 2003년 5월12일~5월19일 노조 간부들만 파업, 5월20일~5월22일 임시조합원 총회를 열어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뒤 5월23일~9월5일 파업을 단행했다.이후 임금협상이 체결됐으나 사측은 파업기간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이유로 조합원뿐만 아니라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1심, 노조전임자 파업기간 임금청구권 인정이에 노조전임자 4명과 조합원 등 48명이 H생명...
대법, 혼인파탄 책임 배우자도 이혼청구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출과 외도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게 유책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게 될 정도라면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비록 혼인파탄에 따른 오기나 보복감정은 아니더라도 한쪽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에 따라 혼인의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관계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다른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기 때문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법원은 그동안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번 판결은 ‘유책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어서 향후 이혼소송에 상당한 변화가 예...
盧 전 대통령 수사팀 불기소…“검찰, 참 후안무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당시 대검찰청 수사팀에 대해 ‘죄가 안 됨’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며 특히 친노(親盧)계가 거세게 반발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대검찰청 이인규 중수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 등 수사팀에 대해 일부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행위의 목적이 ‘알권리 충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형법 제126조는 “수사기관이 업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 징...
사회봉사대상자 650명 폭설 피해복구 투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지난 4일부터 전국에 걸쳐 내린 폭설 피해지역에 전국 20개 보호관찰소에서 650명의 사회봉사대상자를 투입해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이귀남 장관의 특별지시에 의한 것으로, 폭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 농가와 산동네 골목길 등 서민피해지역에 우선적으로 사회봉사대상자를 투입해 눈을 치우는 등 피해복구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법무부는 이번 폭설로 인한 피해복구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회봉사대상자를 집중 투입해 신속한 피해복구에 앞장설 계획이다. ...
여대생 추행하고 남친 폭행한 대학생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펜션에 놀라 갔다가 심야에 옆 펜션에 몰래 들어가 여대생을 추행하고 항의하는 남자친구를 폭행한 2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에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지난해 8월 경기도 가평의 펜션에 놀러간 J(24)씨는 새벽에 옆 펜션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여대생 A(21,여)씨의 옆에 누워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또한 J씨는 A씨의 남자친구인 B씨가 추행에 대해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회 때려 전치 안와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결국 J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됐...
방치된 주차장도 누구나 주차 이용하면 ‘도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관리자가 없는 방치된 주차장이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2008년 8월 수원시 원천유원지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회차 중이던 버스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되자 “유원지 주차장이 관리자 없이 방치돼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하지만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하자 A씨가 항소했고,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방치된 유원지 주차장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A씨의 항소심에서 유...
대법 “성관계 거부만으로 이혼사유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원한 부부관계를 개선하거나 회복하려는 노력 없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A(36)씨와 B(27,여)씨는 2005년 12월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1월 당시 A씨가 유학 중이던 미국으로 함께 출국했다가 2007년 8월 귀국해 A씨의 본가에서 부모들과 함께 생활했다.그런데 A씨와 B씨는 신혼여행 기간은 물론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부부관계를 하지 않아 둘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됐는데, 함께 살게 된 A씨의 부모들이 이를 알고 부부관계를 갖도록 노력해 보라고 조언했으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이에 A씨가 2007년 11월 “신체적 접촉이나 성관계를 거부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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