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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중단시킬 목적에 일방적 휴업은 회사 잘못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회사가 근로자들의 준법투쟁에 대항하기 위해 분쟁해결의 노력 없이 경영난을 이유로 곧바로 휴업을 단행했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에서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N(62,여)씨는 근로자들에게 2007년 10월까지 지급하기로 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지급을 유예하는 공문을 보냈다.이에 근로자들이 반발해 준법투쟁을 이유로 운송수입금 감소투쟁을 시작하자, N씨는 준법투쟁 4일 만인 그해 11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경영난을 이유로 휴업했다.그런데 N씨는 위 기간 동안 근로자 91명에 대해 휴업수당 725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결국 N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
교감 승진, 교사 다면평가 세부 점수 공개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사들의 다면평가 세부 점수를 공개할 경우 평가위원들이 부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성남의 A중학교에 근무하는 Y교사는 지난 2008년 12월 성남교육청 시행으로 동료 교사 등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다면평가에서 점수가 낮아 교감 승진에서 탈락했다.이에 Y교사는 “평정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하며 학교장을 상대로 “평가위원별 평정 등 다면평가의 세부 점수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수원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최근 Y교사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2009구합12656)재판부...
“변호사는 의뢰인 요구 꼭 얽매일 필요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사가 의뢰인이 요구한 서류를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비록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결 결과가 나왔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변호사의 재량을 넓고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A씨는 2005년 5월 S씨 소유의 호텔에 관해 A씨가 호텔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는 대신 S씨에게 경영이익금으로 매월 2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경영관리 위탁계약을 맺었다.그런데 두 사람은 권리와 의무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두 건의 소송이 벌어졌고, A씨는 그 과정에서 K변호사...
물리치료만 받을 정도라면 ‘뺑소니’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접촉사고 뒤 2주 진단서를 끊었으나 물리치료만 받았을 뿐 입원이나 주사 및 투약 사실이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았을 경우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가해자가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운전업에 종사하는 K(45)씨는 2008년 10월 18일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트레보아울렛 삼거리에서 좌회전할 목적으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중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A(30,여)씨의 승용차를 부딪쳤다.당시 K씨는 차에서 내려 피해 차량을 살펴보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으나 사고가 크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
초등생 성추행 60대, 위자료 2000만원 배상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제추행 피해를 본 초등학교 여학생 가족이 범행을 저지른 60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총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인천시 부평구 구산동에서 아파트 관리원으로 근무하던 A(69)씨는 지난해 3월초 아파트 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자신을 뒤따라 온 초등학생 B(8)양에게 자신의 은밀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게 하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 사건 후 B양은 인천여성학교폭력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상당기간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딸의 치료를 위해 어머니(35)는 부득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이에 B양과 ...
‘택배비 내라’ 782차례 전화폭력 택배기사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택배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수 백회에 걸쳐 전화를 한 택배기사에게 법원이 협박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택배기사 P(46)씨는 지난해 6월23일 J씨에게 컴퓨터를 책상을 배달했으나 택배비 3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틀 뒤 J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그런데, J씨가 “바쁘니 기다려라”며 전화를 끊자, 화가 난 P씨는 “내가 네 집에 배달해서 집을 안다”며 마치 흉기로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폭언을 하며 협박했다.화를 참지 못한 P씨는 이날 5시간 동안 1분당 6∼7회씩 무려 782회에 걸쳐 J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이에 J씨가 P씨를 고소했고, 청주지법 형사4...
[프로필] 검사장 승진 이건주 광주지검 차장검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9일 법무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건주(47)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인천 출신으로 인천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27회(연수원 17기)에 합격했다.천안지청 부장을 비롯해 부산지검 총무부장, 반부패세계회의사무국 검사, 대검 환경보건과장, 인천지검 형사4부장, 대검 정보통신과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의정부지검 차장, 안산지청장 등을 역임했다.온화하고 성실한 성품으로 국제형사와 과학수사 분야에 전문성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기획력과 창의력이 풍부하고 추진력도 강하다. 운숙영 여사(43)와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프로필] 검사장 승진 송찬엽 부산지검 1차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9일 법무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송찬엽(50) 부산지검 1차장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사범대를 나와 사법시험 27회(연수원 17기)에 합격했다.원주지청장을 비롯해 대검연구관, 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인천지검 2차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법무부 인권국장 등을 역임했다.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이면서도 엄정하고 강직함이 돋보인다. 업무에 있어서는 기획과 분석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숙 여사(48)와 사이에 2녀를 두고 있다.
[프로필] 검사장 승진 백종수 대구지검 1차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9일 법무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백종수(50) 대구지검 1차장은 인천 출신으로 부평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27회(연수원 17기)에 합격했다.남원지청장을 비롯해 수원지검 공판송무부장, 대검 감찰2과장, 광주지검 형사2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대구서부지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부천지청장 등 역임했다.차분하고 성실한 성품이며, 업무에 있어서는 치밀하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평가다. 겸손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도 돋보인다. 정승혜 여사(46)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프로필] 검사장 승진 한무근 대전지검 차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9일 법무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한무근(47) 대전지검 차장은 경북 경산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27회(연수원 17기)에 합격했다.영동지청장을 비롯해 대구지검 공판부장ㆍ형사4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여주지청장, 부산지검 2차장, 서울남부지검 차장, 성남지청장 등 역임했다.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겸손하며 자기관리가 철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무에서는 치밀하고 적극적이며, 법률지식이 해박하다. 이현혜 여사(43)와 사이에 2녀를 두고 있다.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36명 승진 및 전보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9일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과 김홍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유임시키는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36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5일자로 단행했다.이 두 자리와 함께 검찰 요직의 ‘빅4’로 꼽히는 신종대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도 자리를 지켰다.이번에 단행한 검사장급 승진ㆍ전보 인사는 최근 ‘스폰서 검사’ 파문 등으로 흔들리는 검찰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함과 동시에 조직의 안정에 중점을 둔 인사로 해석된다.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17기 4명이 검사장으로 신규 진입했다. 한무근 성남지청장은 대전지검 차장검사로, 백종수 부천지청장은 대구지검...
‘지휘관 범법’ 양심선언 예비군동대장 징계 부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예비군 훈련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직속 지휘관의 지시에 의해 출석한 것처럼 조작했다가, 나중에 양심선언하며 자수한 예비군동대장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은 과중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비록 상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비위사실이 정당화 될 수 없지만,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를 갖는 군의 특성상 교육면탈 관련 비위사실은 관련자의 제보 없이는 밝혀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교육면탈 관련 제보행위를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한 예비군동대장으로 근무하던 Y(48)씨는 2008년 6월 직속 상급지휘관인 지역대장 A씨로부터 “3일 후에 있을 향토예비군 작계훈련에 C...
김용담 전 대법관 “사법개혁, 법원 우선…국회가 최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용담 전 대법관은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역시 국회의 몫이지만, 문제점에 대한 파악은 법원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과 개선점을 발굴해내는 일차적인 책임은 법원에서 주도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로 제2의 법조생활을 시작한 김용담 전 대법관 김 전 대법관은 8일 ‘CBS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권 특히 한나라당이 사법개혁을 주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것에 대해 이 같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이어 “사법제도는 그 제도의 안정이 본질...
터널 앞 교통사고, 터널 운영업체도 일부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터널 앞 도로에서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미흡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터널 운영을 맡은 업체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택시기사 A씨는 2006년 7월 승객을 태우고 인천 남동구 만월산 터널을 지나 인천 부평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다가 터널 출구에서 136m 정도 떨어진 지하차도와 우측 진입로가 나누어지는 분기점에 설치된 방호울타리(가드레일)를 들이받는 사고로 그 자리에서 숨지고, 승객은 중상을 입었다.이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피해 승객에게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8억 8858만원을 지급한 뒤, “터널 출구에서 불과 분기점 사이에 차선을 변경할 수 있는 구...
폐쇄적 형태 공원주차장도 ‘도로’, 음주운전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비록 주차 가능 차량수가 적은 폐쇄적 형태의 공원주차장 통로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J(45)씨는 지난해 9월28일 오후 10시20분경 대구 북구 관음동 예술문화회관 서편 공원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5m 가량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은 J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주차장이 차단시설이나 경비원에 의해 물리적으로 통제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형태적으로 폐쇄돼 있고, 주차 가능 차량수도 10대 가량 밖에 되지 않아 그 이용자도 예술문화회관 이용객이나 공원...
‘안마걸’ MB 대통령 후보 비방한 40대 벌금 3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의 이른바 ‘안마걸’ 발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포털사이트에 올린 40대에게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K(45)씨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07년 9월26일 포털사이트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써비스 잘하는 창녀(안마걸) 잘 고를 줄 아는 것이 곧 인생의 지혜다? 이(명박) 장로님 말씀이 얼굴 덜 예쁜 창녀(안마걸)가 남자들이 덜 거쳐 가고 써비스가 좋대나. ㅉㅉㅉ 대통령 해보겠다는 장로님이? 나라가 걱정됩니다”라는 등 모두 12회에 걸쳐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이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K씨는 “당...
박찬종 변호사 “수사기관, 전기통신법 적용 신중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천안함 사태와 관련, 인터넷 등에서 정부의 진상조사결과 발표와 다른 의견들을 개진한 시민들을 검찰과 경찰이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해 허위사실 유포로 사법처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박찬종 변호사가 “위헌 법률을 적용할 땐 신중하라”며 질타했다.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하고 있다. 박찬종 변호사(사진=블로그) 박 변호사는 8일 ‘박찬종의 올바른사람들’이라는 자신의 블로그에 “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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