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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옥중메모 “검찰,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내게 뒤집어씌운 혐의사실은 바닷가에 혼자 쌓아올린 모래성처럼 재판과정에서 허물어져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말이다. ‘정치검찰규탄, 곽노현 교육감 석방, 서울혁신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22일 검찰의 구속기소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노현 교육감의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옥중메모를 공개했다.곽 교육감의 옥중메모에는 급한 마음에서 인지 흘려 쓰고, 지우고, 덧붙이며 자신의 생각을 담담히 적었다.곽 교육감은 이란 제목의 옥중메모를 통해 자신을 진실을 믿지 않고 구속기소한 검찰을 질타했다.그는 먼저 “나는 다섯 차례의 검찰조사에서 열정적이고 거침없...
이용훈 “진통의 6년…사법신뢰 만족할 수준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용훈 대법원장은 “재임기간 6년은 국민이 진정 신뢰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진통의 시간이었으나,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도는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고 자평했다.23일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갖고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정든 법원을 떠나면서 한 말이다. 2005년 9월26일 제14대 대법원장에 취임한 이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 자정에 끝난다. 2005년 9월 26일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를 갖던 이용훈 대법원장 모습 이 대법원장의 퇴임사 첫마디도 “저는 제14대 대법원장의 임기를 마...
조국 교수 “경찰이 ‘진보집권플랜’ 압수…코미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암사동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P(23)씨의 집과 사진관을 압수수색하면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가 대담한 내용을 담은 책 까지 압수해 간 사실이 알려지자 조국 교수가 “코미디”라며 힐난했다. 조국 교수가 22일 밤늦게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의 저자인 조국 교수는 22일 밤늦게 자신의 트위터에 “국보법 위반 혐의 조사하며 피...
노회찬 “2005년으로 돌아가도 ‘떡값 검사’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른바 ‘삼성 X파일’에 등장한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고문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사건은 이렇다. 제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노회찬 진보신당 의원은 옛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1997년 9월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나눈 대화내용을 도청한 녹취록 등 소위 ‘안기부 X파일’(이를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는 ‘삼성 X파일’이라 부른다)을 입수했다.이에 노 의원은 2005년 8월 법제사법...
대검차장 출신 김학재 “야당가입 Y검사 기소 괘씸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김학재 민주당 의원은 22일 검사가 되기 훨씬 전에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했던 부산지검 동부지청 Y검사(33,사법연수원 40기)를 검찰이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검찰이 자기 식구인 현직 검사를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올해 2월 검사로 임용된 Y검사는 대학생 시절인 2004년 3월 인터넷을 통해 민주노동당 등에 가입했고, 계좌이체를 통해 민주노동당에는 2006년 2월까지, 열린우리당에는 2004년 7월까지 당비를 냈다. 그때가 마지막 당비를 낸 것. Y검사는 문제가 되자 곧바로 탈당계를 냈다.Y검사에게 사표를 종용하던 검찰은 Y검사가 사...
대검 차장 출신 김학재 의원, 친정 검찰에 쓴소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찰창 차장검사 등 검찰의 주요요직을 두루 거친 김학재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친정인 검찰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는 판결이 매년 증가해 국가가 검찰의 수사 잘못이 확정된 뒤 피고인(피의자 포함)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책임을 져야 할 검찰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는데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이다.형사보상금은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자가 무죄재판을 받은 때나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때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다. ...
로스쿨생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74%…작년 25% 하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2일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 평가를 목적으로 25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 실시한 제2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를 확정해 발표했다.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한 법조윤리시험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2124명이 응시했고, 그 중 1571명이 합격해 73.9%의 합격률을 보였다. 성별 합격률은 남자 57.2%, 여자 42.8%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1930명이 응시해 1919명이 합격해 합격률 99.4%보다 크게 떨어진 수치다. 법무부는 “작년 보다 시험의 변별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응시생들이 작년 수준의 난이도를 예상하고 시험...
부산고법 관할 법조비리 폭증→구속률은 급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고법 관할지역(부산, 창원, 울산지법)의 법조비리 사범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구속률은 매년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이 22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부산고법 관할 지역 법조비리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07년 87명이었던 법조비리 사범은 2008년 105명, 2009년 130명, 2010년 339명으로 무려 290% 증가했으며, 올해 6월 현재도 189명이 적발 돼 이미 작년의 절반을 뛰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지검별로는 부산지검의 경우 2007년 48명, 2008년 49명, 2009년 73명, 2010년 142명, 2011년 6월 현재 83명 이었고, 창원지검은 2007년 30명...
노철래 “부적절 처신 검사, 사직수리 아닌 징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부 검사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찰의 위상이 추락하고, 국민들로부터는 신뢰가 추락시키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검찰의 대대적인 집안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지난 8월 30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A부장검사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으로 활동하며 연을 맺은 식당 여주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드러나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이 발생했다.특히 지난 1월 지방의 한 검사가 회식자리에서 실무 실습중인 여성 사법연수원생 성추행 논란이 있었고, 지난 8월 2일에는 현직 부장검사의 성추행 의혹으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불미스런 일이 잇따라 발생해 검찰이 체...
변호사 법조비리 ‘솜방망이’ 처벌…자기식구 감싸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업계의 ‘법조비리’에 대한 징계 및 처벌수위가 자기식구라는 이유로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22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08년~2010년) 법조윤리협의회에서 47명을 징계개시신청 또는 수사의뢰했으나 실제 벌금이나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고작 6명(12.7%)에 그쳤다.반면 진행 중인 사건(5명)을 제외하고 76.6%에 달하는 36명은 모두 내사종결 또는 불...
폭력 아들 살해한 아버지 ‘정당방위’ 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과거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던 적이 있는데, 아들과 말다툼을 하기 싫어 방문을 잠그자 아들이 흉기로 위협하고, 또 심한 폭행을 가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할까.대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살던 A(59)씨 지난 5월 아들(23)과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때 화가 난 아들이 옷걸이 행거용 파이프로 아버지 A씨를 때리며 목덜미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서는 발로 등 부위를 밟는 등 심한 폭행을 가했다.게다가 A씨는 말다툼을 하던 중 아들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아들은 흉기로 방문을 3~4회 가량 쿡쿡 찌르며 위협하기도 했다.심한 폭행에 참다못한 A씨는 순간적...
박원순 “전시성 토건예산 삭감…한강운하 폐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서울대 교수와 단일화를 이룬 박원순 변호사가 21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앞세운 6대 공약을 제시하며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예비후보는 “저는 오랫동안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생태와 녹색이 숨 쉬는 도시, 사람의 냄새가 풍겨오는 거리, 문화와 예술이 삶속에서 녹아있는 생활공간, 역사의 향기와 삶의 기억들이 살아나는 고향 같은 서울을 꿈꾸어 왔다”며 “이제 그 꿈을 함...
로스쿨 졸업생, 사법연수생과 겨뤄 검사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 2월에 처음 배출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이 사법연수원 졸업생과 동일한 역량 평가를 거친 결과에 따라 신규 검사로 임용될 전망이다. 한마디로 동일한 경쟁을 통해 선발되는 것이다.논란을 빚었던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통한 성적우수자 우선 선발 방안은 백지화된 셈이다.법무부는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이 처음으로 배출됨에 따라 내년 신규 검사 임용 방안을 마련,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신규 검사 임용 방안에 따르면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지원자 중 검사 임용을 실시하되, 1년간 교육 후 검사 직무를 단독으로...
억울한 긴급체포 남용 여전…MB정부 1만 명 넘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2011년 7월까지 3년 7개월간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가 1만146명으로 나타나 꾸준히 지적돼 왔던 긴급체포 남용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긴급체포 된 후 48시간을 초과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석방된 인원은 2008년 3281명, 2009년 3678명, 2010년 2225명, 2011년 7월 현재까지 933명으로 총 1만146명이 불합리하게 억류를...
한명숙 “당당하게 재판부 최종 판결 기다릴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전날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일 “당당하게 재판부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응원해주는 지지자들에게 의연한 모습을 보이며 화답했다. 한명숙 전 총리가 20일 오후 5경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지지자들에 대한 답례 인사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5시경 자신의 트위터에 “저에 대한 검찰의 4년 구형 소식이 트위터에 많이 떴군요. 여러분의 멘션 하나하나가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전날 최후진술에서 “권력과 정...
법정서 “김정일 만세”…“판사 고작 구두경고라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법정에서 두 차례나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라고 외친 피고인에게 판사가 구두경고만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종북 성향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H(43)씨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도발이 일어났을 때 “북방한계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 준 사건이다.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라는 글을 카페에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그러자 H씨가 항소했고, 수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지난 6월 30일 H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감형해 징...
‘법관기피신청제도’ 유명무실 6년간 단 6건 인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공정한 재판을 우려해 피고인이나 검사가 법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법관기피신청’ 건수가 지난 6년 간 꾸준히 증가해온 반면, 재판부가 받아들인 건수는 단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법관기피신청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0일 서울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 6월까지 법관기피신청 건수가 총 1894건(민사 1391건, 형사 503건)에 달하는 반면, 재판부에서 기피신청을 받아들인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법관기피신청 건수는 2006년 305건이었던 것이 2007년 279건, 2008년 3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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