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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교수가 치료해’ 소란 피운 30대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화상을 입어 찾은 병원 응급실에서 ‘레지던트가 아닌 교수가 와서 진료하라’며 밤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K(33)씨는 2008년 11월 22일 새벽 2시경 술을 마시다가 뜨거운 찌개 국물에 화상을 입어 서울 강남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K씨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M씨와 간호사들로부터 생리식염수로 환부를 씻어내는 등 응급조치를 받고 대기하다가 새벽 4시경 ‘왜 이렇게 아무 조치도 해 주지 않느냐’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밤새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현석 판사는 최근 응급실에서 소...
승차거부 불만 승객 태운 채 질주한 택시기사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승객이 승차거부를 이유로 112에 신고하자 승객을 택시에 태운 채 약 15분 동안 운행하다 결국 승객에게 상해를 가한 70대 개인택시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개인 택시기사 J(72)씨는 지난해 6월 21일 새벽 4시께 혜화역 앞에서 P(26,여)씨가 뒷좌석에 승차해 성북동으로 가자고 말하자, 오랫동안 손님을 기다렸는데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승차거부 시비로 번지며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때 화가 난 J씨는 P씨가 택시 뒷문 손잡이를 잡은 채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출발시켜 15분가량을 성북동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달렸다.P...
“서울시, 무능한 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무능한 공무원을 재교육시켰으나, 교육결과 교육태도가 불량하고 성적도 최하위에 머물고 공무원으로서의 자질마저 의심스러운 공무원을 ‘직권면직’ 처분한 서울시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시는 2007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근무태도를 개선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근무태도가 현저히 불량하고 업무실적이 부족한 공무원들을 선정해 서울시 행정국 소속 ‘현장시정추진단’(2008년 ‘현장시정지원단’으로 명칭 변경)에 배치하고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한 다음, 교육결과가 양호하지 못하면 재교육하거나 직위해제처분 하기로 결정했다.당...
대법, 스마트폰으로 사건검색 가능한 ‘앱’ 서비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급증에 발맞춰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의 사건을 검색할 수 있는 ‘앱’(어플리케이션)을 개발, 2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30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KT와 대민지원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앱’을 개발했다.이 앱은 2월 1일부터 애플의 아이폰용 앱, 애플 앱스토어 통해 서비스를 개시하고, 또 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 2.2 프로요 버전)을 위한 앱,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켓을 통해 서비스 된다. 스마트폰으로 제공될 앱 서비스 화...
‘스폰서 검사’ 파문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8일 ‘스폰서 검사’를 폭로한 건설업자 정OO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9월 한승철 검사장은 스폰서 의혹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씨로부터 2009년 3월 식사 및 룸살롱 접대와 현금 100만 원 등 240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수수하고, 대검 감찰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감찰1과장으로부터 자신이 거론된 고소장과...
故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인분 뿌린 60대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오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이 지난해 11월 17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훼손 사건 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봉하사진관) J(63)씨는 지난해 11월 14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위치한 노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를 하는 척하다 플라스틱 통에 든 인분을 묘역 너럭바위 앞쪽에 뿌렸다.이로 인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제4형사단...
[프로필] 차동민 신임 서울고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달 1일자로 서울고검장에 부임하는 차동민(51) 대검 차장검사는 경기 평택 출신으로 제물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2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합리적이고 신중한 성품의 소유자로, 깔끔하고 치밀한 업무처리로 빈틈이 없다는 평을 듣고 있다. 특수수사와 검찰 기획업무 모두에 정통하고 공보관 경력으로 대언론관계 등 폭넓은 시야를 보유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주요약력 = ▲강경지청장 ▲대검 연구관 ▲수원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보관 ▲서울중앙지검 특수3ㆍ2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안산지청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수원지검장 ▲대검 차장검사 등을 역...
[프로필] 황교안 신임 부산고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달 1일자로 부산고검장으로 부임하는 황교안(53) 대구고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이며, 합리적 원칙을 중시해 왔다. 학구적 토론에 능하며 명쾌한 결론을 도출하고, 풍부한 경험을 통해 공안 분야 수사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법무부는 전했다.부인 최지영(48) 씨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주요약력 = ▲통영지청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대검 공안3ㆍ 1과장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장ㆍ공안2부장 ▲부산동부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 2차...
[프로필] 노환균 신임 대구고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달 1일자로 대구고검장으로 부임하는 노환균(54) 서울중앙지검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대구 대건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제2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4기)에 합격했다.인간적이고 자상한 성품으로 업무에 대한 열정과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다는 평이다. 동양고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오랜 공안업무 근무 경험으로 상황분석 및 정책판단 능력이 탁월하다고 법무부는 전했다.부인 연혜선(51) 씨와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주요약력 = ▲대검 연구관 ▲울산지검 부장 ▲창원지검 공안부장 ▲법무부 검찰3과장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대검 공안1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
[프로필] 조근호 신임 법무연수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달 1일자로 법무연수원장으로 부임하는 조근호(51) 부산고검장은 부산 출신으로 대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온화하고 침착한 성품으로, 사안의 핵심을 꿰뚫는 분석적 사고력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정보수집 및 관리능력에 탁월한 식견과 선견력을 지니고 있으며, 상사 및 동료 간 활발한 대인관계로 원만한 가교역할 수행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아내 이운한(47) 씨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주요약력 = ▲영덕지청장 ▲대검 연구관 ▲대검 범죄정보과장 ▲서울중앙 형사5부장 ▲대구 1차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대검 공판송무부장...
[프로필] 한상대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달 1일자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는 한상대(51) 서울고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보성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소탈하고 호방한 성격으로 직원들을 배려하면서도 원칙을 중시해 기강 확립이 확고하고, 업무처리가 시원시원하면서도 치밀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또 탁월한 정책판단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부인 박현선(47)씨와의 사이에 1녀를 두고 있다.◈ 주요약력 = ▲주미대사관 법무협력관 ▲대검 연구관 ▲충주지청장 ▲법무부 검찰국 검사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수원지검 형사4부장 ▲법무부 인권과장ㆍ국제법...
[프로필] 박용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달 1일자로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부임하는 박용석(55) 법무연수원장은 경북 군위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으로, 업무처리가 치밀하고 매사 원칙을 강조하며, 사고의 폭과 유연성이 있어 정책판단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이른바 ‘특수통’으로 불의를 끝까지 파헤쳐 내는 집요함과 강력한 추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부인 최금미(55) 씨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뒀다.◇ 주요약력 = ▲대검 연구관 ▲남원지청장 ▲헌법재판소 파견 ▲대검 정보화담당관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대검 중수2과...
대검 차장 박용석…서울중앙지검장 한상대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이귀남)가 28일 고등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법무부는 오는 2월 1일자로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박용석(사법연수원 13기) 법무연수원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한상대(13기) 서울고검장을 각각 임명 발표했다.또 서울고검장에는 차동민 대검찰청 차장(13기)을, 대구고검장에는 노환균(14기) 서울중앙지검장을, 부산고검장에는 황교안(13기) 대구고검장을, 법무연수원장에는 조근호(13기) 부산고검장을 각각 전보했다.나머지 고검장급 고위간부인 황희철 법무부차관과 채동욱 대전고검장, 안창호 광주고검장은 유임됐다.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지난 2009년 8월 이후 조직안...
노조 단체교섭 요구 거부한 기업대표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기업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A(65)씨와 B(62)씨는 인천 부평에 있는 C악기의 공동대표인데, 지난 2007년 5월 C악기 노동조합 대표자인 전국금속노조로부터 단체교섭을 요청받고도 거부하는 등 그해 8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결국 이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정아 판사는 지난 25일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당시 정리해고에 따른 회사의 현안과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
대법 “서울 YMCA 성차별…여성회원에 위자료 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 YMCA(서울기독교청년회)가 남성회원만을 총회 구성원인 총회원으로 인정하고, 여성회원들에게는 총회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이에 따라 서울 YMCA는 소송에 참여한 여성회원 1인당 1000만 원씩 총 3억8000만 원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7일 서울 YMCA 여성회원 김OO(50)씨 등 39명(남성회원 1명)이 서울YMC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남성회원을 제외한 원고 각자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여성회원들은 “남성회원들만을 총회원으로 인정...
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 사의…한화 수사 실패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화그룹과 태광그룹의 비자금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이 2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남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에 법정 스님의 저서 라는 제목으로 “이제 저에게도 때가 왔다고 판단해서 정든 고향, 검찰을 떠나려 합니다”라는 고별사를 올렸다.이에 남 지검장은 대검찰청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사표는 곧 법무부장관에게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남 지검장은 최근 한화그룹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무더기 기각되면서 사실상 수사 실패 책임을 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다음은 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이 검찰 내부전산망에 올린 글 전문. 아름...
강금실 “이광재, 마음의 빛으로 헤쳐나가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법무법인 ‘원’ 고문)가 27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지사직을 상실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힘내라”며 격려했다.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광재 지사님 힘내세요. 당장의 어려움에 굴하지 마시고 부끄러울 것 없는 마음의 빛으로 헤쳐나가시면 됩니다. 결국 역사는 수난 속에서도 진실의 힘으로 이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요”라는 글을 올리며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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