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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된 훈련 참가로 발목 부상 악화…국가유공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투체육시간에 축구하다가 발목 부상을 당한 후 군복무 중 지속적인 훈련 등으로 발목부위의 부상이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2007년 6월 육군에 입대한 A(24)씨는 2008년 4월 전투체육시간에 부대원들과 축구를 하면서 상대편 수비수가 태클을 하는 바람에 우측 발목부위에 부상을 입어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다.7월에도 훈련도중 다시 같은 부위에 통증을 느껴 군의관으로부터 MRI 촬영을 통해 발부위 인대파열(의증) 진단을 받았으나 “복무하는데 지장이 없다”면서 특별한 치료 없이 소속부대로 복귀시키는 바람에 통증을 감수하고 유격훈련, 전투사격훈련에 참가하는...
뿔난 MBC 기자들 “PD수첩 사과라니…부끄럽고 참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기자들이 단단히 뿔났다. 대법원이 미국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제작진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음에도, MBC가 일부 정정보도하라는 판결에 대해 사고(社告)와 뉴스데스크 리포트, 게다가 일간지 광고까지 대대적으로 사과를 표명했기 때문이다.먼저 MBC(문화방송)는 지난 5일 사고를 통해 “문화방송은 지난 2008년 4월 29일 방송된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보도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드린다. 대법원이 형사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보도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판시해 진실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조국 “박원순, 할아버지 아냐…손석희와 동갑내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8일 서울시장 출마를 고심한다는 것만으로도 ‘안철수 신드롬’을 일으킨 안철수 교수와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이뤄 정치권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변호사)와 관련된 사진 2장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조 교수는 이날 오후 2시경 자신의 트위터에 박원순 변호사가 신고 있는 헤진 신발을 올리며 이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헤진 구두. 열렬한 인권변호사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시민운동의 견인차로 항상 낮은 곳에 임했던 그의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며 경외심을 표시했다. ...
국회의원 후보 범죄조회 누락…국가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조한국당이 2008년 총선 당시 경찰이 이한정(60) 전 의원의 범죄경력 조회서를 잘못 발급해 그로 인해 잘못된 공천으로 정치적 이미지가 실추되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한정 씨는 2008년 3월 총선을 앞두고 창조한국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받고 싶다고 제안했고, 창조한국당이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하자 강남경찰서에 이에 대한 발급을 요청했다. 그런데 담당경찰관 P씨는 이한정 씨의 범죄경력을 조회해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4건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조회서 범죄경력자료란에 ‘해당사실 없음’이라...
“싸가지 없다” 욕설에 살해한 30대 징역 8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같은 고시텔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자신에게 욕설한 것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3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7)씨는 지난 6월 22일 새벽 1시43분께 경기도 구리시 한 고시텔 주방에서 야식 준비를 하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Y(46)씨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자신에게 “싸가지가 없다. 정신을 못 차린다”며 계속 욕설을 하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 주방에 있던 흉기로 Y씨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
양승태 “국민 목소리 반영한 법원 만들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틀간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7일 마무리 발언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할 것이며,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사진=대법원) 그는 먼저 “청문회를 통해 저의 부족한 점과 향후 사법부가 나아갈 방향에 관해 애정 어린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 존경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 국민께서 사법부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
‘떡값 검사’ 공개 노회찬 처벌 통신비밀보호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대화내용을 녹음해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제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노회찬 진보신당 의원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1997년 9월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나눈 대화내용을 도청한 녹취록 등 소위 ‘안기부 X파일’(이를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는 ‘삼성 X파일’이라 부른다)을 입수했다.이에 노 의원은 2005년 8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직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삼성 명절 때마다 검사들에게 떡값 돌려, X파일...
대법원, ‘광우병 위험성’ 보도 PD수첩 제작진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PD수첩 제작진 5명은 조능희 책임프로듀서, 송일준ㆍ김보슬ㆍ이춘근 PD, 김은희 작가다.PD수첩은 2008년 4월 29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ㆍ축소한 채 수입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방송 내용 중에는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는데 과거 친일 매국노들처럼 오늘 혹 우리 자신은 특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노래 가사 ‘술’ 있다고 ‘19금’ 딱지…법원이 제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중음악 노래 가사에 ‘술’ 또는 ‘술에 취해’와 관련된 문구가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들에게 술을 마시는 권을 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최근 여성가족부가 ‘술 또는 담배’가 들어간 노래들을 잇따라 청소년 유해물로 판정한 것에 대해 네티즌들과 가수들 심지어 음악평론가들까지 동의하지 못하는 가운데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월 여가부가 에스엠 더 발라드의 노래 ‘내일은…’의 가사 중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라는 부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 이 곡이 수록된...
승무원 체류 호텔은 근무지…풍기문란 ‘해고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항공기 승무원들이 비행 후 머무는 해외현지 호텔에서 부적절한 애정행각을 벌였다면 풍기문란으로 ‘해고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승무원들이 머무는 호텔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통해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무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판단에서다.국내 모 항공사 국제승원팀 팀장인 A씨는 지난해 3월 필리핀 세부와 미국 워싱턴행 비행 후 부하 여직원인 B씨와 항공사 해외 숙소인 호텔방에서 8시간씩 함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옆방에 투숙한 팀원들이 이들의 애정행각 소리를 들었다.이 사실이 팀 내에 알려지자 B씨는 작년 4월 “직장상사와 선을...
“양승태, 대법원장 부적격…사법부 독립 의지 의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대법원장 임명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국회 인사청문회가 녹녹치 않을 전망이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일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6~7일 양일간 실시하기로 밝히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새사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단체가 “양승태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부적격하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반대의 핵심은 “사법부 수장인 새 대법원장에 요구되는 막중한 책임...
판결에 불만…판사 ‘볼펜’ 공격 50대 징역 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실형 판결에 불만을 품고 볼펜으로 판사를 공격하려다 제지하던 교도관을 볼펜으로 찔러 부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5)씨는 작년 8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제522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 L판사로부터 징역 1년2월이 선고되자 퇴정하다가 갑자기 양손에 볼펜을 쥐고 판사석으로 달려들었다.이때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이 제지하자, A씨는 “판사 눈알을 빼야 되는데 왜 막느냐?”며 볼펜으로 교도관의 손등을 수회 내리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A씨는 지난 3월에도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달려들어 볼펜으로 얼굴...
노무현재단 “조현오 또 서면조사…분통 터지고 기막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현오 경찰청장을 또 서면조사했다고, 정말 분통 터지고 기가 막힐 따름이다. 검찰은 변죽만 울리지 말고 조현오 청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노무현재단은 3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자살했다는 발언으로 고소ㆍ고발당한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두 번째 서면조사 한 것으로 알려지자,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눈치보기”라며 이같이 강력 반발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지난 6월7일 조현오 경찰청장에게서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의 경위와 사실 관계에 대한 2차 서면진술서를 제출 받았다고 31일 밝혔다.그러자 안영배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은 보도자료...
‘봉하 3인방’ 조현오 경찰청장 소환촉구 1인시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봉하 3인방’이 31일 검찰의 조현오 경찰청장의 소환조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에 나섰다. 이날은 1인시위를 시작한 지 100번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봉하 3인방’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노무현재단 사료편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호 전 국정기록비서관(현 영농법인 봉하마을 대표),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현 봉하재단 사무국장)이다.이들은 오랫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모들이자, 현재 노 전 대통령 추모기념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인사들이다. 대통령이 퇴임 후 봉하마을로 귀향했을 때 함께 내려가 서거 때까지 보좌했다. 이렇게 ‘봉하 3인방’은 봉하마을을 찾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헌재 또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 이유로 군대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들이었던 A씨 등은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건을 맡은 춘천지방법원은 공소사실에 적용된 병역법 제88조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30일 춘천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 대 2(...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방치는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외교관계의 불편’ 등을 이유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행위는 피해자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108명이 “정부가 일본에 배상청구권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심판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일본국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
헌재 “낙동강 사업 지연 ‘경남’ 사업권 회수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가 지난해 11월 경상남도로부터 ‘4대강 살리기’ 낙동강사업 대행권을 회수한 것은 경상남도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는 2009년 9월 ‘낙동강 살리기 사업’ 부분의 내용에 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통해 경남도지사와 ‘낙동강 살리기 사업 대행공사 협약’을 체결했다.그런데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15일 경남도지사에게 “경상남도가 지속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 또는 지연해 왔고, 일방적으로 보ㆍ준설에 관한 사업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 사업구간 시행공사의 발주를 보류하는 등 계약상 의무이행을 거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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