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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 3인방’ 조현오 경찰청장 소환촉구 1인시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봉하 3인방’이 31일 검찰의 조현오 경찰청장의 소환조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에 나섰다. 이날은 1인시위를 시작한 지 100번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봉하 3인방’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노무현재단 사료편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호 전 국정기록비서관(현 영농법인 봉하마을 대표),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현 봉하재단 사무국장)이다.이들은 오랫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모들이자, 현재 노 전 대통령 추모기념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인사들이다. 대통령이 퇴임 후 봉하마을로 귀향했을 때 함께 내려가 서거 때까지 보좌했다. 이렇게 ‘봉하 3인방’은 봉하마을을 찾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헌재 또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 이유로 군대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들이었던 A씨 등은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건을 맡은 춘천지방법원은 공소사실에 적용된 병역법 제88조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30일 춘천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 대 2(...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방치는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외교관계의 불편’ 등을 이유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행위는 피해자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108명이 “정부가 일본에 배상청구권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심판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일본국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
헌재 “낙동강 사업 지연 ‘경남’ 사업권 회수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가 지난해 11월 경상남도로부터 ‘4대강 살리기’ 낙동강사업 대행권을 회수한 것은 경상남도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는 2009년 9월 ‘낙동강 살리기 사업’ 부분의 내용에 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통해 경남도지사와 ‘낙동강 살리기 사업 대행공사 협약’을 체결했다.그런데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15일 경남도지사에게 “경상남도가 지속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 또는 지연해 왔고, 일방적으로 보ㆍ준설에 관한 사업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 사업구간 시행공사의 발주를 보류하는 등 계약상 의무이행을 거절한...
헌재 “종교 신념 따른 예비군훈련 불참 처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 이유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사람을 처벌하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향토예비군 대원인 S씨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 예비군훈련을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기소됐다.사건을 맡은 울산지법은 재판 계속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중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자’ 부분에 대해 종교적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사체 암매장 후 12년 도피행각 ‘조폭’ 징역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후배가 운영하는 ‘보도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20대를 흉기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암매장한 뒤 12년 넘게 도피행각을 벌인 폭력조직 조직원이 대법원에서 20년간 족쇄가 채워졌다.경기 광명지역 유흥주점 이권을 장악하고 있던 폭력조직의 조직원이었던 A(38)씨는 1998년 7월 보도방을 운영하는 후배로부터 보도방 여종업원이 Y(당시 28세)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자 후배들을 시켜 Y씨를 차량해 감금하고 흉기로 온몸을 34회 찔러 살해했다.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강원도 속초에 암매장한 후 종적을 감추며 12년이 넘는 기간 도피행각을 벌이다, 공범인 후배가...
10대 ‘알바’ 5명 강제추행 통닭집 사장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치킨가게를 운영하면서 여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5명을 40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남구에서 통닭집을 운영하는 A(44)씨는 지난해 2월 자신 앞으로 지나가던 아르바이트생 B(15,여)양의 엉덩이를 4회 두드려 추행하는 등 지난 5월까지 40회에 걸쳐 5명의 10대 여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10대 여성 아르바이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통닭집 사장 A(44)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
한나라당 “민주당, 조용환 헌법재판관 철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은 30일 국회 추천 몫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 “상대 당에서 반대하는 만큼 임명동의안 철회를 고려하는 게 순리”라고 추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31일) 본회의 안건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추천의 경우에는 상임위 차원의 인사청문회를 열면 되는데 국회 추천의 경우에는 반드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다”며 “그런...
진중권 “폐 끼친 곽노현, 변명 말고 당장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성향 학자이면서 진보진영에 더욱 쓴소리를 잘 내는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가 30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진씨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곽노현,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혼자서 교육감 된 건가요?”라고 따져 물으며 “진보개혁진영에서 함께 세운 ‘공인’이라면, 법적 책임에 앞서 일단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가성 여부에 관한 법리논쟁은 ‘사인’으로 돌아가서 해야 합니다”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문화평론가 진중권 트위터 진씨는 전날에도 “곽 교육감...
경비원 출입카드 빌려 들어갔어도 방실침입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 경영진과의 불화로 한 달 정도 출근을 안 해 출입카드가 정지된 감사가 경비원한테서 출입증을 빌려 감사실에 들어가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갔다면 절도죄와 방실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전에 있는 모 회사의 감사였던 K(51)씨는 지난 2009년 4월 이른 아침 자신이 사용하던 감사실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카드를 출입문 단말기에 접촉했는데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다. 회사 경영진과의 불화로 한 달 간 출근하지 않아 회사에서 K감사의 출입카드를 정지시켰기 때문이었다.이에 A씨는 출입이 금지된 사실을 알지 못하던 경비원에게 출입카드를 빌려 출입문을 열고 감사...
처 살해, 동거녀 살인미수…대법, 징역 17년6월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한 다음 암매장한 뒤 자신도 자살한 것처럼 위장해 완전범죄를 도모하고, 또한 도피생활 중에 만난 동거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6월을 확정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가정불화로 처 B(당시 25세)씨와 별거를 하게 됐는데,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되자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3년 4월 B씨에게 다시 합칠 것을 권유했다가 거절당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A씨는 또 범행 후 자신도 자살한 것처럼 위장해 도피생활을 하던 중인 2009년 3월 C(39,여)씨를 만나 사귀면서 동거하게 됐는데, C...
곽노현 교육감에 2억 받은 박명기 교수 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대가로 곽노현 교육감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를 29일 구속했다.이날 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신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곧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박 교수의 구속으로 이번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지난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 교수는 진보진영 후보를 곽 교육감으로 단일화에 합의해 주는 대신, 곽 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2억원’ 기자회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28일 기자회견 전문존경하는 서울시민과 서울교육가정 여러분.오늘 저는 작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사건보도와 관련하여 저의 기본입장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저는 법학자이자 교육자입니다. 법으로부터 올바름을 배웠습니다. 교육으로부터 정직을 배웠습니다. 올바름과 정직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자 안내자였습니다. 흔히 선거는 혼탁한 거라 하지만 제가 강의실에서 가르친 바와 같이 법과 원칙에 충실하게 선거운동의 전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사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박명기 교수와의 후보단일화는 민주진보진영의 중재와 박명기 교수의 결단에 의...
대검찰청 대변인에 첫 여성검사 ‘박계현’ 발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9일 대검찰청 대변인에 처음으로 여성검사를 보임하는 등 고검검사급 검사 442명(파견 및 부부장 승진 포함)과 평검사 30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9월 5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 법무부 과장 및 국제업무 담당에 인품과 능력을 겸비한 우수 여성 검사들을 대거 발탁한 점이 눈에 띈다.특히 대검 대변인에 처음으로 여성 검사인 박계현 대검 감찰2과장(사법연수원 22기)이 발탁됐다. 또 급증하는 여성ㆍ아동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 신설되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초대 부장에 김진숙 서울고검 검사(연수원 22기)가 임명됐다.여...
법무부 소년보호교육정책자문단, 춘천소년원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년보호교육정책자문단은 청소년 선도ㆍ보호에 관심 있는 인적 인프라 구성으로 법무부 소년보호기관 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과 취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부 소년보호교육정책자문단(회장 임영현)은 지난 27일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 교장 양봉환)를 방문했다고 29일 밝혔다.자문단은 현재 44명의 위원을 두고 있으며 CEO,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기업체 대표, 각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자문단은 전국 10개 소년원학교 시청각 교육실 설치, 직업훈련 장비ㆍ강사비 지원, 희망나무 멘토링 사업, 문화행사, 소년원학교 학생 장학금 등 지금까지 총 3억원 상당을 지원해 오고 있다.자문단...
국세청, 변호사ㆍ성형외과 의사에 ‘칼 빼들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세청이 변호사, 성형외과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칼을 빼들었다.국세청은 25일 작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내용 등을 정밀 분석해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37명에 대해 23일부터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무조사는 그동안 세금 탈루 위험이 큰 전문직종,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분야에 대한 국세청의 지속적인 세원관리와 세무조사 강화 노력에도 불구,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탈루가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실제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전문직 27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1534억 ...
수용자 독서기회!…국립도서관이 교도소 속으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립도서관이 교정시설인 교도소 속으로 찾아간다.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안동주)는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우진영)과 오는 29일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교정시설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보급ㆍ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도서관은 지식 소외계층인 수용자에게 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접하고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인 동시에 바깥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서, 최근 선진 교정문화 조성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교도소 도서관의 역할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하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운영프로그램의 부재로 지식습득과 인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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