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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황우석 미공개 방송편’ 공개거부, 대법서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법에 의해 설립된 KBS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미공개 방송 프로그램의 공개 여부는 KBS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BS ‘추적 60분’ 제작진은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관한 진실 여부를 밝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미국의 새튼 교수가 황 교수가 출원한 특허를 도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담은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했다.하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방송이 보류되자, 황 박사의 지지자인 J씨는 2006년 11월 KBS에 직접 방문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가 거...
유기징역 최대 징역 50년…새 양형기준 마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대폭 높인 개정 형법을 반영한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잠정 확정했다.수정안에 따르면 종전 세 가지 유형(①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 ②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③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이던 살인범죄에 ‘중대범죄 결합 살인’과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을 추가해 다섯 가지로 세분화하고 형량을 대폭 높였다.‘중대범죄 결합 살인’은 강도살인, 강간살인, 약취ㆍ유인살인, 인질살인 등 흉악범죄가 연계된 살인을 말한다. 형량은 징역 17~22년을 기본형으로 하고, 가중요소가...
부산변호사회 차기 회장에 장준동 변호사 선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3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으로 장준동(사법시험 28회) 변호사를 선출했다.또 제1부회장에는 강동규 변호사, 제2부회장에는 이영갑 변호사가 선임됐다. 임기는 내년 1월 17일부터 2년간이다.신임 장준동 회장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부산지방변호사회 1ㆍ2부회장을 역임했다.장 회장은 “시민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이 되는 변호사회를 만들겠다”며 “시민법률학교 개설, 종합사회복지관 무료법률상담, 저소득층 아동 돕기 활동 강화,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활동 강화, 지역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목표로 2년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변협, 재임용 법관들 첫 평가…27명 ‘부적합’ 의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전국 변호사 회원들을 상대로 2011년 재임용 대상 법관 180명의 연임 적합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7명이 부적합 표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변협이 재임용 대상이 되는 법관들을 대상으로 평가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관은 10년마다 연임(재임용)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다.부적합 표를 한 표라도 받은 27명의 법관 중 불명예스럽게 최다 득표를 한 법관은 총 14표를 받았고, 다음으로 4표를 받은 법관이 4명, 3표를 받은 법관이 5명으로 나타났다.부적합 사유로는 법관의 언행과 성품에 관한 것이었는데 ▲독단적이고 고압적인 자세 ▲반말ㆍ무시ㆍ모...
이완목 신임 대검 사무국장 임명장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완목 신임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22일 과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1979년 검찰사무직 공채(7급)로 검찰에 몸을 담아온 이 국장은 1991년 검찰사무관으로 승진했고, 19999년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승진했다.이후 대통령비서실(민정수석실) 파견, 춘천지검 사무국 수사과장, 서울고검 사무국 관리과장, 서울중앙지검 사무국 총무과장(검찰부이사관 승진)을 거쳐 대검 사무국 총무과장을 역임했다.이어 수원지검 사무국장과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서울고검 사무국장을 거쳐 대검 사무국장에 올랐다.
애꿎은 장모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모가 가출한 처를 숨기고 이혼시키려 한다고 의심해 흉기로 장모를 수회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50)씨는 평소 처 A씨에 대해 의처증 증세를 보이면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J씨는 장모인 B씨가 무속인 생활을 하면서 평소 장인을 돌보지 않고 혼자 생활하게 했기 때문에 장인이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장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7월 J씨는 처가 평소 품행이 좋지 않은 지인과 어울린다고 핀잔을 주고, 거짓말을 한다며 욕설을 하는 등 처를 괴롭혔고, 이에 딸이 제지하자 흉기로 자해하려는 등 상황이 갈수록 악화됐...
법원행정고시 12명 합격…최신영씨 수석과 최연소 2관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행정처는 22일 제28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종합격자 12명을 발표했다.직렬별로는 법원사무직 10명과 등기사무직 2명이며, 합격자 평균 연령은 33.4세다.특히 한양대 법학과에 재학 중인 최신영(28)씨는 수석합격과 최연소 합격이라는 2관왕의 영예를 안았고. 최고령 합격자는 제영문(38, 부산대 법학과 졸업)씨가 차지했다.합격자 중 홍주현씨와 김태욱씨 등 2명은 제52회 사법시험에도 최종 합격하는 영광을 누렸다.사법시험 합격자는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육을 연기하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원공무원교육원에 입소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공무원교육원 수료 후 연수휴직하고 사법연수원에 입소하는 경우도 있...
서형교 대구고법 사무국장 등 142명 정기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1일 서울행정법원 서형교 사무국장을 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에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42명에 대한 정기인사(2011년 1월 1일자)를 단행했다.◈ 법원이사관 승진▲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서형교◈ 법원부이사관 승진▲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유영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무국장 박상호▲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 이덕기◈ 법원서기관 승진▲법원공무원교육원 염명열 ▲법원공무원교육원 이동기 ▲특허법원 김윤복 ▲춘천지방법원 박상준 ▲대전지방법원 정기평 ▲대전지방법원 서원묵 ▲대전지방법원 신정자 ▲청주지방법원 박두수 ▲청주지방법원 정찬주 ▲청주지방법원 한재필 ▲...
한명숙 “MB정권과 정치검찰의 ‘국민사기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정치자금 9억 원을 건넸다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20일 법정증언을 통해 “돈을 준 적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하자,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이명박 정권과 정치검찰이 합작한 ‘대국민사기극’ 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20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한만호 전 대표는 “나는 한명숙 전 총리님께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한 총리님은 지금 누명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며 실제로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해 검찰을 당혹스럽게 했다.이날 한 전 대표는 “허위진술...
무기징역 감형받은 김길태…검찰, 대법원 상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옥상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김길태(33)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부산지검 제4형사부(최정숙 부장검사)는 어제(20일) 김길태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상고 이유는 재판부가 김길태의 범행을 우발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등 사실오인을 했고, 이는 감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검찰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하는 검찰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사실오인으로 인해 형량...
대법원 “여성도 종중 최고어른 될 수 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성도 종중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연고항존자’(年高行尊者)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고항존자란 종중에서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가리킨다.종중(宗中)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해 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를 말하며 구성원(宗員ㆍ종원)은 성인이다.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해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돼 있지 않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
미분양아파트 하청업체에 떠넘긴 건설사 철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건설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제성이 있어 불공정 거래’라고 판단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업계의 관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남양건설 “강요하지 않았다”…법원 “하청업체로선 받아들 수밖에 없어 강제성 있다”호남지역 대형건설업체인 남양건설은 2004년 전주 효자동과 순천 조례동에 아파트를 분양했으나 분양 초기부터 40%에도 미치지 않는 분양율을 보였고, 2년이 지난 뒤인 2006년 입주 시에도 전주 효자동 아파트는 66세대, 순천 조례동 아파트는 124세대가 미분양됐다.그...
대법, 학습지교사 경력도 교사채용 때 호봉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습지 지도교사 경력도 교원 호봉 결정 때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1995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학습지 지도교사로 근무하다 2006년 3월 교사로 신규 채용돼 S중학교에서 일반사회 교과를 가르치고 있는 J씨는 “학습지 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교원 호봉 결정 때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해당학교 교장이 “J씨가 사업자등록을 한 것도 아니고, 학습지에 고용된 것도 아니어서, 학습지 지도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유급ㆍ상근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이에 J씨가 해당 중학교를 상대로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소송을 냈고, 1심인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식당 여주인 살해한 20대 강도살인범 무기징역 [로이슈=신종철 기자] 식당 여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강도살인 범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27)씨는 지난 8월 18일 오전 1시께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A(36·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 1만 8000원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들고 나오다 들키자 A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하고 도망쳤다.결국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J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범행동기에 특별히 비난할...
문재인 이사장, 20일 검찰청 앞 ‘1인 시위’ 나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참모였던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은 20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갖고 검찰에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문 이사장은 앞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을 항의방문, 조현오 청장의 故 노무현 대통령과 유족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문 이사장은 이날 신경식 1차장을 만나 “조현오 청장을 고소ㆍ고발한지 넉 달이 되도록 피고소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후에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찰의 부당한 직무유기...
이강국 헌재소장, 독거노인 30명 초청해 만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독거노인)’ 30명을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로 초청, 만찬을 함께 하고 기념 선물을 전달하며 위로했다.이날 헌법재판소의 ‘홀로 사시는 어르신’ 초청행사에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함께했으며, 어르신들은 대심판정 등 청사 시설과 뒤뜰에 있는 수령 600여 년의 천연기념물 제8호인 ‘재동 백송’, 헌법수호자의 상 등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관내 독거노인들에게 따뜻하고 정성이 담긴 음식을 준비한 헌법재판소(사진=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2010년도 모범 국선대리인 4명 표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3일 2010년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김욱태(사법시험 31회), 김채영(사시 45회), 노수철(군법무관 9회), 김현재(사시 46회) 등 4명의 변호사에게 헌법재판소장 표창을 수여했다. 모범국선대리인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사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공익활동 차원에서 국선대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선대리인 변호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ㆍ포상해 오고 있다.표창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선대리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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