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3일 2010년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김욱태(사법시험 31회), 김채영(사시 45회), 노수철(군법무관 9회), 김현재(사시 46회) 등 4명의 변호사에게 헌법재판소장 표창을 수여했다.

모범국선대리인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사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공익활동 차원에서 국선대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선대리인 변호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ㆍ포상해 오고 있다.

표창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선대리인으로서 열과 성을 다해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국선대리인들이다.

올해 형사보상 결정에 대해 불복을 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보상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내는 데 큰 역할을 한 노수철 변호사를 비롯해 4명 모두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이끌어 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한편, 표창 대상 변호사 중 부산에서 활동하는 김욱태 변호사는 지방의 국선대리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을 받는 영예를 누리게 됐다.

모범 국선대리인들과 함께 기념촬영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가운데) 사진출처=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연수, 국선대리인 보수 인상 및 보수 차등 지급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ㆍ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국선대리인단의 면모를 일신해 모범 국선대리인 포상자, 전직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중 공익활동에 적극적이고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변호사 등으로 국선대리인단을 구성해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단이 어느 때보다도 전문성을 갖춘 호화진용으로 짜였다는 평을 듣고 있다.

국선대리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은 제도 개선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 특기할 것은 국선대리인의 승소율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올해 들어 사상 최초로 국선대리인 선임사건의 인용률(10.1%, 인용 8건/선고 79건)이 사선대리인 선임사건의 인용률(7.9%, 인용 17건/선고 214건)을 앞지르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전했다.